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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들의 미래에 투자하다

교육사진

2016년 OECD 국가들은 장애인 복지에 평균적으로 GDP대비 2.19% 의 비용을 지출했다. 우리나라는 얼마를 지출했을까? 0.49%. OECD 평균의 4분의 1 수준으로 30여개 회원국 중에선 뒤에서 세 번째다.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는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 전문가들은 더 나 은 복지 수준에 다다르기 위해서 우선 되어야 할 것은 사회적인 인 식이라고 입을 모은다. 스티븐 호킹 박사나 루즈벨트 대통령과 같 은 유명인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사회를 결코 좋은 사회라고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늘어나는 수요를 극복해야 하는 난관은 국내의 모든 복지사업이 맞닥뜨리고 있는 과제이다. 0.49% 라는 수치만큼이나 녹록치 않은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는지에 따라 한국 복지의 미래가 달라질지도 모른다.

필연에 의한 사업

인천시는 복지와 성과창출의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했다. 만일 눈앞 의 성과보다 미래의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본다면, 우리는 이 사업 에서 더 많은 가능성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인천시 장애아동 학습서비 스 지원사업은 돌이켜보면 일종의 필연이었다. 기존 사업의 폐지가 계기가 되어 탄생한 사업이었기 때문이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어울누리’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던 특수교사 초등학교 파견 사업이 예산규모 축소로 인해 종료되면서, 대안을 찾기 위해 이리 저리 알아 보던 중 잡게 된 동아줄이 바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었다.

다른 모든 사업도 그렇겠지만, 인천시의 경우에도 사업에 선정 되어야 할 이유는 너무나 많았다. 우선 기존에 사업 혜택을 받던 장 애아동들이 있었고, 사업에 투입되는 저소득층 선생님들이 있었다. 이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경쟁을 뚫고 사업에 선정되어야만 했다.

“장애도 제각각이고 아이들 학습능력 차이도 커서 학교수업만으로 는 부족한 부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울누리’ 사업을 통해서 도예수 업이나 책놀이를 시작했던 것인데.... 어쨌든 이대로 끝내기엔 아깝다 는 생각이 들었죠.”

위기를 극복해 낼 수 있었던 것은 오랫동안 관련 분야의 경험을 쌓아 온 베테랑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2013년 겨울, 전 지역자활센터장 인 김현숙 씨를 비롯해, 제공기관 대표, 구군 담당 공무원, 지원단, 전 문가 등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사업에 열정을 가지고 회의에 회의를 거듭해 나갔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장애아동들은 일반 초·중·고 학교에서 특수 학급에 모여 교육을 받는다. 부모들도 넉넉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 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뾰족한 대안 없이 학습을 미루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학습지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일반 아이들을 대상 으로 하는데다, 방문시간이 10분에서 15분 정도 밖에 되지 않아 세밀 한 보살핌이 필요한 장애아동들에게는 차선의 차선책 일 수밖에 없 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서, 사업단은 기존의 인력을 살려 장애아 동들을 위한 찾아가는 학습 서비스를 기획하게 되었다. 2007년 9월 특수 교육 대상 아동 부모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약 70%가 돈을 지불하고 라도 방문 학습 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 하기도 했으니, 오히려 사업이 수요에 비해 늦게 따라온 셈이었다.

사업 내용을 변경하면서 사업단은 ‘어울누리’라는 정든 이름을 버리고 ‘장애아동학습지원서비스’로 이름을 알기 쉽게 변경하는 한 편, 매뉴얼을 표준화하는 등 사업의 세부사항을 차근차근 구상해 나 갔다. 이러한 노력 덕분인지, 2014년 1월, 최종 선정되며 사업은 기사 회생할 기회를 잡게 되었다. 예산 축소 탓에 사업의 폐지까지 경험해 야 했던 인천시로서는 사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하 고 사업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

‘장애아동학습지원 서비스’로 이름을 알기 쉽게 변경하는 한편, 매뉴얼을 표준화하는 등 사업의 세부사항을 차근차근 구상해 나갔다.

복지는 더 이성적으로

인천시는 절실했던 만큼 이성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갔 다. 첫해는 사업의 기반을 마련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지나갔다. ‘부평 남부지역자활센터’를 중심으로 ‘인천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과 시청 의 담당 부서에서 사업 관련 자료들과 육성방안들을 모아나갔고, 네 트워크도 단단히 구성해 나갔다.

이 시기, 사업에 많은 영향을 끼친 이는 당시 부평남부지역자활 센터장이던 김현숙 씨, 그리고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의 맹혜정 팀장 이다. 최초로 사업을 구상한 장본인이기도 한 김현숙 전 센터장은 직접 매뉴얼을 만들고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다. 맹혜정 팀장은 2년 후 사 업을 바우처 사업으로 완성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다. 이 들은 사회복지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내 네트워크 형성 과 각 기관들의 협조를 이끌어냈다.

솔선수범하는 두 사람을 필두로 사업 초기엔 서비스 체계를 만드 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장애아동의 발달척도 검사를 위한 객관적인 지 표를 마련하고, 교육 내용을 체계화시켜 아이들이 효과적으로 수업을 따라올 수 있도록 고심한 끝 에 지금과 같은 수업의 틀이 갖추어졌다. 장애아동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국어, 수학을 기초로 인지교육이나 일 상생활훈련을 월 4회 회당 40분 제공하는 포맷을 갖추었고, 1년에 2번 포테이지 발달검사 또는 기초학력검사를 실시하여 꾸준히 수업의 효 과를 점검하도록 했다. 또한 보다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특수학급에 속해있는 아이들에 게도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으며 우울증이나 부정적인 심리상태 를 예방하거나 개선하기 위해 부모 상담을 월 1회 10분 씩 시행해 호응을 얻어내기도 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특수한 상황에 있는 아이들을 다루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학부모들에겐 꼭 필요했던 시간이었다. 이러한 노력과 열정 덕분인지, 한번 수업을 받은 대부분의 아이들과 학 부모들은 국가에서 수업료의 80~90%를 지원해주는 기간이 끝난 뒤에 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서비스 내용

출처 :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정책과

아이들과 선생님 모두 행복한 수업

인천에는 현재 11개의 지역자활센터(중구, 동구, 부평, 부평남부, 남 구, 남구미추홀, 남동, 서구, 연수, 계양, 강화)가 운영되고 있다. 자 활센터는 알려져 있다 시피 취약계층의 자립을 위해 청소 용역 등 의 다양한 직업적 기회를 제공하는 곳이다.

자체 제작한 학습서

‘어울누리’ 사업에 필요한 인력 역시 이곳에서 파견되고 있었 다. 파견 선생님들은 주로 역량을 갖춘 4~50대의 저소득층 여성들 로 주로 집안의 생계를 꾸려 나가는 입장에 있었다. 그러나 ‘어울누 리’ 사업이 종료되면서 이들은 당장 먹고 살 일이 막막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장애아동학습지원서비스’는 한줄기 빛이었다.

지난 사업을 통한 오랜 경험을 쌓은 이들은, ‘장애아동학습지원 서비스’에서도 꼭 필요한 인력이었다. 그렇다고 해도 방문교육은 새 로운 도전이 아닐 수 없었 다. 1:1 대면 지도인 만큼 아이들이 겪고 있 는 특수한 상황에 대한 더 전문적인 이해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장애 아동들을 위한 특화된 교육과 체계적인 서비스를 구축해 나가는 것 이 장기적인 목표가 되었다. 그렇게 특수 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의 김두영 교수를 필두로 한 자문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자문위원회는 선생님들이 행복미래교육원에 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도왔다. 또한 장애아동 교육과 관련한 각종 기초교육을 제공 하거나 교육에 필요한 교재들을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열정을 보여 주기도 했다. 선생님들은 월 1회 이상 워크샵 형태의 회의를 갖는다.

장애아동들과 부모들이 겪고 있는 특수한 상황들에 대처하여 더 좋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공부와 연구가 필요하 기 때문이다. 심리상담 교육부터 인지발달 교육까지, 자문위원회와 선생님들은 사업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전문적인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소통 그리고 나눔을 위해

2년간의 사업운영의 결실은 광역자활기업인인 (주)소통과나눔의 출 범이었다. 폐지의 위기에서 시작된 사업은 아직은 작지만 단단한 조 직을 운영하는 어엿한 주식회사로 거듭났다. (주)소통과나눔이 출범 되면서 2014년부터 광역자활기업이 출범하기 전까지 지역 자활센터 5개소에서 각각 운영되던 사업이 통합되었다. 이전에는 동일 사업을 각 센터의 소재지 구청에 등록해야했기 때문에 중복적인 행정절차를 수행해야 했지만, 지금은 그런 번거로움을 겪지 않아도 된다. 자활기 업 출범은 지원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시장성을 갖춰 나가기 위해 서는 꼭 필요한 과정이었다. 하지만 사업의 취지와 상관없이 초반에 는 민원도 많았다고 한다. 자활기업 바우처 사업의 시장보호를 위한 제공기관 진입장벽이 일반기업들의 불만이었기 때문이다. 장애 아동 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성화된 방문 서비스였음에도 불구하고, 사 기업들에겐 잘 이용하던 고객들을 빼앗기는 일로 인식된 것이다. 장 애아동 교육에 대한 사회적 이해가 부족했던 탓도 있었 지만,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았던 배경도 있었다. 오랜 설득과 사업 취지 설명 끝에 민원은 잦아들었지만 복지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홍보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민원을 완전히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주)소통과나눔은 스스로 경쟁력을 갖고 시장에서 살아남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런 상 황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파견 선생님들이다. 선생 님들은 사비를 모아 출자금을 보태며 스스로 회사의 주주가 되었다. 사업이 끝나버리면 직장을 잃게 되는 상황인 만큼, 그들은 누구보다 회사를 만들고 이끌어 가는 데 적극적일 수밖에 없다. 회사 출범 이 전 기초수급을 받던 선생님들이 회사 출범 이후 수업이 늘어나 탈 수 급한 사례도 2건 정도 생겨났다. 아직은 매달 150만원이 채 안 되는 수입이지만 회사를 잘 키워보겠다는 희망이 이들을 지탱하고 있다.

소통과 나눔 이경준 대표 이정희 팀장

교육사진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뒤늦게 사업에 참여한 이경준 씨는 (주)소통과나눔 대표를 맡고 있 다. 사업에 처음 참여한 것이 2015년 초이기 때문에 1년 만에 대표직 을 맡은 것이다. 짧은 시간동안 사업과 함께 성장해 온 경험이 이 대 표의 어깨에 무거운 책임감을 올려놓았다.

“돈만 생각했다면 아마 이 일을 계속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처음 사 업에 참여 했을 때만해도 최저임금을 받았으니까요. 사업에 참여하 면서 느꼈던 것들, 경험들이 없었다면 새로 시작하기가 많이 힘들 었을 것 같아요.”

경험과 역량이 뛰어난 동료들과 선생님들이 있었기에, 다행히 2016 년 한 해 동안 사업을 빠르게 안착시킬 수 있었지만 아직 수익을 내 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너무나도 많다. 이런 와중에도 이 대표는 선생님들의 교통수당을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다.

선생님들에게나 학생들에게나 이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선생님들 대부분이 나이도 많으시고, 공부한지도 오래된 건 사실 이죠. 하지만 경험이 많아서 아이들을 잘 알아요. 장애의 특성도 잘 알고, 어떻게 아이들을 대해야하는지 노하우도 많으세요. 처음 시 작했을 땐 사람들과 얼굴도 마주보지 못했었던 아이가 수업을 받고 1년 만에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로 호전된 경우도 있어요.”

이경준 대표는 장애아동이 있는 가정은 부모나 형제도 장애를 앓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문적인 선생님들과 충분한 시간동 안 학습을 받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덧붙인다.

서비스 가격

출처 :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정책과

참여주민급여

출처 :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정책과

“장애아동을 키우고 계신 어머니들은 대체로 하루 종일 아이 옆에 붙어 있어야 해요. 그런 분들에게 한 시간은 결코 그저 그런 휴식시 간이라고 할 수 없어요. 어머니들에겐 참으로 큰 시간이죠.”

장애아동 학습지원서비스는 현재 중위소득 140% 이하의 특수아동 가정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소득이 더 낮은 가정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소득기준등급에 따라 차등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기본 1년 간 혜택을 받고 재판정 이후 1년을 더 연장하여 최 대 2년 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원이 끝나도 자비를 털어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가 많다. 지원 대상 가정들의 수입을 고려해 보면 적지 않은 지출일 것이다. 그럼에도 수업을 계속해나가는 이 유는 그만큼 그 시간이 이들에게 소중한 의미이기 때문일 것이다.

회사 운영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도 교재와 교구를 모두 사 서 제공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광역자활센터에서 홍보비나 차량지원, 물품 등을 제공받기도 하지만, 아직은 더 많은 관심과 지 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회사가 없어지면 당장 선생님들은 거리로 나앉게 되요. 그런 일은 죽기보다 싫다고들 하시죠. 그래서 더 효율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해요. 함께 하고 있 는 사람들을 계속 끌고 나가기 위해서 라도요.”

열약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지속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아 둔한 질문에 대한 이 대표의 대답은 간결하면서도 명확했다.

“왜냐하면 좋은 사업이기 때문이죠.”

간담회

장애아동학습지도사(기초)1

장애아동학습지도사(기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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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학습지도사(기초)단체사진

복지는 미래를 위한 투자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지금까지 인류가 겪었던 그 어떤 변 화보다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한다. 인공지능은 이제 인 간 대신 주문을 받고, 기계를 돌리며, 그림을 그리고, 시를 쓴다. 이 런 세상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누군가에게 무엇을 할 수 있거나 없다고 낙인찍는 일. 알게 모르게 저질러온 편견은 머 지않아 우리 스스로에 대한 질문이 될 지도 모른다. 브라이언 코페 이 뉴질랜드 장애지원처 국장은 최근 한 국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장애인 복지를 ‘포용적 성장’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 했다.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면서 장래에 장애를 겪을 확률도 늘어 나고 있으며, 장애인 또한 더 이상 드문 존재가 아니게 되었다는 것 이다. 복지는 어쩌면 이러한 ‘포용적 성장’의 첫 번째 단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복지는 더 이상 내 것을 남에게 퍼주는 적선의 의미가 아니다. 미래에 대한 투자의 의미로 복지를 이해한다면, 우리도 미 래의 루즈벨트나 스티븐 호킹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인천시 장애아동학습서비스지원사업을 응원하고, 지켜봐야 하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