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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POLICY

비전과 전략

문재인 정부 국가균형발전 추진체계

  • 국정목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 3대 가치

    • 분권(계획협약)
    • 포용(균형발전지표)
    • 혁신(거버넌스)
  • 목표

    지역주도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

  • 3대 전략

    • 사람생활SOC
    • 공간혁신도시 2.0
    • 산업혁신클러스터
  • 기반구축

    • 균특회계 개편
    • 재정조정 제도
    • 국제협력

균형발전 3대 가치

계획협약 (분권)

  • 프랑스 계획협약 벤치마킹

    ’84년부터 시행, 제6차 계획계약(‘15~’20) 시행 중

  • 시범사업 실시(’19~)

    총 26개 신청, 11개 사업 선정 (‘19.4.8)

  • 본 사업 추진(’21~)

    생활SOC 및 도시재생 사업 중심으로 확대

현행 개선방향
중앙부처 주도형 하향식
부처간 칸막이형 단년간 산발적
지자체 주도의 상향식
다부처 묶음형 다년간 포괄적

균형발전지표 (포용)

  • 균형발전지표에 개발 지역간 차등지원

    균형발전지표 TF에서 개발 중

구분 내용
핵심지표(안) 40년 인구증감률, 5개년 재정자립도 평균
부문지표(안) 주거·교통, 산업·일자리, 교육, 문화·여가, 안전, 환경, 보건·복지, 시민참여·공동체 등

거버넌스구축 (혁신)

  • 지자체 중심 혁신 주체* 연계·협력 강화

    특별행정기관, 대학, 공기업·출연연구원 분원 등

  • 자립형 지역 발전 거버넌스 구축
  • (현행) 중앙부처 중심 분절형
  • (개선) 지방정부를 축으로 유기적 연계화

균형발전 3대 전략

생활 SOC (사람)

  • 생활 SOC 확충

    주거환경개선: 공공도서관, 박물관, 체육센터, 지역아동센터,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등

    전국 어디서든 행복한 삶의 토대(Decent Standard) 구축

    기간(‘20~’22), 예산(’19년 8조원, 3년간 30조원)

    균형위: 복합화 사업 담당, 가이드라인(사업개요, 사업연계, 선정 절차) 마련 중

혁신도시 2.0 (공간)

  • 10개 혁신도시 준공, 153개 중 152개 기관 이전완료

    혁신도시 성과평가 후 공공기관 이전 및 지원정책효과 점검·평가

  • 지역인재채용

    (실적) ’18년 채용률 18% 목표초과 달성, (목표) ’22년 30%

  • 생활여건 개선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착수, 문화, 복지, 의료 등 정주여건의 개선

혁신 클러스터 (산업)

  • 규제완화로 지역에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
구분 주요사업 내용
산업부 국가혁신클러스터 14개 지정(‘18.11), 지역 중핵 기업 ’18년 48개 유치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지정(‘19.4), 규제혁신 3종 세트 적용
(규제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과기부 강소연구개발특구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19.6)

균형발전 기반구축

균특회계개편

  • 3.5조원 지방이양 계정구조 개편, 균특회계 확충 필요

    재정분권으로 균특회계(10조원)에서 자율계정(3.5조원) 지방이양

    계정구조 개편, 균특회계 편입 사업 발굴 필요

    5개년계획 사업, 생활SOC사업 중 일반회계 사업중심으로 균특이관 검토 (’19년 예산 약 3조 1,368억원)

재정조정제도

  • 지방소비세 증률(11% 21%, 10%p: 약 8.5조원) (‘19~’20), 균특회계 3.5조원 지방이양 지역간 재정력 격차 심화 우려
  • 지역간 경제적 불균형 해소의 실질효과가 있도록 재정조정 개편 필요
  • 시도지사협의회와 지역상생발전기금 개편 추진

국제협력

  • 균형발전 선진국들과 정책협력 거버넌스 구축
  • 신남방 정책 일환으로 균형발전 정책 개도국에 전수
    구분 협약기관(체결일)
    일본 창생본부(’17.12)
    프랑스 국토평등위원회(‘18.10)
    중국 중국개혁발전연구원(‘18.5)
    베트남 기획투자부(‘19.7예정)
  • 정례회의 정책협의, 국제정책세미나 등을 통해 글로벌 정책 거버넌스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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