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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기획평가 역량강화 강의 : 지역혁신성장계획

안녕하십니까. 지역혁신성장계획에 대해 강의를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지역혁신성장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서정하 수석연구원입니다
 

내용이 상당히 어려운 분야라 다소 지루할 수 있지만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성장계획을 시도에서 주도적으로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강의 내용은 크게 세 개의 장으로 구분하여 구성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역사업은 균특회계를 중심으로
 

산업부, 중기부, 과기정통부, 교육부 등이 부처별로
 

부처별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지자체와 함께 지역혁신 주체가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였습니다
 

그러다보니 사업 예산은 1조원에 육박함에도 불구하고
 

부처별 칸막이식으로 운영하게 되고 사업목표가 제각각인 관계로 인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저하와 함께 전략적 산업육성과 성과창출에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앞서 설명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19년 지역혁신체계개편방안을
 

균형위에서 마련하였고, 2020년 14개 시도별 혁신성장계획을 수립하여
 

5월에 균형위 본회의에 보고되었습니다
 

현재는 균특법에 혁신성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려고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혁신성장계획에 대해 간략히 말하자면 지역에서 주도하여
 

3년 단위의 중기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때 관계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균형발전 관련 사업을
 

포트폴리오로 구성하여 혁신성장을 위한
 

전략산업 육성에 활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0년에는 11개의 사업을 혁신사업으로 마련하여
 

2021년 성장계획 수립에 반영하였고
 

올해는 3개 사업이 추가된 14개 사업, 6,844억원을
 

신사업으로 정하여 2022년 계획수립에 적용하려고 합니다
 

혁신성장계획 수립의 주요 내용은
 

대부분의 중장기 전략이 그러하듯이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산업발전을 위한 목표 및 추진전략을 수립한 후
 

산업 육성을 위한 분야별 핵심과제를 추진하여
 

성과를 내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핵심과제를 전략적으로 도출하기 위해
 

각 지자체는 부처별로 시도단위에서 추진해 오던
 

지역혁신사업들의 추진내용과 실태를 진단하고
 

체계적인 로드맵을 수립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혁신성장계획의 전체적인 추진절차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수립 n-1년차는 작년, 즉 2020년을 의미하고
 

지자체 책임 하에 제1차 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이 때 시도별 혁신전략산업을 선정하고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혁신사업 포트폴리오 및 30개 신규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성장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사업수행 연도, 즉 n년도에는
 

균형위에서 주관하여 계획관리회의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사업수행 다음연도 즉, n+1년차에는
 

연차별 성과를 진단하고 확인하는 단계로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고1은 혁신성장계획 수립에 활용 가능한
 

혁신사업 목록을 정리한 자료인데 균형발전 관련
 

부처별 예산사업을 골라서 지역혁신사업으로 정하고
 

혁신성장전략에 필요한 재정사업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데 적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굴한 사업입니다
 

2022년 성장계획 수립을 위해 추가된 3개 사업은
 

산업부 산학융합지구조성, 과기부 지역SW산업진흥지원
 

교육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등 3개 사업으로서
 

혁신사업 포트폴리오가 더욱 다양해졌습니다
 

본격적으로 성장계획 작성 요령을 설명하기 전에
 

목차를 보면서 간략히 성장계획의 구조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참고2는 제1차 성장계획 목차와 제2차 성장계획 목차가
 

달라진 부분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장 변화를 준 부분은 2-3절을 분리하여
 

성과계획 수립을 강화하고 3장으로 새롭게 편성한 부분입니다
 

당초 2장이 혁신성장계획의 근간을 이루고 있었고
 

그 내용도 방대하여 서술하기에 다소 불편한 측면이 있었으나
 

이번에 성과계획 분야를 강화하면서 구성체계를 변경함으로써
 

각 장에서 담고자 하는 내용을 분명히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당초 3-2절과 3-3절에서 담았던
 

혁신사업 설명부분이 2-3장과 다소 중복되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과감히 삭제하여 작성 부담을 덜게 되었습니다
 

신규 혁신산업 분야 육성계획도 붙임으로 되어 있었던 부분이
 

오히려 혼란을 가져오는 측면이 있었고
 

신규 혁신산업을 분리한다는 것 자체가 전체적인 흐름에서
 

부자연스러웠기 때문에 본문에서 포함하여 서술하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2장에서는 지역혁신성장계획의 개요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용어의 정의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산업분야는 업종분야라고 쓰기도 하는데
 

예시에 열거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주력산업 13개에
 

신산업을 추가한 14개를 의미합니다
 

지역혁신전략산업은 줄여서 혁신산업 또는 전략산업으로 쓰고
 

산업분야 하위 수준에서 업종을 구성하고 있는 분야로
 

흔히 산업전략을 수립한다고 하면 앞서 말한 업종분야보다는
 

혁신산업 수준에서 이루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핵심품목은 중점육성분야 또는 중점투자분야라는 말로도 쓰는데
 

산업육성을 위하여 전략적으로 집중해야 할 분야를 구성합니다
 

핵심품목이 분야라고 한다면 주력상품은 핵심품목 하위 수준에서
 

직접적으로 거래가 되는 재화나 서비스를 말하고
 

기업의 매출을 구성하는 개념으로 봅니다
 

다음으로 지역혁신사업은 혁신성장계획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으로서 특별히 국비 재정사업 14개를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책지원 수단은 앞서 설명한 혁신사업을 포함하여
 

지자체 재원으로 운영되는 사업과 법, 제도 등
 

비재정수단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라는 업종분야 하위에 소형전기차 부품산업이 있고
 

그중에서도 중점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핵심품목이
 

경량화 의장부품과 소형화 전장부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량화 의장부품을 구성하는 여러가지 상품이
 

있을 수 있는데, 그림에서는 선루프모듈이
 

거래의 대상이 되는 주력상품이라고 예시로 드렸습니다
 

재정, 비재정 지원수단은 인프라, 인력양성, 기술개발, 기업지원 등
 

크게 네가지로 구분하기도 하나, 혁신성장계획에서는 인프라를
 

장비구축, 혁신기반확충, 기업생태계활성화 등
 

세가지로 나누고, 기술개발을 핵심기술과 상용화기술 등
 

두 가지로 구분함으로써 총 7가지의 기능으로 분류한 것이 특징입니다
 

기술개발은 연구소나 대학이 주관하는 핵심기술확보와
 

중소중견기업이 주로 주관하는 상용화 기술개발로 구분하였는데
 

그 이유는 과기정통부, 중기부, 산업부의
 

기술개발 지원범위의 특징도 고려한 것입니다
 

인프라는 건물 및 부지조성, 제도개선, 규제혁신 등을
 

혁신기반확충으로, 마을기업, 창업기업, 중소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사다리 및 이를 연결지어주는
 

거점기관지원사업을 묶어 기업생태계활성화로 구분하였습니다
 

이번 제2차 혁신성장계획 수립 시 반영해야 하는 정책동향이 있는데
 

2020년 발표한 지역균형뉴딜 관련 내용으로 뉴딜정책이 혁신전략산업의
 

조정이나 추가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과목표지표의 지역별 특성화는 성장계획 목차 변경에 관한
 

설명자료에도 언급했지만 성과목표를 계획단위에서 마련하여
 

성장계획 수행관리에 연계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3장에서는 지역혁신성장계획의 세부 작성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1-1절 지역산업 및 기업현황은 14개 시도별로
 

제각기 다를 수밖에 없는데 혁신성장계획 작성 시
 

가장 정확한 조사와 분석이 요구됩니다
 

동일한 이슈라 하더라도 A시도는 강점이 되는 반면
 

B시도는 약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시사점 도출시 강점과 약점을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1-2절 시장, 기술, 정책동향은 14개 시도 모두
 

비슷한 결과를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타겟으로 삼고 있는 전략산업이 시도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내용도 다른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시장동향을 조사할 때
 

13대 업종분야 수준에서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위수준인 전략산업과 핵심품목을 포함하는 범위에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적절한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기술동향도 시장동향과 마찬가지로 시도가 중점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분야와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조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앞서 용어의 정의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중점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분야란 핵심품목을 의미하므로
 

핵심품목 수준에서 동향조사를 하여야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2차 혁신성장계획 수립에 반드시 반영해
 

주었으면 하는 분야가 정책동향입니다
 

지역균형뉴딜 관련해서는 행안부에서 지난 1월 25일
 

보도자료도 낸 바가 있으므로 작년 10월 발표된
 

관계부처 합동 발표자료와 함께 시도에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지역현황 및 시장, 기술, 정책동향에서
 

개별적으로 도출된 시사점은 기회요인과 위협요인
 

강점과 약점으로 정리하여 혁신산업의 선정 및 산업별 추진전략
 

수립을 위한 SWOT 분석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시도별 비전을 제시하고 3년 후인
 

2024년 목표를 설정한 후에는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혁신산업별 전략목표를 정하여 추진방향을 정하는데
 

어떠한 혁신산업 포트폴리오를 구성할지는
 

2-1-2항에서 구체적으로 서술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산업별 전략목표는 줄여서 목표라고 쓰는 것이
 

일반적인데 뒤에 나오는 성과목표와 구분하기 위해
 

전략목표라고 표시하였습니다
 

어떠한 산업을 선정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할지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정치, 경제, 사회, 기술 등의
 

거시환경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후보 산업 Pool에서
 

선택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나, 지역혁신전략산업을 선정할 때에는
 

시도별 후보산업의 품목수준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분야를 정하는 것이므로 거시환경분석보다는 1-3절에서 도출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때 시도별 후보산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산업은
 

중기부 주력산업, 산업부 클러스터산업 등 시도 대표산업을 포함합니다
 

1-1절 및 1-2절의 현황 및 동향분석의 시사점을 활용하여
 

혁신산업별 SWOT분석을 하게 되면
 

SO전략, ST전략, WO전략, WT전략을 도출할 수 있고
 

이러한 전략에 밀접하게 관련된 품목후보군을 발굴할 수 있습니다
 

시도에서는 품목후보군을 포함하는 수준에서
 

혁신산업별 가치사슬 분석을 수행한 후
 

시장성, 기술성, 정책부합성 등 적절한 평가기준에 따라
 

핵심품목을 최종 선정할 수 있습니다
 

혁신성장계획이 여타 중장기 계획에 비해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점이 산업구조분석방법으로
 

많이 사용하는 가치사슬분석입니다
 

가치사슬이란 그림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특정산업에서 소재, 부품, 모듈, 시스템에 이르기까지의
 

부가가치를 연결한 것을 의미하는데
 

최근에는 제품과 서비스의 융합까지 한 단계
 

더 연장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는 가치사슬분석을 통하여 관심분야에서
 

누가 핵심기업이고 경쟁관계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선정된 혁신산업과 핵심품목에 대해서
 

혁신산업별 개요서를 보기의 서식과 같이 작성하는데
 

개요서에는 핵심품목별로 국내외 시장규모를
 

선정사유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만약 품목별 시장규모를 파악할 수 없다면
 

앞서 수행한 현황분석, 동향분석, 가치사슬분석이
 

1-1절 지역산업 및 기업현황은 14개 시도별로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혁신전략산업과 핵심품목의 선정과정에
 

대하여 서술하였고 이제 선정된 혁신산업과 핵심품목을
 

어떻게 육성할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산업 육성구도는 육성방향에 대한 컨셉을
 

스케치하는 과정으로 자유롭게 그리면 됩니다
 

혁신산업 육성방향은 다음 페이지 표에 제시된 그림으로 설명하겠습니다
 

표의 상단에 혁신산업명이 있고 다음 전략목표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전략이란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앞서 혁신산업별 SWOT 분석에서 도출한
 

SO전략, ST전략, WO전략, WT전략을
 

의미하는데 혁신성장계획에서는 7대 기능별로
 

구분하여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능별 추진전략에 관한 표를 작성할 때 예시와 같이
 

인포그래픽을 활용하면 좀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림을 일반적으로 매크로로드맵이라고 하며
 

기능별 추진전략의 시작시점과 종료시점을
 

표시함으로써 전략 또는 핵심품목 육성의
 

우선순위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매크로로드맵을 기능별로 구분하여
 

그림과 같이 마이크로로드맵을 작성할 수 도 있는데
 

기술개발 분야에서 흔히 기술로드맵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러한 마이크로로드맵을 의미합니다
 

기능별 마이크로로드맵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은
 

앞서 수립한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추진과제들을 총괄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가용 정책수단이란 앞서 용어의 정의편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참조하는데, 지자체에서 동원가능한
 

재정, 비재정 정책수단을 혁신산업별로 조사하여 제시합니다
 

지역 내 혁신자원이란 기업, 대학, 연구소, TP 등
 

주요 기관들을 말하는데 13대 업종 분야별로
 

어느 쪽에 특화된 기관인지 정리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과목표란 연차별 과제수행을 통하여
 

확보할 수 있는 정량적, 정성적 결과물을 의미합니다
 

2-2절에서 수많은 추진과제를 발굴하였다 할지라도
 

이를 모두 수행하기에는 가용 정책수단과 혁신자원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으므로 실행가능한 추진과제를 선별하여
 

핵심과제를 도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때 유용하게 사용하는 방법이 지역 내
 

가용 혁신자원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중요한 추진과제라 할지라도 이를
 

수행할 기관이 지역 내 없으면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혁신성장계획에서는 성과목표를 공통지표와 자율지표로
 

구분하여 수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통지표에서 전략산업별 생산액은 2-1-2항
 

전략산업별 개요서에 표시한 KSIC코드를 기준으로
 

해당산업의 생산액을 국가통계포털에서
 

지역별로 산출한 결과를 기재합니다
 

현재 활용가능한 통계가 2019년도까지의 데이터이므로
 

2020년 이후 5년간의 목표를 수립하여 기재하고
 

실적은 공란으로 비워둡니다
 

공통지표 중 사업체수와 종사자수는 전략산업별 타겟기업의
 

사업자번호를 조사한 후 기업체 수와 관련 종사자수를 기재하는데
 

2020년 실적을 직접 조사하여 제시하여야 합니다
 

2020년 사업체수와 종사자수의 증빙은
 

2021년 상반기 중 한국기업데이타 등 정보제공 기관에
 

사업자번호를 제공하면 추후 확인이 가능하므로
 

성장계획 작성시점에서는 지자체의 확인서로 갈음합니다
 

성과지표별 목표치의 작성범위는 제1차 계획 수립시
 

제1차 계획 수립시 3년 간이었으나
 

제2차 계획부터 이를 강화하여 5년 간으로 조정되었고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출처 등
 

객관성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지역 자율지표 수립 시에는 제1차 혁신성장계획 수립 시
 

설정한 목표 중 이번 공통지표에서 제외된 부분에 대해
 

우선적으로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혁신산업별 핵심과제를 작성할 때는
 

앞서 수립한 기능별 추진전략에 반드시 연계하여야 하며
 

수요조사 등을 통해 발굴한 추진과제 중에서
 

시급성,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연차별 핵심과제로 선정하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결과물을 종합하여 서식과 같이
 

핵심품목 개요서를 작성할 수 있는데
 

재정사업 시행을 품목지정 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이 때 작성한 품목개요서를 공고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혁신산업 육성방향 작성 시 실제 추진중인
 

재정, 비재정 사업을 중심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추진이 확정된 지역균형뉴딜사업이 혁신성장계획과
 

관련된 경우 반드시 반영하도록 합니다
 

연차별 추진계획은 연차별 추진과제의 지원에 필요한
 

혁신사업 및 지자체 고유사업을 재원별로 구분하여
 

확정된 예산 또는 요구 금액을 기재합니다
 

이 때, 7대 기능별로 분류하는 방식은 연차별 과제의
 

요구사항에 맞춰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3-2절에서 계획한 연차별 재정 투자계획 중
 

2022년 계획을 하나의 표로 총괄하여 작성하는데
 

예정된 세부사업별 예산 총액의 10%
 

내역사업별 예산 총액의 20%까지
 

지자체에서 자유롭게 조정 가능합니다
 

서식에 있는 총괄표는 2020년 제23차 균형위
 

본회의에 보고된 양식과 동일하며 관계부처에서도
 

확인할 예정이므로 혁신사업별 국비/지방비 금액 작성 시
 

정확도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혁신성장계획에서 요구하는 신규사업은
 

공백사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혁신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이
 

기존의 혁신사업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새로운 신규사업을 일으켜서 혁신산업별로 설정한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규사업의 예산 반영 방법에 대해서는 향후
 

관계기관과 협의하면서 구체화되면 다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사업 개요 서식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은
 

예산 요구시 기본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내용이므로
 

빠짐없이 작성하기 바랍니다
 

추진 경위에서도 사전 연구용역 수행결과
 

즉 사업기획보고서는 예비타당성 검토 시 필수 붙임 자료이므로
 

필요시 별도로 준비해야 일정에 차질이 없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 작성시에도 산출근거인 물량과 단가는
 

7대 기능별로 분류하여 준비해야
 

향후 예산요구 작업에 활용도가 높아집니다
 

지금까지 혁신성장계획 개요 및 작성요령에 대한
 

강의를 마무리하기 전에,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혁신성장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세 번의 선택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혁신전략산업을 후보산업 중에서 선정하는 것이고
 

둘째는 추진전략과 관련된 품목군 중에서
 

핵심품목을 골라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혁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마이크로로드맵에서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기존 혁신사업이나 신규사업 투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영상 상세정보 표로 분야,출처기관,제작년도,게시일,주요내용,첨부파일 정보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분야 행정ㆍ재정
출처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제작년도 2021
게시일 2021-02-10
주요내용 지자체 기획평가 역량강화 강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혁신성장계획 서정하 수석연구원

제1장 - 지역혁신성장계획 수립 개요
제2장 - 지역혁신성장계획 작성 개요
제3장 - 지역혁신성장계획 세부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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