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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의 힘으로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다

서비스활동사진

복지사업이 활기를 띤다는 말은 지역의 사회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 다는 말과도 연결된다. 부산은 서울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로 큰 도시이다. 서울을 포함한 모든 특？광역시 중 노인인구 비율과 만성질환자 비율이 가장 높다. 인구 10만 명 당 자살률도 29%로 특·광역시 중 가장 높다. 평균 기대 수명은 81.1세로 특·광역시 중 가장 낮다. 도시 전체적으로 실업률이 높고, 고용률은 대도시 중 가장 낮 다. 동서 간 경제 격차가 심하여 지역갈등이 확대되고 있고, 복지수 준의 격차도 심화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사를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부산이 우 리나라 제2의 규모를 가진 도시가 된 이유를 알 것이다. 부산 인구 가 급격히 늘어난 원인은 한국전쟁이다. 전쟁 중에는 남한 전체에 서 피난민이 부산으로 몰려들었고, 임시수도의 역할을 하기도 했 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많은 피난민이 부산에 남았고, 1955년에 이 미 인구가 100만 명을 넘는 도시가 되었다.

문제는 부산의 지형조건이 많은 인구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도시 내에 급경사면을 이루는 산들이 여럿 존재하여 평지가 부족하고, 바다를 메워 택지로 이용하는 방법도 쉽지 않았다. 도시 화 공간이 부족하다는 점은 도시민들의 주거환경을 열악하게 만들 고, 부동산 비용을 높여 삶의 질을 떨어트 렸다. 2017년 기준 부산의 인구는 350만 명이 조금 못 되는데, 10년 간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 소 중이다. 전반적인 인구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부산의 인구와 지역 특색은 복지사업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

돌봄을 통한 취약계층 보호와 예방적 복지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핵가족화가 가속화되면서, 지금까지 가족구 성원, 그중에서도 특히 여성에 의존해왔던 비공식 돌봄의 영역은 한계에 봉착했다. 저 임금의 일자리가 늘어나 경제활동을 하면서도 빈곤한 노동빈곤층이 확산되면서, 가족 이외의 사회적 영역에서 돌 봄 영역을 책임져야 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돌봄의 사 회화 혹은 시장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노동빈곤층은 신빈곤층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이 계층에는 출산과 양육, 노인 부양 등의 문제에 있어 경제적 부분은 물론 정서 적 부분에서도 사회가 바라는 적절한 역할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복지서비스의 지원이 없다면 빈곤은 곧바로 다음 세대로 세습되고 확산된다. 양육의 공백은 건전한 사회구성 원으로의 성장을 가로막 고, 노인 부양의 공백은 언제든 건강 악화나 고독사의 문제로 연결 될 수 있다. 장애인이나 환자를 부양해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부산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가사간병방문지원 사업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예방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서비스의 대상을 차별화하고, 범위를 대폭 넓혔다

아무리 복지서비스가 다각화되고 촘촘해진다 하여도 복지의 사각지대는 늘 어디서든 나타날 수 있다. 2014년에 서울 송파에서 있었던 세 모녀 자살 사건처럼 충분히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에도 스스로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복지서비스 대 상자들이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자발성이 떨어지거나, 사회적 인식 문제 등으로 복지서비스 신청을 기피하는 경향도 있다. 복지가 국 민의 권리임을 인식하게 하는 동시에, 복지서비스를 통해 각종 사 회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는 예방적 복지의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 가 있다.

부산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은 복지 사 각지대를 해소하고 예방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서비스의 대상을 차별화하고, 범위를 대폭 넓혔다. 다른 서비스의 지원대상이 되지 못하는 65세 미만 가사간병방문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 대상을 정 했고, 기초생활수급자뿐 아니라 수급자에 포함되지 않는 차상위계 층도 대상에 포함시켰다.

돌봄영역 사회안전망에서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의 위치

출처 :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과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의 서비스대상은 방문지원을 받는 이 용자에 한정되지 않는다. 제공인력 역시 사회적일자리를 지원받는 복지서비스의 이용자들이다. 부산지역 노동빈곤층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재취업을 위해서는 가사 간병방문지원사업과 같은 사회적 일자리가 꼭 필요하다. 저소득계 층에서 경제활동인구를 늘리는 일은 빈곤으로 인한 사회 문제를 예 방하는 예방적 복지와도 맥락이 닿아있다.

2016년 기준 부산시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시스템 내에 서비 스를 제공한다고 등록된 인력은 379명이다. 제공인력의 86%가 50 대에서 60대 사이에 속 한다. 월 평균임금은 473,545원이다. 근무기 간은 3년 이상에서 5년 미만 사이에 속하는 경우가 40.8%로 가장 많았다. 조사 결과 75.9%에 해당하는 288명이 경력 단절 후 재취업 을 한 경우에 속했다.

2016년 가사간병 제공인력 연령대 현황

2016년 가사간병 제공인력 근무연수 현황

출처 :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과

경력 단절여성 재취업 현황

출처 :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과

제공인력의 전문성 강화와 근무만족도 개선

가사간병제공인력 보수교육

제공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직무교육 뿐 아니라 근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했다. 근무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일자리의 안정성을 높이고, 근무여건을 개선하면서 인건 비를 높이는 일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사간병방문을 상 시적으로 한 곳에만 지원할 수는 없기에 일자리의 안정성을 높이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 인건비를 높이는 일 역시 마찬가지다.

2017년 기준 가사간병서비스의 시간당 단가는 10,200원이고, 복지부 지침에는 단가의 75% 이상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지침에 따라 현재 시간당 인건비는 7,500원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다. 법정 최저임금과 별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무리하게 제공 단가를 높이 게 되면 4대 보험과 퇴직금 문제 등으로 기관 운영에 무리가 올 수 도 있다. 제공인력의 전문성을 높이더라도, 전문성을 가진 활동인 력을 유지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부산시는 전문인력에 대한 적절한 보상 방안을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한편 인식 개선에 노력을 기울였다. 각종 캠 페인 등을 통해 요양보호사가 사명감을 갖춘 전문인력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일부 이용자들은 가사간병제공인력을 ‘가사도우미’와 구 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요양보호사를 가사도우미와 차별화하려고 노력했다기보다는, 제공인력의 전문성과 봉사정신을 강조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고용안전

처우개선

출처 :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과

근무여건상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같은 경우 이용자의 가정 에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가사서비스를 지나 치게 요구하는 경우도 많았다. 까다로운 이용자도 많았고, 이용 가 정의 주거상황이 열악하여 근무환경 역시 열악한 경우도 많았다. 원치 않게 자살현장을 발견하는 등 정신적 충격을 겪게 될 때도 있 어 전문성을 가진 요양보호사를 확보하는 일 자체가 쉽지 않았다. 부산시는 경력 단절을 극복하고 재취업에 성공한 요양 보호사의 사 명감을 일깨우고 직업의식을 함양하는 방식에서 돌파구를 찾으려 했다.

요양보호사 워크샵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면서 포상기회를 마 련했다. 유공자는 시장상과 단장상을 받았다. 수상 받은 우수사례 는 발표 기회를 가지게 되고, 사례집으로 제작 및 배포되었다. 우수 사례집은 인식 개선과 함께 우수 사례를 전파시키는데 기여했다. 여기에 제공인력에 대한 교육과 복지혜택 역시 제공되었다. 제공인 력은 직무스트레스 관리와 의사소통 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으로 전 문성을 높이고, 각종 사회보험과 자녀 장려금, 근로 장려금 제도의 혜택을 받게 되었다.

서비스활동사진

“처음 일을 시작하며 미애씨를 만나 어느 이용자 가정보다 힘든 과 정이 있었지만 결코 함께한 시간이 헛되지 않았고, 나를 잊지 않고 고마움을 생각하고 있다는 생각에 요양보호사란 직업을 가치 있고 자부심도 있는 일이구나 하는 공부도 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울며, 웃으며 함께 한 시간들이 앞으로 또 얼마나 이 일을 할지는 모르겠 지만 항상 생각이 나고, 힘이 되곤 합니다. 저도 간절히 희망해봅니 다. 미애씨를 다시 만나 미애씨가 좋아하는 국수를 제대로 한번 말 아주는 것! 이가 없어 국수밖에 먹지 못했던 미애씨를 위해 따뜻한 국수 한 그릇 다시 말아주 고 싶습니다.”

- 해운대지역자활센터 지옥선 님의 제공인력 수기 중에서

자존감을 되찾고 심리적으로 응원을 받으니 같은 일도 다르게 보이는 기적이 일어났다. ‘도움을 받는 이’에서 ‘도움을 주는 이’로 스스로를 다르게 위치 짓는 일은 거짓말처럼 근무만족도를 개선하 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 근무 만족도 조사 결과 제공인력의 참여 동 기 중 가장 큰 동기는 생계 유지였지만, 사회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서나 적성에 맞아서라고 답한 경우도 18.1%에 달했다. 급여에 대한 만족도는 여전히 낮았지만, 전문성과 기타 직무 만족도는 낮지 않았다.

근무만족도 조사 결과

출처 :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과

2016 부산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워크숍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설명회 및 품질개선 간담회

이용자의 접근성 제고와 윤리의식 강화

제공인력의 전문성이 아무리 강화되어도 이용자와 만나지 못한다 면 소용이 없다. 취약계층이라는 특성상 가사간병방문지원서비스 가 필요한 이용자들은 대체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졌다. 이 용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홍보방법들이 필요했다. 홈페 이지와 블로그는 물론 홍보동영상을 활용한 각종 TV광고, 리플렛 과 포스터 등 가능한 모든 방법들이 활용되었다. 홍보는 이용자의 권리 뿐 아니라 의무를 인식시키는 방향으로도 전개되었다. 요양보 호사 제공인력 대부분이 여성이라 가정 방문시 성범죄 등 각종 범 죄에 노출될 가능성도 적지 않았다. 실제로 욕설이나 가벼운 신체 폭력 등의 문제는 자주 있었다. 서비스를 제공한 뒤 바우처카드 결 제를 거부하거나, 부정사용하는 사례도 있었다. 과도한 가사업무를 요구하거나 일방적으로 약속을 어기고 외출해버리는 사례 역시 마 찬가지다.

부산시는 이용자의 준수사항과 의무 등에 대한 리플렛도 별도 로 제작하여 배포하면서, 서비스 신청을 대행하는 기관들에도 신청 시부터 이용자 준수사 항을 숙지시키도록 당부하였다. 이용자에 대 한 교육과 모니터링도 기관들이 교차하여 진행하였다. 제공인력들 의 우수사례뿐 아니라 이용자들의 우수사례 도 발굴하여 함께 사례 집을 제작 배포했다. 제공인력뿐 아니라 이용자들에게도 우수사례 발굴을 통한 정서적 지원의 효과가 있었다.

“이제 저에게도 가사간병 요양보호사가 옵니다. 우리 요양보호사 는 일주일에 2번, 한번 오면 3시간씩 찾아와 저의 손과 발이 되어주 어 너무도 편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청소는 물론이고 빨래, 운동, 산책 동행, 심부름 등 일상생활에 불편함 없이 모든 것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기적이진 않았지만 두루두루 살피며 살지 않았고, 이런 불편한 생활 속에 내가 먼저 위로 받기를 원했고, 방탕한 세월을 보냈던 것은 아니었지만 최선을 다해도 돌아보면 제자리였기에 오히려 세상 탓, 팔자 탓을 하면서 살았던 제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노력하시는 저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분들을 통해 저의 살아온 날들이 부끄럽고 말할 수 없이 감사한 마음이 들어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사간병 서비스를 받게 되면서 다시 태어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 애써주신 모텔 사모님, 병원 내 사회복지 공공사업에 근무하시며 도와 주셨던 분들,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까지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는 제 머릿속에 ‘죽음’이라는 단어는 온 데간데없어지고 ‘살맛나는 세상’으로 바뀌었답니다. 너무 감사드립 니다. 저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며 살아갈 수 있겠죠?”

- 연제지역자활센터 신해숙 님의 이용자 수기 중에서

오래 한 만큼 더 잘 할 수 있다

부산시의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은 2004년에 처음 시작되었다. 벌 써 10년이 훌쩍 넘었다. 오래 진행해 온 만큼 특별한 점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쉼 없이 얕은 물살에 시달린 조약돌이 모서리를 깎아내고 매끈하게 변한 것 처럼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도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매끈한 모양새를 갖추고 있다. 그래도 담당자들은 여전히 노력한다. 오래 한 만큼 쉽게 할 수 있다고 말하 지 않는다. 오래 한 만큼 더 잘할 수 있고, 그래야 한다고 말한다.

일자리 창출과 돌봄 서비스가 함께 이루어지는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 같은 경우 여러 측면에서 사업을 세심하게 관리하는 노력과 능력이 필요하다. 부산시는 그 동안 축적된 노하우를 아낌없이 활용한다. 여기에 서비스 대상자들에 대한 사회조사를 매년 꼼꼼하 게 진행하고, 조사 결과를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사업이 이 루어지는 지역사회의 변화와 서비스 대상자들의 실태에 민감하게 반응하려는 것이다.

언제나 열성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한 홍보는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이 지니는 사회적 의미들을 효과적으로 전달했다. 복지서비스의 제공과 활용이 국가 의 의무와 국민의 정당한 권리라는 점을 이용자들에게 인식시켰다. 국가가 운영하는 복지서비스와 사회안전망에 대한 신뢰는 곧바로 국가에 대한 신뢰로 연결된다. 현재 서비스 이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사회안전망에 대한 신뢰를 통해 신체적·정서적 안정감을 주어 장기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돌보다’라는 말은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다’라는 의미를 가진 다. 사회복지서 비스의 핵심이 ‘돌봄’이라는 한 단어에 담겨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필요할 때 돌봄을 받을 수 있다는 안정감, 누 군가를 돌볼 수 있다는 사명감이 세상을 ‘살맛나는’ 곳으로 만든다. 무엇보다 이 사업을 오래 돌보아온 부산시의 사회복지 담당자들이 ‘돌봄’의 힘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을 통해 사회복지 서비스의 원동 력은 ‘돌봄’ 그 자체에 있음을 다시 한 번 실감하게 된다.

가사간병 제공인력 인식개선 캠페인(홍보부스)

가사간병 제공인력 인식개선 캠페인(걷기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