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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POLICY

균형발전 정책사

문재인 정부(’17.3~현재)

슬로건 or 목표(GOAL):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잡힌 대한민국: 지역 주도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

분권, 포용, 혁신의 가치 구현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18.3), 제4차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 수립(균형발전 총괄지표 개발 및 차등지원, 생활밀착형 SOC사업 확대,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 추진)
  • 지역발전특별회계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개칭하고 경제발전계정을 지역지원계정으로, 생활기반계정을 지역자율계정으로 개편
  • 지역혁신체계 구축(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지역혁신 사업구조를 지역 중심으로 개편, 지역혁신지원단?지역혁신지원센터를 통한 컨설팅)

사람·공간·산업 3대 전략, 9대 핵심과제 추진

  • 사람: 안정되고 품격 있는 삶(생활밀착형SOC사업,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선도사업)
  • 공간: 방방곡곡 생기 도는 공간(농촌신활력플러스, 도시재생뉴딜사업)
  • 산업: 일자리가 생겨나는 지역혁신(지역특화산업?광역협력권산업 육성, 지역혁신클러스터사업, 지역특화산업플러스 추진)
  • 범부처 생활밀착형 SOC 확충 3개년 계획(~’22년) 추진(8대 중점 시책, 국비 30조원, 지방비 18조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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