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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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국정과제 93 환경서비스 품질 수준 제고 퇴비·액비의 이용촉진계획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
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보호기본계획 |
건강검진기본법 | |
건널목개량촉진법 | 건널목개량계획 |
건설기술진흥법 | |
건축기본법 |
지역건축기본계획 건축정책기본계획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 |
고등교육법 |
대학입학전형계획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
고용보험법 | |
고용정책기본법 |
고용정책기본계획 중소기업인력확보지원계획 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 청년미취업자고용확대계획 청년미취업자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계획 청년미취업자의 취업실태 및 지원계획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 |
공공주택 특별법 |
공공주택건설계획 주택건설사업계획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
과학기술기본법 |
대학입학전형계획 이공계인력 육성·지원기본계획 과학기술기본계획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
관광기본법 |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 |
관광진흥법 |
관광자원개발사업 국고보조금 지원지침(문체부 훈령) 관광개발기본계획 |
교육기본법 | 대학입학전형계획 |
교통시설 특별회계법 | |
교통안전법 |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보행우선구역의 지정 및 유지·관리를 위한 계획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
구강보건법 | |
국가 과학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 이공계인력 육성·지원기본계획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
지역발전 5개년 계획('14.12) 국정과제 지역행복생활권 정책 신성장동력 종합추진계획('09.5) 방송장비 고도화 추진계획('09.5)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행정자치부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침 |
국가재정법 |
국가재정운용계획 중장기기금재정관리계획 기금운용계획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지방자치단체의 지능형교통체계계획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 중기연계교통체계구축계획 복합환승센터개발기본계획 복합환승센터관리계획 |
국민건강보험법 | |
국민건강증진법 |
구강건강사업의 계획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자활지원계획 |
국민영양관리법 | |
국민체육진흥법 |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기본계획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근로기준법 |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 기업도시개발계획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
노동위원회법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
노인복지법 | |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안전관리계획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시·군·자치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계획 광역시·도·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계획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농어촌지역 종합개발계획 어촌특화발전계획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광역시·도·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계획 농어촌지역 종합개발계획 농외소득 활동의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 어촌특화발전계획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 |
농어촌정비법 |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 시·군·자치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계획 광역시·도·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계획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관광농원개발사업계획 농어촌관광휴양단지개발사업계획 농어촌정비종합계획 농어촌지역종합개발계획 농어촌마을정비계획 농어촌산업육성기본계획 농어촌용수이용합리화계획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비상대처계획 |
농어촌도로 정비법 |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
농어촌보건복지기본계획 국정과제 2-4-49 생명을 살리는 손길, 응급의료체계 개선 국정과제 2-4-52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복지 농어촌 건설 |
농업기계화 촉진법 | 농업기계화 기본계획 |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농외소득 활동의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 |
농지법 | 농지이용증진사업계획 |
농촌융복합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농촌진흥법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농외소득 활동의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 |
다문화가족지원법 |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
대기환경보전법 |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
교통카드 전국호환 기본계획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지방대중교통계획 |
대외무역법 |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교통카드 전국호환 기본계획 지방대중교통계획 |
도로교통법 | |
도로법 | |
도서관법 | 도서관발전종합계획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
공원녹지기본계획 공원조성계획 도시녹화계획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도시재생전략계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
재정비촉진계획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
도시철도법 |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도시철도운송사업계획 선별도시철도기본계획 |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 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 종합계획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림등에 관한 기본계획 산림기본계획 산림경영계획 종합산림경영계획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 문화산업중장기 기본계획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 |
문화예술진흥법 | 사립 박물관·사립 미술관의 설립 계획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사립 박물관·사립 미술관의 설립 계획 |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진흥법 |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 |
보건의료기본법 |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자연차별 실행계획 |
복권 및 복권기금법 |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 |
사방사업법 | 사방사업 기본계획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
사회보장기본법 |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사회서비스제공계획 |
사회적기업육성법 | 사회서비스제공계획 |
산림기본법 |
도시등에 관한 기본계획 산림기본계획 산림경영계획 종합산림경영계획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
숲길기본계획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 산림욕장등조성계획 자연휴양림조성계획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도시림등에 관한 기본계획 산림기본계획 산림경영계획 종합산림경영계획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 직업교육훈련기본계획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
산업기술혁신계획 국가재정운용계획 중장기기금재정관리계획 산업융합발전기본계획 기금운용계획 국정과제(107-3) 및 경제혁신 3개년 계획(55) 국정과제(107-3) 및 경제혁신 3개년 계획(55)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 |
산업발전법 | |
산업융합촉진법 | 산업융합발전기본계획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 |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광역기반시설설치계획 용도별개발기본계획 용도별개발시설계획 국정과제 2-8-40 새만금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 수립 |
생명공학육성법 |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
생활체육진흥법 | |
석면안전관리법 | 석면관리기본계획 |
선박관리산업발전법 | 선박관리산업육성기본계획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 |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 |
수도권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 |
수도법 |
물수요관리종합계획 전국수도종합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
수산업법 |
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 기르는어업발전기본계획 어장이용개발계획 |
수산자원관리법 |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수산자원의 정밀조사·평가계획 |
물환경보전법 |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
식품산업진흥법 |
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 기르는어업발전기본계획 |
신항만건설촉진법 | 신항만건설기본계획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 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계획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관한 계획 |
아동복지법 | 아동정책기본계획 |
악취방지법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양성평등기본법 | 여성정책기본계획 |
어촌ㆍ어항법 |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 어촌종합개발계획 어촌총합개발사업계획 |
어촌특화발전지원특별법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광역시·도·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계획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농어촌지역종합개발계획 어촌특화발전계획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 |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
특구개발계획 특구육성종합계획 제2차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2011~2015) |
연안관리법 | |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
영유아보육법 | |
외국인투자촉진법 | |
외식산업진흥법 | 외식산업진흥기본계획 |
원자력진흥법 | |
유료도로법 | |
유통산업발전법 |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 시장 및 상점 활성화 기본계획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농어촌보건복지기본계획 |
의료급여법 | |
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 및 이러닝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
인삼산업법 | 인삼산업종합계획 |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 이공계인력 육성·지원기본계획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
임업기계화계획 임업진흥계획 산촌진흥기본계획 산촌개발사업계획 |
자연공원법 | |
자연환경보전법 |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 |
작은도서관진흥법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수급에 관한 계획 |
장애인 복지법 |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 시장 및 상점 활성화 기본계획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 대통령 지정공약(경기, 강원)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 정보통신산업진흥계획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정신보건사업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국제자유도시의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관련 지역발전계획 제주특별시 광역시설계획 제주자치도 관광개발계획 환경교육계획 친환경농업육성실천계획(친환경농업계획) 환경보전기본계획 농업용수종합계획 농임축수산업 발전계획 민자유치추진계획 수자원관리종합계획 |
종자산업법 | 농림종자산업(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계획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계획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
지방문화원진흥법 | 사립 박물관·사립 미술관의 설립 계획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광역개발사업계획 특정지역개발계획 지역종합개발지구개발계획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민자유치계획 시도별 중소기업 육성계획 |
지역문화진흥법 | |
지역보건법 | |
직업교육훈련촉진법 | 직업교육훈련기본계획 |
직업안정법 |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철도건설사업별 기본계획 철도건설사업별 실시계획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 |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
고용정책기본계획 중소기업 인력확보지원계획 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 청년미취업자 고용확대계획 청년미취업자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계획 청년미취업자의 취업실태 및 지원계획 |
청소년기본법 |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 |
청소년활동진흥법 | 수련지구조성계획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
축산법 | 국가축산클러스터의 지원과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 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 |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
평생교육법 |
대학입학전형계획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
폐기물관리법 |
폐기물처리기본계획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 폐기물 관리 종합계획 |
하수도법 |
하수도정비기본계획 국가하수도종합계획 유역하수도정비계획 |
하천법 |
하천시설의 비상대처계획 하천기본계획 유역종합치수계획 수자원장기종합계획 |
학술진흥법 |
대학입학전형계획 이공계인력 육성·지원기본계획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 |
한국도로공사법 | |
한국수자원공사법 | |
한국철도시설공단법 |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철도건설사업별 기본계획 철도건설사업별 실시계획 |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 |
항로표지법 | 항로표지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 |
항만공사법 | |
항만법 |
항만기본계획 항만재개발기본계획 항만배후단지개발종합계획 항만공사실시계획 |
해양수산발전기본법 |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
해양환경관리법 | |
해운법 | 해운산업장기발전계획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
환경교육진흥법 |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 |
환경정책기본법 |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등에 관한 기본계획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 |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 |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
지방자치법 |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 |
지방세특례제한법 | |
지방세기본법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도시개발법 | |
산업융합 촉진법 |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이전지원계획 혁신도시개발계획 혁신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
공공자금관리기금법 |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 |
국가공무원법 | |
은행법 | |
주세법 | |
지방소도읍육성 지원법 | |
통계법 |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도서개발 촉진법 | |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 |
초ㆍ중등교육법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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