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POLICY
비전과 전략
문재인 정부 국가균형발전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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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목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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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가치
- 분권(계획협약)
- 포용(균형발전지표)
- 혁신(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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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지역주도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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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전략
- 사람생활SOC
- 공간혁신도시 2.0
- 산업혁신클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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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구축
- 균특회계 개편
- 재정조정 제도
- 국제협력
균형발전 3대 가치
계획협약 (분권)
- 프랑스 계획협약 벤치마킹
’84년부터 시행, 제6차 계획계약(‘15~’20) 시행 중
- 시범사업 실시(’19~)
총 26개 신청, 11개 사업 선정 (‘19.4.8)
- 본 사업 추진(’21~)
생활SOC 및 도시재생 사업 중심으로 확대
| 현행 | 개선방향 |
|---|---|
| 중앙부처 주도형 하향식 부처간 칸막이형 단년간 산발적 | 지자체 주도의 상향식 다부처 묶음형 다년간 포괄적 |
균형발전지표 (포용)
- 균형발전지표에 개발 → 지역간 차등지원
균형발전지표 TF에서 개발 중
| 구분 | 내용 |
|---|---|
| 핵심지표(안) | 40년 인구증감률, 5개년 재정자립도 평균 |
| 부문지표(안) | 주거·교통, 산업·일자리, 교육, 문화·여가, 안전, 환경, 보건·복지, 시민참여·공동체 등 |
거버넌스구축 (혁신)
- 지자체 중심 혁신 주체* 연계·협력 강화
특별행정기관, 대학, 공기업·출연연구원 분원 등
- → 자립형 지역 발전 거버넌스 구축
- (현행) 중앙부처 중심 분절형
- → (개선) 지방정부를 축으로 유기적 연계화
균형발전 3대 전략
생활 SOC (사람)
- 생활 SOC 확충
주거환경개선: 공공도서관, 박물관, 체육센터, 지역아동센터,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등
“전국 어디서든 행복한 삶의 토대(Decent Standard) 구축“기간(‘20~’22), 예산(’19년 8조원, 3년간 30조원)
균형위: 복합화 사업 담당, 가이드라인(사업개요, 사업연계, 선정 절차) 마련 중
혁신도시 2.0 (공간)
- 10개 혁신도시 준공, 153개 중 152개 기관 이전완료
혁신도시 성과평가 후 공공기관 이전 및 지원정책효과 점검·평가
- 지역인재채용
(실적) ’18년 채용률 18% 목표초과 달성, (목표) ’22년 30%
- 생활여건 개선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착수, 문화, 복지, 의료 등 정주여건의 개선
혁신 클러스터 (산업)
- 규제완화로 지역에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
| 구분 | 주요사업 | 내용 |
|---|---|---|
| 산업부 | 국가혁신클러스터 | 14개 지정(‘18.11), 지역 중핵 기업 ’18년 48개 유치 |
| 중기부 | 규제자유특구 | 지정(‘19.4), 규제혁신 3종 세트 적용 (규제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
| 과기부 | 강소연구개발특구 |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19.6) |
균형발전 기반구축
균특회계개편
- 3.5조원 지방이양 → 계정구조 개편, 균특회계 확충 필요
재정분권으로 균특회계(10조원)에서 자율계정(3.5조원) 지방이양
계정구조 개편, 균특회계 편입 사업 발굴 필요
5개년계획 사업, 생활SOC사업 중 일반회계 사업중심으로 균특이관 검토 (’19년 예산 약 3조 1,368억원)
재정조정제도
- 지방소비세 증률(11% → 21%, 10%p: 약 8.5조원) (‘19~’20), 균특회계 3.5조원 지방이양 → 지역간 재정력 격차 심화 우려
- 지역간 경제적 불균형 해소의 실질효과가 있도록 재정조정 개편 필요
- 시도지사협의회와 지역상생발전기금 개편 추진
국제협력
- 균형발전 선진국들과 정책협력 거버넌스 구축
- 신남방 정책 일환으로 균형발전 정책 개도국에 전수
국제협력 정보표로 구분,협약기관(체결일) 정보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구분 협약기관(체결일) 일본 창생본부(’17.12) 프랑스 국토평등위원회(‘18.10) 중국 중국개혁발전연구원(‘18.5) 베트남 기획투자부(‘19.7예정) - → 정례회의 정책협의, 국제정책세미나 등을 통해 글로벌 정책 거버넌스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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