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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seong 강원도 고성군

• 소관부처행정자치부
• 포괄보조사업명특수상황지역개발

포괄보조사업 우수사례

전담 컨트롤타워 ‘접경개발기획단’의 활약

금강산과 설악산을 잇는 백두대간 준령과 86km의 긴 해안선을 따라 크고 작은 항 구와 해변이 늘어서 있는 고성군은 자연절경과 청정함으로 찾는 이들의 감탄을 자 아내는 고장이다. 국내 최초 해양심층수가 개발된 곳으로도 유명하다. 남북간 교류 협력의 상징이며, 금강산 육로관광의 관문인 DMZ 주변지역은 ‘통일전망대’ 등 국내 최고의 안보관광지로 연간 12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한다.

수목화를 그리는 송정마을 - 야영장

그러나 고성군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천연 보호구역, 백두대간 보호구역 등 이중 삼중으로 개발제한에 묶여 발전이 더딜 수밖에 없었다. 국가안보의 목적상 개발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 해안선에는 녹슨 철조망이 보이고, 도로에 설치된 탱크저지선 같은 군사지역·분단지역의 흔적들이 발전의 걸림돌처럼 보이기도 한다.

2003년 금강산 육로관광이 열리고 동해북부선 도로·철도가 연결되면서 남북화해 의 중심 도시로 떠오른 것도 잠시, 2008년 관광객 총기 피격사건으로 금강산 육로 관광이 중단되면서 관광객은 급감하기 시작했다. 지역경제는 다시 어려워지고 각종 민자유치 개발사업들이 중단됐다. 설상가상, 전국 최고의 어획량을 자랑하던 명태 가 잡히지 않게 되면서 어민들의 삶도 피폐해지기 시작했다.

이렇듯 어려운 지역여건을 헤쳐 나갈 대안이 시급한 상황, 군은 다방면으로 어려움 을 타개할 방도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 특수상황지역이었지만 목표는 여느 지자체 와 다를 바 없었다. 지역의 특화자원을 활용한 소득창출,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발 전,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무엇보다 군민의 행복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사업 추 진이 절실했다. 2010년 때마침,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이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예산 편성됨에 따라, 지역발전사업 발굴과 사업추진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자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군수가 솔선수범으로 이 사업에 대해 큰 관심을 표명하면서 특수상황지 역개발사업은 고성군의 핵심사업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원암 천진간 도로개설

접경개발기획단’은 정책기획, 접경개발, 개발촉진의 3개 팀, 정(현)원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수상황지역을 포함한 접경권 사업 전반을 총괄하는 포괄보조사업 전담 컨트롤타워이다.

단순 인프라 사업 탈피, 주민 소득증대에 주목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은 낙후지역의 기초생활기반, 소득, 경관, 역량 제고를 위한 특화사업 발굴을 통해 지역경쟁력 확보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구현하기 위 하여 전국 31개 시·군이 추진하고 있다. 그 중 접경지 역이 15개, 도서지역이 21개이다.

고성군은 접경지역으로서 2010년부터 총 사업비 117,689백만 원을 투자하여 정주기반시설 확충, 비교 우위 향토자원개발, 다양한 농림어업 생산기반시설 조 성, 체험관광 육성, 주민소득사업 등을 추진해 왔다. 2014년도에는 기획단계에서 관련사업과 마을간 소득 연계 사업을 적극 모색하여 총 3개의 내역사업(15개 세 부사업)에 총 사업비 17,016백만 원을 투자하였다.

고성군이 사업기획단계에서 특히 신경을 많이 쓴 부분 은 ‘파급효과’ 측면이었다. 군민 의견, 지역자원, 특산 물, 지역역량, 생활여건 등 모든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파급효과가 높은 사업을 우선순위로 선정한 것이다. 특히 그동안 도시계획도로, 도로 확포장 등 도로개설 사업위주의 사업 계획에서 탈피하여 지역특화 자원을 연계한 주민 소득증대를 위해 특성화 마을 공모사업 에 적극 참여한 점도 달라진 부분이다.

고성군 특수상황지역개발 사업 내역

사업전담 컨트롤타워, ‘접경개발기획단’ 신설

‘국비 확보’는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자체의 최우선 행정 목표이다. 고성군 또한 열악 한 재정여건을 타파하고자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부서마다 추진 사 업별로 접근해야 하는 루트도 다르고, 방법론도 각기 달랐기 때문에 원활한 사업추 진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특히 예산 따로, 실무 따로의 조직 체계로는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그러다 2010년 그 동안 추진하였던 지역발전 사업들 이 특수상황지역 자율편성사업으로 전면 개편됨에 따라 부서별로 각각 추진하였던 사업들을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모아졌다.

고성군 접경개발기획단

접경지역이라는 특이성을 감안하여, 접경지역 관련 일만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서를 만들자는 것! 이것이 이름만 들어도 그 역할을 짐작할 수 있는 ‘접경개발기획단’ 의 시작이었다. 이는 전국 접경지역 최초 전담기구의 탄생인 셈이다. ‘접경개발기획단’ 은 정책기획, 접경개발, 개발촉진의 3개 팀, 정(현)원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수상황지역을 포함한 접경권 사업 전반을 총괄하는 포괄보조사업 전담 컨트롤타워이다.

여타 시군의 경우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은 기획실에서 기획 및 평가를 담당하고, 각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집행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고성군은 ‘접 경개발기획단’에서 사업 기획, 평가뿐만 아니라 사업 실무까지 직접 처리한다. 기획 에서 실무까지 한 팀에서 업무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은 여러모로 이점이 많다. 기획 단계에서 제시된 필요성과 주민의견이 반영된 사업이 당초 사업 방향대로 잘 추진되 고 있는지 체크가 가능하고 사업 전반을 꿰뚫고 있기 때문에 실행과정 상의 불필요 한 지연이 없다. ‘접경개발기획단’은 중앙부처와 고성군 간의 가교역할도 담당한다. 실과에서 일일이 중앙부처를 찾아다니지 않고, ‘접경개발기획단’에서 대표로 중앙부 처 상대 업무를 처리한다. 때문에 기획단은 중앙부처의 정책방향에 적극 대응이 가 능하고 행정절차 이행사항 등도 빠르게 대처할 수 있었다. 특히 신규사업발굴을 위 한 사업계획을 능숙하게 실행할 수 있어 국비 확보를 늘릴 수 있었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이다. 고성군은 매년 강원도 내 접경지역 시군 중 가장 많은 국비를 확보하 고 있다. 한 부서에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오히려 일이 힘들어졌다”는 농담 어린 불만을 나올 정도였다고 한다.

‘접경개발기획단’에서 모든 사업을 총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연계사업 효율도 높아졌다. 마을향토자원(황토)를 활용한 도원리 진등마을 체험관광지 조성, 경관자 원(힐링숲)을 활용한 향도원 산림치유마을, 지역특화자원(라벤더)과 연계한 라벤더 테마향수마을 도로개설, 지역의 대표축제(명태축제)와 연계한 송포리 명태웰빙타운 조성, 국가어항(거진항) 고도사업과 연계한 아름다운 거진항 가꾸기 사업, 지역대학 과 연계한 명품대학로 조성사업 등이 대표적인 융·복합 사업 발굴 사례이다.

사업 전반을 꿰뚫고 있는 엘리트 부서

고성군은 3년 연속 지역발전사업 평가에서 “S”등급, 재정인센티브 16억 원을 받아 이 를 지역발전사업에 재투자하였으며, 2012년부터 현재까지 4년차에 걸쳐 행정자치부 특성화마을 공모사업 4개 사업 총10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등 각종 공모사업 발 굴, 사업평가에도 적극 참여하여 고성군의회, 지역주민들 사이에 큰 호평을 얻었다.

아울러, 오랫동안 답보상태였던 국회의정연수원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인허가 및 행정절차를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지난해 10월 착공, 2016년도 준공될 수 있도록 성과를 거뒀고, 화진포 리솜리조트 개발계획 승인, 알프스스키장 재개발, 한스타일 월드영상 레저단지 실시계획 승인 등 민자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 여, 본 사업을 정상 추진할 수 있는 궤도에 올려놓았다.

‘접경개발기획단’이 사업의 기획 관리에만 머문 조직이었다면 지금과 같은 성과를 기 대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접경개발기획단’은 부서 자체적으로 4개 사업(향도원 산림 치유마을 조성, 진부령 특화체험관광지 조성, 수목화를 그리는 송정마을, 사계절 해 양레포츠 단지조성 등 지역소득사업)을 직접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부서의 어려 운 점까지 이해하는 실무형 조직이다. 각 부서에서 사업 추진 중에 발생한 애로사항 을 함께 해결하고 있으며, 사업계획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중앙부처와 직접 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대처하여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고성 명태 웰빙타운

도시 계획 도로

“5년 동안 접경개발기획단이 유지되어 오면서 변화한 가장 큰 성과를 꼽자면, 특수 상황지역개발 사업 본연의 목적인 낙후지역 개발을 통한 지역의 발전도모라는 사업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이를 현장에 실천할 수 있는 노하우를 자연스럽게 학습하였 다는 점입니다.”

실례로 원암~천진간 도로개설의 준공, 국회의정연수원건립(접경단 사업)과 연계한 2016년도 신규사업인 아야진 금강용궁 테마마을조성 사업, 산북~마달 도로개설과 연계한 접경북부 내륙도로 개설 사업, 흘리 알프스 스키장 재개장 추진과 연계한 진 부령 고원지역특화 체험관광지 조성사업, 지역의 대학과 연계할 수 있는 토성면 명 품테마거리조성, 천진리 도심빛의 감성공간 조성 등 년차가 거듭될수록 대다수 사 업들이 기존의 사업들과 연계되면서 연속성을 가지고 지역 발전과 연결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부서원들은 “이러한 순기능들은 특수상황지역을 전담하고 컨트롤하는 부서가 없었 다면 어려웠을 것”이라고 입을 모아 얘기한다. 윤승근 군수도 ‘접경개발기획단’의 든 든한 후원자인 것 같다. “일 잘하는 엘리트 사원은 제일 먼저 ‘접경개발기획단’에 배 치했다”는 풍문이 들리기도 했으니 말이다.

5년 동안 접경개발기획단이 유지되어 오면서 변화한 가장 큰 성과를 꼽자면, 특수상황지역개발 사업 본연의 목적인 낙후지역 개발을 통한 지역의 발전도모라는 사업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이를 현장에 실천할 수 있는 노하우를 자연스럽게 학습하였다는 점이다.

동트는 진등마을 황토 벽돌 공장

포괄보조사업 가이드라인 제시

‘접경개발기획단’은 2011년 신설 당시 2년이라는 시한부로 탄생했다. 그러다 성과를 인정받아 다시 2년 임무를 더 부여 받았고, 현재 2016년 말까지 추가 연장을 받은 상 태이다. 한시적 조직이었지만 ‘접경단’의 업무 추진 체계는 차후의 상황까지 고려한 주도면밀함이 보인다.

우선 포괄보조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가 눈에 띈다. ‘접경개발기획단’에서는 행 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고성군 자체의 포괄보조사업 가이드라인을 작성했 다. 각 사업부서에서 단계(시기)별 필수이행사항을 자체 점검할 수 있도록 업무운영 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의 기획-집행-평가 등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함이다. 가이드라 인이 있으면 새로운 부서에서도, 새로운 직원에게도 업무 이해도가 높아질 것이다.

포괄보조사업 가이드라인

사업추진 절차의 예
사업 발굴(부서전체, 주민의견수렴, 가이드라인 제시) → 세부사업 내용 검토 (지역간 연계협력 가능여부, 사업실현 가능여부)→ 우선순위 선정(예상 한도액 검토 후)→ 분기별(수시포함) 사업진행상황 점검 및 부진사업 해결방안 강구 → 년차별 사업실적 평가를 통한 계속사업 한도액조정 → 평가 (환류)

사업추진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절차별로 이루어졌다. 계획의 수립과정에서 지역주 민의 수요를 파악하고, 지역사회의 협의과정을 거쳐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 록 주민설문조사, 전문기관 자문위원회, 관련 부서 협의, 테마 발굴 시 주민참여, 공 무원 아이디어 모집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사업계획의 우선순위를 선정하였다. 사 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조기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목표대비 추진상황을 수시점 검, 부진사업에 대한 문제점 파악 및 대책 마련, 관련부서 협의사항 조속 이행, 현장 지도 및 점검, 추진상황보고회(분기1회 이상)를 통해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부서와 협조지원체계를 구축 운영하였다. 또 사업의 목표대비 추진성과 분 석을 위해 성과지표 발굴 및 성과 관리체계를 운영하는 등 사업성과를 측정하여 향 후 사업추진 및 신규사업 발굴·계획 수립 시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했다.

2014년 9월에는 「고성 DMZ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통계자료집을 출간했 다. 이 책에는 고성군의 숨겨진 보물과 고유자원, 남북교류현황, 접경지역개발실태, 지역현안사업, 접경(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추진현황(2003∼2014) 등 사업전반을 소개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지역발전사업 방향까지 제시되어 있다. 군의 강점을 활 용하여 지속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고성군과 ‘접경개발기획단’의 비전이 담겨 있는 자료집인 셈이다.

2016년 기한이 다 되어 ‘접경개발기획단’이 사라지더라도 ‘접경개발기획단’의 활약은 이후에도 고성군의 발전에 큰 방점을 찍어놓았다는 기록으로 남을 것이다. ‘접경개 발기획단’ 신설 시 첫 단추를 잘 꿰어준 전 이성수 단장, 장기 표류하던 부진사업들 을 주민들과의 협의를 이끌어내 정상궤도에 올려놓은 현 김종우 단장을 비롯해 모 든 고성군청 직원들의 열정에 박수를 보낸다.

동해안 최북단 지자체 고성군. 금강산육로관광 중단으로 침체된 현실에 머물지 않고, 한반도의 변방에서 벗어나 설악∼금강의 중심지대로, 세계적인 자연명소로서 거듭나 기를 소망하는 고성군 “행복고성 만들기 프로젝트”의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