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17.3～현재)
슬로건 or 목표(GOAL):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잡힌 대한민국: 지역 주도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
분권, 포용, 혁신의 가치 구현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18.3), 제4차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 수립(균형발전 총괄지표 개발 및 차등지원, 생활밀착형 SOC사업 확대,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 추진)
- 지역발전특별회계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개칭하고 경제발전계정을 지역지원계정으로, 생활기반계정을 지역자율계정으로 개편
- 지역혁신체계 구축(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지역혁신 사업구조를 지역 중심으로 개편, 지역혁신지원단·지역혁신지원센터를 통한 컨설팅)
사람·공간·산업 3대 전략, 9대 핵심과제 추진
- 사람: 안정되고 품격 있는 삶(생활밀착형SOC사업,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선도사업)
- 공간: 방방곡곡 생기 도는 공간(농촌신활력플러스, 도시재생뉴딜사업)
- 산업: 일자리가 생겨나는 지역혁신(지역특화산업·광역협력권산업 육성, 지역혁신클러스터사업, 지역특화산업플러스 추진)
- 범부처 생활밀착형 SOC 확충 3개년 계획(～’22년) 추진(8대 중점 시책, 국비 30조원, 지방비 18조원 투자)
이명박 정부(’08.2～’13.2)
슬로건 or 목표(GOAL): “지역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삶의 질이 보장되는 지역공동체 창조”
경쟁력 있는 지역 창조를 위해 지역발전정책 체계 개편
-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지역발전위원회로 개편, 제1차 지역발전5개년계획 수립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변경(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 구조조정 후 광역발전계정, 지역개발계정, 제주계정으로 재편,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포괄보조 재정지원 확대)
기초생활권, 광역경제권, 초광역개발권 설정 및 권역별 시책 추진
- 5+2 광역경제권 성장잠재력 확충(30대 선도 프로젝트 추진,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 설치,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 선도산업 인재양성)
- 163개 기초생활권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농산어촌형, 도농연계형, 도시형으로 유형화하여 창조지역사업, 마을기업사업 등 추진)
- 7대 초광역개발권을 지정하고 발전종합계획 수립, 추진
-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등 낙후지역 지정 및 정책 지원
박근혜 정부(’13.2～’17.3)
슬로건 or 목표(GOAL): “지역희망(HOPE) 프로젝트’: “쾌적한 삶터, 꿈이 있는 일터, 즐거운 쉼터”
지역 주민 생활기반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추구
- 제2차 지역발전5개년계획 수립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를 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칭하고, 계정을 경제발전계정, 생활기반계정으로 부분 조정
- 시도생활권발전협의회 설치
지역행복생활권과 경제협력권 설정 및 권역별 시책 추진
- 지역행복생활권 활성화(중추도시권 20개, 도농연계권 14개, 농어촌권 21개, 수도권시범생활권 8개 등 63개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마을공동체 복원, 마을기업 육성, 새뜰마을사업,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
- 시도별 특화발전프로젝트(지역별 대표산업 육성 및 투자 촉진), 노후산업단지 리모델링, 창조경제혁신센터(17개)를 통한 창업 활성화, 지방대학특성화(CK)사업 추진
- 지역문화 융성, 생태 복원(문화도시·문화마을 조성, 지역별 관광테마 발굴)
참여정부(’03.2～’08.2)
슬로건 or 목표(GOAL): “지역혁신과 자립형 지방화를 통한 역동적 균형발전으로 제2의 국가 도약”
최상위 국정과제로 국가균형발전정책 본격 추진
- 정책수단과 추진 기구를 종합적으로 갖추고 전국을 대상으로 추진
- 중앙정부의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 시도별 지역혁신발전5개년계획 수립, 추진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혁신협의회 등 추진기구 설치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의 동시 달성 추구(혁신주도형 발전기반 구축, 낙후지역 자립기반 조성, 수도권의 질적 발전 도모, 네트워크형 국토구조 형성)
- 지역 전략산업 육성,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NURI)사업, 5도2촌 시책, 신활력지역사업 추진
- 혁신도시, 기업도시 조성 추진
-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촉진을 위하여 국고보조사업 정비
- 2004년 533개 사업, 12.7조원의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이양사업,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 국고보조 존치사업으로 정비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내 개발계정, 혁신계정, 제주계정 설치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