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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한 증평, 증가포르의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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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포인트 - 안전 중심 행정을 통해 지역 활성화 -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목표 설정 - 지역의 필요에 맞는 H/W S/W 기반 확충 - 부서간 협업, 관학간 협업을 통해 사업 확대
    • Jeungpyeong 충북
      증평군
      •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 포괄보조사업명일반농산어촌개발
      • 내역사업명시·군 창의사업
      삶의 질 향상 우수
      3농(농업·농촌·농민)
      3안(안심·안전·안녕)!
      사람중심 안전농촌을
      꽃피우다.
      성공포인트
      • 안전 중심 행정을 통해 지역 활성화
      •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목표 설정
      • 지역의 필요에 맞는 H/W S/W 기반 확충
      • 부서간 협업, 관학간 협업을 통해 사업 확대

      안전한 증평, 증가포르의 꿈

      ‘지방소멸’, 실질적인 출산율 감소, 농촌인구의 노령화로 지방자치단체는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들은 저마다 새로운 해결책을 내놓기 바쁘다. 산업단지 조성, 관광산업 육성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것이 대부분. 그러나 ‘안전’을 주요 사업으로 선정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지자체가 있다. 작지만 강한 지자체, 증평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증평’이라는 지명의 역사는 19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선총 독부 관보에 ‘증평리’라는 마을 이름이 실린 것이 그 첫번째 기록 이다. 수백년 수천년 역사를 자랑하는 다른 지역에 비하면 역사가 길지는 않다. ‘증평군’이 지자체로 출발한 것도 비슷하다. 2003년에서야 지방자치단체가 되어, 다른 자치단체보다 10년이 늦었다.

      전국 82개군 가운데 울릉군 다음으로 작은 면적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81.84km2에 37,480명(‘19.5월 말)이 살고 있으니 꽤 작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행정구역도 작아 1읍 1면으로 전국 최소의 규모이다. 이웃한 괴산군의 10분의 1, 청주시의 일개 동보다도 작은 규모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2003년 자치단체로 출범할 때만해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따로 지역자원이 풍부한 것도 아닌데 크기도 작고 인구도 적으니 머지않아 소멸할 것이라는 수군거림을 듣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 증평은 충청북도에서 청주시와 함께 인구감소 안정지역으로 분류되어 소멸위기를 전혀 걱정하지 않는 상황이 되었다. 도리어 높은 인구증가율과 합계출산율, 그리고 낮은 평균연령으로 앞으로의 성장을 기대하는 상황이다.

      이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은 전략적으로 군정 방향을 설정한 까닭이었다. 짧은 역사와 적은 인구, 그리고 전무한 지역 자원. 증평은 싱가포르를 모델로 삼아 군정방향을 설정했다. 싱가포르 역시 1965년 말레이시아에서 독립한,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 가운데 하나이다. 역사도 짧고 작은데다 변변한 자원이 없으나 건강한 나라로 손꼽히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2018년 7월 1일 출범한 민선 5기는 ‘행복최고 안전최고 살기좋은 증평 건설’을 슬로건으로 삼아 증가포르(증평+싱가포르)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도약하고 있는 중이다.

      농촌도 안전을 고민해야 할 때

      2016년 한 사건은 적지 않은 반향을 일으켰다. 증평읍 남하리의 할머니 한 분이 사망한 일이었다. 처음에는 자연사했다고 생각했으나 나중에 알고 보니 피살된 사건이었다. 사건의 전모는 장례를 치른 뒤 자체적으로 설치한 CCTV를 살펴보면서 밝혀졌다. 정확한 사망 시간을 알기위해 CCTV를 돌려보던 중 범죄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농촌 외딴 곳에 사는 고령인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안심마을 만들기 협약식

      흔히 사람들은 도시보다 농촌이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도시에서는 예기치 못한 범죄가 일어나지만 농촌에서는 그럴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상을 보면 그렇지 않다. 고령화율이 높고 인구밀도가 낮아 상대적으로 범죄에 취약한 실정이다. 가장 직접적인 생활 안전 SOC와 사회간접자본으로부터 소외된 현실이다. 문제가 생기더라도 당장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실제로 증평군에는 관내 경찰서가 없는 실정이다.

      이웃한 괴산 경찰서에서 파견한 지구대만 있을 뿐이다. 2016년 말 당시 경찰관 1명이 주민 1,200명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는 충북도내 평균보다 약 2.4배나 많은 수로 상대적으로 증평 주민이 범죄에 크게 취약한 현실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이런 까닭에 경찰서 신설은 증평군민의 숙원사업이었다. 그러나 매번 예산부족을 이유로 반려되었다. 혹은 인구가 더 많은 타 지역에 밀려버렸다. 안전에 대한 주민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이 없었다.

      지능형 CCTV 설치

      정부에서 설정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제3차 농어촌 삶의 질 향상 5개년 계획’ 7개 항목 가운데 안전이 포함되었다. 세부 사항으로 마을별 방범용 CCTV 설치율을 2014년 30%에서 2019년 50%까지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2018년 3선 연임에 성공한 홍성열 증평군수는 ‘행복최고, 안전최고 살기좋은 증평’을 슬로건으로 삼아 안전한 삶을 새로운 군정의 과제로 설정했다.

      읍 중심지에 전체 인구의 90% 이상이 밀집해 있다는 특징, 관내 경찰서가 없어 치안인력이 부족하다는 현실을 감안하여 마을 마다 CCTV를 확충하는 것을 우선 목표로 삼았다. CCTV 1대당 경찰 5명 이상의 순찰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증평군의 현실에 적합한 대안이라 할 수 있다. 앞서 2015년 증평군내 농촌 활성화 100인 토론회에서도 주민들이 CCTV 설치를 요구한 바 있었다. 크고 작은 범죄 및 화재 예방에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농작물 절도를 막기 위해서도 CCTV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였다.

      새로운 농법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졌다. 스마트팜을 만들어 새로운 농법에 대한 실습과 연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스마트팜은 센서를 통해 온도, 습도 등을 체크하고 제어기를 통해 천측창, 보온재, 환풍기 등을 조절할 수 있다. 특히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다양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아직 스마트팜의 전면적인 보급은 멀었지만 미래 농업의 모습을 가늠해볼 수 있는 현장이라 하겠다. 이곳에는 방울토마토 500주가 자라고 있어 이를 대상으로 스마트팜의 여러 기능을 시연해볼 수 있는 체험 교육을 진행 할 수 있다.

      3농3안 농촌만들기

      현재 증평군에는 앞서 설치된 16개를 비롯하여 108개 농촌 마을에 148대의 방범용 CCTV가 설치되어 있다. 증평군은 확충된 CCTV를 2015년 세워진 영상관제센터와 연계하여 농작물 절도 범죄나 차량 사고 및 기타 안전 사고 등을 예방 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2017년 ‘3농3안 농촌만들기’를 통해 더 구체적인 비전과 목표를 세웠다. 3농이란 농촌, 농업, 농민을 가리키며 각각 안전, 안심, 안녕을 추구한다는 것이 사업 기획이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안심되는 우리 농업 만들기’를 위해 농촌 마을에 CCTV를 보급하기로 했다. 당초 총 92대를 설치하여 모든 마을에 CCTV를 설치하겠다는 것이 목표였으나 2018년 목표보다 40% 이상 많은 총 132대를 설치했다. CCTV의 종류가 다양하여 현장에 맞는 CCTV를 설치한 까닭이다. 현재 증평군에는 앞서 설치된 16개를 비롯하여 108개 농촌 마을에 148대의 방범용 CCTV가 설치되어 있다. 이로써 사업 전에는 16개 마을에만 설치되었던 CCTV가 108개 마을마다 최소 1대 이상씩 설치되었다. 현재 마을당 약 1.37대의 설치가 완료된 상황이다.

      증평군은 확충된 CCTV를 2015년 세워진 영상관제센터와 연계하여 농작물 절도 범죄나 차량 사고 및 기타 안전 사고 등을 예방 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지능형 CCTV 설치 현황

      구분 증평읍 도안면 비고
      합계 132대 98대 34대 당초 목표 92대 대비 43%(40대) 많은 132대 설치

      *2017년 이전 16대 기 설치됨
      2017년 68대 36대 32대
      2018년 64대 62대 2대

      출처: 증평군

      안전, 안심, 안녕을 위한 다각도의 사업추진

      CCTV 설치에 대해 다양한 사회적 논의가 있다. 한쪽에서는 범죄 예방 및 범죄자 검거를 위해 CCTV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CCTV의 설치가 자칫 감시사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이야기하는 쪽도 있다. 장단점이 있는만큼 단순히 CCTV를 늘리는 것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 이에 증평군은 CCTV 이외에도 다양한 안전 사업을 진행했다.

      옐로카펫은 국제아동인권센터에서 개발한 주민참여형 아동 교통안전시설물이다. 벽과 바닥 일부를 노란색으로 칠해 외부와 구별되는 공간을 만들어 아동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운전자들은 횡단보도 진입부에 서있는 아동을 잘 볼 수 있어 횡단 보도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증평군은 초등학교 학부모 학생은 물론 경찰서, 교육청, 자원봉사자 등과 함께 군내 삼보초, 증 평초, 도안초에 옐로카펫을 설치하였다. 나아가 옐로카펫을 설치한 곳에 그늘막을 설치하여 아동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 편안하게 머물 수 있도록 배려하기도 했다.

      옐로카펫 설치

      농약안전보관함과 생명안전부스를 설치한 것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매년 농촌에서 벌어지는 농약 사고는 농약을 제대로 보관하지 못해 벌어지곤 한다. 편의에 따라 농약을 음료수병에 보관 하다 실수로 마시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는 것이다. 증평군은 군내 42개소에 농약안전보관함을 설치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했다. 한편 농촌에서도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이 많다. 자살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충분한 상담, 위로가 있다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다. 이에 증평군은 관내에 생명안전부스를 2개소 설치하여 자살을 예방하고 있다. 여기에는 24시간 상담연결되는 전화기가 설치되어 힐링음악과 힐링영상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외에도 민원실, 도서관, 실내수영장 등에 자가검진 키오스크를 설치하여 우울증 등 정신건강을 자가검진할 수 있도록 했다.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반원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

      2019년 강원도 산불은 전국적으로 커다란 사건이었다. 풀과 나무가 많은 농촌에는 작은 불이 큰 화재로 이어지는 일이 종종 벌어진다. 충분한 소화시설이 있어야 하지만 부족한 경우가 많다. 증평군은 보이는 소화기함 설치, 소방도로 확보를 통해 화재를 예방하고 있다. 또한 주택의 화재 발생을 막기 위해 화재 감지기 등 주택 용 소방시설을 확충하였다.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는 다양한 시설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 하지만 주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등 역량강화 사업도 필수적이다. 증평군은 다양한 안전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했다. 증평군 남하리 자전거 공원에는 어린이 자전거 교육장을 설치하여 자전거를 타고 오가는 길에 필요한 교통 안전 교육을 실행했다. 한국교통대 증평 캠퍼스 응급구조학과와 함께 다양한 안전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했다. 2017년에는 군내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 사용법을 교육하였고, 2018년에는 지역 주민에까지 대상을 확장하여 교육중이다.

      지역 소방서와의 협업으로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 점도 인상적이다. 증평소방서 소방관들이 직접 대본, 연기, 연출을 한 연극 ‘안전한 꽃이 피었습니다’가 무대에 오르기도 했다. 2018년 제3회 아고라 북 페스티벌에서는 증평소방서가 직접 개발한 어린이 인형극이 소개되기도 했으며, 한국교통대 응급구조학과에서는 응급처치 안전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했다. 이처럼 교육 및 문화활동을 통해 안전을 확대하고자 하는 전방위적인 노력이 펼쳐졌다.

      다양한 협업, 협력 구조가 성공을 견인

      이처럼 다양한 사업이 일관성있게 진행될 수 있었던 데는 안전을 목표로 명확한 정책 방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언론에서도 증평군의 슬로건이 구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보도한 적이 있다. 타 시군 지자체의 경우 함께, 희망 등 모호한 구호가 대부분이었으나 증평군은 안전과 행복이라는 구체적인 지향점을 표 방했다는 평가였다.

      보다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을 위해서는 각 부서간 협업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조직의 특성상 효과적인 협업이 쉽지는 않은 실정이다. 증평군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서 2013년 미래전략과를 만들어 여러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다. 일찌감치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부서간 협업을 도모하고 다양한 사업을 연계할 수 있는 틀을 갖추었다. 또한 군수 입회하에 사업부서가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부서간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고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민·관·학 협력구조도 커다란 도움이 되었다. 어린이 및 학생의 안전 교육을 위해 학부모 단체가 힘을 모았고, 의용소방대 및 자율방범대도 도움을 주었다. 증평 소방서와 괴산 경찰서도 지자체의 사업에 적극 도움을 주었다. 관내의 여러 학교, 특히 한국교통대 응급구조학과는 다양한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기관장의 높은 관심과 다양한 협업·협력 구조는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지속적인 사업으로 견인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었다. 증평군은 일반농산어촌개발 시·군 창의사업으로 3농3안 농촌만들기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이를 기반으로 삼아 지역 전체 단위 사업인 안전한 지역 사회 만들기 모델 사업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였다.

      증평군은 중·장기 안전기반 구축을 위해 2019년부터는 안전 건설과를 건설과와 안전총괄과로 구분하여 안전전담 부서를 설치한 상황이다. 또한 청사 별관을 증축하며 2층에 재난안전 상황실을 설치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지역의 다양한 안전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렇듯 안전에 대한 깊은 관심과 활발한 사업은 오랜 숙원사업이던 증평경찰서 신설로 이어졌다. 2018년 8월 증평경찰서 건립계획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한 것이다. 우선 2019년 정부예산으로 20억 원의 기본설계 및 토지 매입비가 반영됨에 따라 향후 2~3년 내에는 증평경찰서가 신설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 안전해질 증평군이 되리라 기대한다.

      안전이 가져온 나비효과

      나비효과란 작은 시도가 가져오는 커다란 변화를 일컫는 말이다. 증평군은 안전이 가져온 다양한 변화가 마치 나비효과와 같다고 이야기한다. 괄목할만한 성과를 얻은 까닭이다.

      안전 인프라는 마치 공기와 같아서 뚜렷한 사업성과를 이야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커다란 사건 사고가 벌어진 이후에나 문제를 인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안전에 대한 요구는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과거에는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보다 풍요로운 삶이 주민들의 관심이었다면 오늘날에는 복지, 문화, 안전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은 행정 정책 방향도 이전과 달라져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다.

      증평군의 명확한 정책 방향, 효과적인 사업 수행은 다양한 지표를 통해 그 효과를 증명하고 있다. 괴산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에 따르면 증평군은 계속 범죄발생건수가 줄고 있는 상황이다.

      행정안전부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도 크게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2018년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자연재해 지역안전도의 진단결과 전국 82개 군 가운데는 1위를 차지했으며, 지역안전지수는 공동 5위를 기록했다. 충청북도 도내에서는 3년 연속으로 안전등급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충청북도 도내에서도 가장 안전한 도시일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가장 안전한 도시 가운데 하나임을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다.

      안전에 대한 관심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도 했다. CCTV 영상관제센터의 관제요원 12명, 자전거 안전교육장 강사, 안전 체험프로그램 2명의 청년 일자리까지 총 15명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연도별 범죄발생건수

      연도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범죄발생건수 633건 597건 568건 528건

      출처: 괴산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2014년 마스다 히로야 일본 창성회의 대표는 인구지표를 통해 지방소멸 가능성을 따져볼 수 있다고 보았다. 이른바 마스다 지표라 불리는 이 지표는 가임여성수를 고령인구 수로 나눈 값으로 1.0 미만을 쇠퇴 지역, 0.5 미만을 소멸위험 지역, 0.2 미만을 소멸 고위험지역으로 구분한다. 이 지표에 따르면 228개 기초자 치단체 가운데 84곳이 소멸위험 지역으로 구분되고 있는 현실이 다. 즉, 30년 안에 지자체 84곳이 사라진다는 뜻이다. 그러나 현장에서 들어보는 농어촌의 상황은 더 절박하다. 인구가 줄어들어 어느 수준 이하가 되면 도무지 지자체의 행정이 기능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인구 감소를 따라, 때로는 한발 앞서 줄어드는 사회간접자 본도 문제다. 학교가 문을 닫으면 이어서 보건소, 소방서 등도 줄어들어 버린다.

      경제논리를 따르면 인구를 따라 학교나 병원등이 문을 닫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겠지만, 삶의 질을 생각하면 쉬이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다. 학교가 없는 마을에 더 이상 젊은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바랄 수는 없을 테니 말이다.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하면 인구감소를 줄이느냐가 숙제인데 증평은 꾸준히 관내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2019년 5월 현재 인구는 37,480명으로 2014년에 비해 약 3000명 가량 늘었다. 합계 출산율 역시 높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3분기 증평의 합계 출산율은 1.67이었다. 이는 전국 합계 출산율 0.95에 비해 무려 0.72포인트나 높은 것이며, 충북 평균 1.24보다도 매우 높은 수치이다. 순위로는 전국 6위에 해당하는 매우 빼어난 성적이다. 평균연령도 매우 낮아 미래의 전망을 밝게 만들고 있다. 2017년 기준 증평의 평균연령은 40.9세로 전국 평균 47.2세, 충북평균 42세에 비해 한참이나 낮다. 저출산, 고령화가 고민인 현실에서 증평의 비약적인 성장은 주목해볼만한 성과임에 틀림없다. 군단위 지자체라는 점에서, 또한 증평의 작은 규모와 짧은 역사를 생각하면 이러한 변화의 원인이 무엇일지 궁금할 수밖에 없다.

      영상관제센터 요원

      증평군은 안전을 우선으로한 군정이 지역의 변화를 견인했다고 말한다. 안전한 삶, 보다 질높은 생활을 위해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내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한 결실이 이러한 변화로 이어졌다는 뜻이다. 그 결과 증평은 청주와 함께 인구감소 걱정이 없는 지역으로 분류되었다. 각 지자체가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증평은 그런 걱정 없이 밝은 미래를 그리는 상황이다.

      작은 고추가 맵다는 말이 있다. 작아도 강한 경우를 일컫는 말이다. 그러나 실제 삶에서 그런 예를 발견하기는 힘들다. 특히 행정의 영역에서는 더욱 그렇다. 크기와 인구가 곧 지자체의 역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큰 지자체일수록 자원이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지자체가 통폐합을 통해 몸집을 키우려 하기도 한다. 그러나 증평은 전국에서 가장 작은 지자체 가운데 하나로 출발했지만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어내고 있다. 지역의 문제를 통찰하고 이를 창의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노력한 까닭이다. 이를 가능케 한 유관 부서의 협업, 다양한 지역 자원의 협력 구조는 타 지자체에서도 충분히 배울 수 있는 요소가 아닐까 싶다. 작지만 강한 증평의 우직한 전진을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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