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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cheon 경상남도 합천군

•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 포괄보조사업명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포괄보조사업 우수사례

오픈 콜라보레이션 활용의 좋은 예, 합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농산어촌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의 기초생활 수준을 보 장하고, 도시민의 농촌유입을 촉진함으로써 지역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 로 국비 70%와 지방비 30%의 비율로 추진된다. 무엇보다 국비 지원 비율이 높고, 농촌지역 실정에 맞는 자율적 사업 추진이 용이해 지자체 간 경쟁이 매우 치열한 사 업이다. 전형적인 농촌경제권인 합천군은 전국 117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2014년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사업 공모에 총 8건의 사업을 신청했다. 그 결과 8건 모두 선 정이 되어 228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게 됐다.

이로써 합천군은 4년 연속 종합개발사업에 3개 권역이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게 되었 다. 2011년 가야권역을 시작으로 2012년 삼가·봉산·덕곡, 2013년 초계·야로·쌍 책, 2014년 묘산·가회·용주권역이 선정되어 추진됨에 따라 전국 지자체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이러한 결실은 전국 지자체 간의 과열 경쟁속에서도 역량을 집중해 체계적 으로 노력해 얻은 성과다.

그동안 합천군은 농산어촌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기획감사실에 전담 부서인 미래정책담당을 신설하는가 하면,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시행 과제만을 추 진하는 TF팀을 만들어 부서 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이처럼 좋은 결과를 얻었다.

합천가야 미나리

합천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현황

4년 연속 공모전 쾌거는 전담 부서의 전문 인력

2011년, 경남 합천군이 경남에서 처음 창조지역 공모사업에 선정된 데에 이어 2012 년에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인 ‘삼가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등 3개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지정받아 5년 간 국비 164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

군이 농식품부를 수시로 방문해 사업취지와 계획수립방향을 문의하고 설명하는 등 경남도와 중앙의 심사에 대비해 1년여 간 철저히 준비를 한 덕분이었다. 이와함께 기 획감사실 내 사업총괄조직인 ‘미래정책담당’을 신설하여 사업추진체계를 구축한 결 과이기도 했다. 무엇보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총괄조직인 ‘미래정책담당’의 전 담인력은, 농산어촌 지역개발분야 포괄보조사업 5개년 계획수립 시 ‘기획감사실’ 내 담당직원으로, 본 사업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준비된 집단이었다.

미래정책담당은, 기획감사실을 컨트롤 타워 삼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전담하 여 추진해 나갔다. 그러나 갈수록 사업규모가 커지고 시설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 됨에 따라 ‘미래정책담당’ 내 인력만으로는 사업 속도를 내기가 어려워졌다. 사업별 시설공사를 점검 · 감독 관리하는 전담 인력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시설사업 전 문부서인 건설과 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 · 총괄하는 ‘농촌개발담당’이 신 설되었다. 사업기획 및 역량강화, 예산, 평가 업무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총괄 부서인 미래정책담당에서 기존처럼 추진하되, 건설과 내에 농촌개발담당을 두어 본 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면 사업 시행에 착오가 없도록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농촌지 역개발부서의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가야 야천1구 마을공동체

가야권역 소리마실 난타 동아리

한편, 합천군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지속적으로 다변화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 추진 관계자들의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를 필수적으로 여겼다. 총괄부서와 시행부 서의 사업 추진 관계자들에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진행하는 현장활동가(초급, 중 급, 고급) 교육 외에도 지역개발 관련 교육 이수를 적극적으로 권장하며 담당자들의 업무 전문성을 높이는 데에도 크게 주력했다.

이러한 합천군의 교육 열정은 포괄보조사업 시행 초기에서도 엿볼 수 있다. 합천군 은 포괄보조사업 초기, 사업의 성공적 유치와 추진을 위해 농식품부 포괄보조사업 담당자를 직접 초빙해 포괄보조사업에 대한 이해증진교육을 실시했다. 당시 이 교 육은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권역별 추진위원, 농어촌공 사 합천지사 직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되었다. 무엇보다 농식품부 포 괄보조사업의 중심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이뤄져 사업 의 주체인 지역 주민의 사업 이해도를 높이는 교두보 역할을 했다

미래정책 박성구 담당과 김한동 기획감사실장

합천군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기획 · 역량강화 · 예산 · 평가 업무는 총괄부서인 미래정책담당에서, 사업 시행은 시설사업 전문부서인 건설과 내에 농촌개발담당을 신설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농촌지역 개발부서의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쌍백효심푸드

포괄보조사업 운영의 한계는 군자체 마을사업으로

합천군은 주민들이 마을사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마을사업에 투 입되는 것을 크게 우려했다. 그래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총괄부서인 미래정책담 당을 신설할 당시, 가장 먼저 추진한 시책이 바로 ‘행복합천 그린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이었다. ‘그린 희망마을만들기 사업’은 중앙주도, 행정중심의 지역개발에서 탈 피하여 주민공동체복원을 통해 주민 스스로가 ‘살기 좋고, 살고 싶은’ 마을로 육성 하는 데 있다. 기존 행정중심의 하향식 사업에 익숙해 있던 주민들에게 상향식 사업 에 대한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마을사업이 자체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 주는 것이다. 그리하여 주민 역량에 따라 단계별(1단계~4단계)로 사업이 실시된다. 이와함께 매 단계별로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다음 단계 사업을 지원하고, 역량을 갖춘 마을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을 지원하다보니, 주민들의 사업에 대한 이해와 참여도가 높아져 마을 실정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기가 수월해졌다. 또한 미래정책담당에서 마을의 역량을 키우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함에 따라 사업 시행 부서는 주민과의 불협화음 이나 큰 시행착오의 단계를 거치지 않아도 돼, 단기간에 사업성과를 올릴 수 있는 효 과를 얻기도 했다. 합천군은 이뿐만이 아니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중 소득 사업지 원이 제한된 마을의 상황까지 고려하였다. ‘그린 희망마을만들기 사업’과 함께 군자 체 사업으로 시행중인 ‘농촌 6차산업화 5·4프로젝트 사업’에 이러한 마을들을 연계 · 추진하여 지역 소득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농촌 6차산업화 5·4 프로젝트 사업 개요

합천의 상생 협력 네트워크

합천군은 포괄보조사업의 운영상의 한계를 군 자체 사업인 ‘그린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과 ‘5 · 4프로젝트 사업’으로 극복하고, 포괄보조금 운용의 한계는 행정 부서 간 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해결해 나갔다.

대표적인 사례로 야로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과 초계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들 수 있다. 먼저 야로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의 경우, 기본계획 수립 시 마을 내 축협 사무실 건물을 매입하여 마을도서관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100백만 원의 사 업비가 부족한 탓에 건물을 철거한 후,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때 마침 문화체육과에서 작은도서관 만들기 사업을 추진 하고 있었다. 문화체육과와 여러 차례 논의 끝에, 건물매입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 업으로 추진하고 내부시설은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100백만 원으로 추진하는 것으 로 부서 간 내 조율을 함에 따라 지역에서 원하는 마을도서관 조성사업을 기존 계획 대로 시행할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초계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 있던 체육공원 조성 사업도, 사업비가 부족한 탓에 합천군의 고민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러던 중 초계면 소재지 내 회전교차로 조성사업이 도로부서에서 추진중인 도로 사업과 연계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에 회전교차로 조성사업을 도로부서에서 추진토록 협의를 함에 따라, 이로써 절감된 128백만 원의 예산을 체육공원 조성사 업에 배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합천군은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연계사업을 통합 · 운영하는 방식을 취하여 예산절감은 물론 주민들의 숙원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 해 나갔다.

한편, 합천군은 외부의 지역개발 전문가 7명을 정책자문단으로 위촉하였다. 합천 군이 기획 ·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지역인의 입장이 아닌 외부인의 관점에서 분석하 여 잠재적 위험이나 문제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은 사업의 특성상, 다양한 이해조직이 사업에 관여하고 있어 참여 주체 간 에 각종 갈등이 일어나고, 소통의 부재로 정보 교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일이 다반사다. 이를 대비하여 합천군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참여 5주체(군, 농어촌공사, 권역별 용역사, 추진위원장, 사무장)로 구성된 ‘상생협력 네트워크’ 를 운영하 였다. ‘상생협력 네트워크’는 권역의 문제 해결방안 논의 및 원활한 사업추진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권역 간에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역할을 부여받았다. ‘상생협력 네트 워크’는 월 1회 정기회의와 반기 1회 통합워크숍을 통해 사업추진상 발생하는 다양 한 사례와 개선 방안 등을 토론하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교류의 장으 로 거듭났다. 그러자 자체 상생협력 네트워크만 운영할 것이 아니라 타 시군과의 상 생협력 네트워크를 운영하여,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이해도와 담당자들의 역량 을 강화시키자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로써 2014년 6월 13일~14일, 1박 2일 간 합천군 주관으로 산청군과의 ‘합동 상생 협력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이날 워크숍에는 합천군과 산청군의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 총괄부서, 사업부서, 농어촌공사 직원, 컨설팅업체 등 사업관계자가 참석하여 함께 교육을 받은 후, 경험에서 비롯된 심도있는 토론을 펼쳤다. 합천군과 산청군, 두 개 군의 조직운영체계 및 협의회 운영방안, 현장포럼 시행 방식 등에 대한 의견이 교환되는가 하면, 시설물 사용 협약 등의 세부적인 행정업무 처리 절차와 함께 권역 체험 프로그램과 권역기금 적립에 대한 아이디어 발굴까지 타군 실무자 간의 활발 한 정보 교류가 워크숍을 통해 이뤄졌다.

합천군은 이처럼 사업시행 시 발생하는 문제를 안에서만 해결하려 하지 않았다. 타 시군과의 상생협력함으로써 다른 관점에서의 해결 방안도 모색하려 노력했다. 향후 에도 합천군은 자체 상생협력 네트워크 운영뿐만 아니라 타 시군과의 상생협력 네 트워크 운영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시군들이 함께 동반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합천, 산청의 상생협력 워크숍

합천군은 사업시행 시 발생하는 문제들의 해결 방안을 군 내부에서만 찾으려 하지 않았다.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자문단’을 위촉하고, 타 시군과의 상생협력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다른 관점에서의 해결 방안도 모색하려 노력했다.

합천군만의 선도적 복지 시스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목적은 마을단위 공동체의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기초생 활 수준을 높여 건강한 지역사회를 유지하는데 있다. 합천군은 이를 위해 ‘문화공동 체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합천군의 ‘문화공동체 마을만들기 사업’이란, 문화 소외지역인 농촌마을에 댄스, 합창, 하모니카, 밴드 등의 다양한 문화 프로그 램을 지원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이러한 문화마을 조성사업을 본격 추 진하는 곳은 합천군이 처음이다. 이 사업은 2013년 가을, 지역역량강화사업의 일환 으로 가야권역의 난타 · 댄스 동아리와 삼가면 밴드 · 합창 동아리를 운영한 결과에 서 비롯됐다. 타 권역들의 부러움을 사며 문화동아리에 대한 문의가 빗발치자 ‘문화 공동체 마을만들기 사업’에 본격 돌입하게 된 것이다. 기존 문화동아리가 농촌지역 에 새로운 에너지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 대외적으로 마을을 홍보하는 효과가 큰 덕 분이었다. 현재 ‘문화공동체 마을만들기 사업’에는 21개 마을이 참여하고 있는데, 합 천군은 올해 10월 개최되는 희망마을 축제 때 연습한 결과를 공개 발표하는 마을콘 테스트를 개최할 계획이다. 우수마을에는 이듬해 사업비를 지원하며, 각종 관내외 행사 공연 기회도 부여할 예정이다. 합천군은 이처럼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의 주체 는 주민이라 여기고, 지역민의 참여와 지역활력을 증진시키는 문화 복지 시스템 구 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3회 그린희망마을만들기 축제

마을 꽃길 조성

한편, 합천군은 행정에도 이러한 복지 제도 시스템을 마련하였다. 사업을 성실히 잘 수행하는 해당 직원에게 유럽 해외연수 기회 및 인사고과[人事考課]에 가점을 주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한 것이다. 일례로, 2009년부터 현 재까지 ‘기획감사실’에 소속되어 현재는 미래정책담당에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을 전담하고 있는 박성구 주무관이 그 공로와 성과를 인정받아 행정 7급에서 6급으 로 승진했다. 한 부서에서 7년이나 근무한다는 것은 ‘공무원 순환 보직제’를 생각하 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기도 했다.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의 컨트롤 역할을 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의 김한동 실장과 하창환 군수의 의지가 그만큼 컸기에 가능한 일 이었다.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은 최소 3년에서 5년 이상 진행되는 중장기 사업이다. 때문 에 담당자의 잦은 교체는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어 군 자체적으 로 특별 인력 관리에 나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인사 조치에 부서 간 잡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박성구 주무관이 출퇴근 시간 없이 업무에 몰두하고, 자신의 주말 시간까지 할애해 전문강사를 직접 초빙하러 다니자 모두 그의 노고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7년 간 기획감사실에서 동고동락한 김한동 실장 역시, 박 주무관의 이러한 열정과 노고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마을의 주체가 되는 것이 사람인 것처럼, 행정의 주체가 되는 것도 사람이다. 잘하 는 사람이 더 잘할 수 있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행정적인 지원 시스템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중요하다.”

포괄보조 사업은 행정의 뒷받침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업이기에 모든 지자체가 귀 기울여 볼만한 이야기다. 이처럼 언제나 능동적인 변화를 모색하는 합천군은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의 자체 평가 시스템을 올해부터 전면 확대 · 실시할 계획이다. 그동안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대한 자체평가는 진행해 왔지만, 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는 아니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사업기획부터 집행, 성과 분야를 비롯하여 참여 주체인 마을(권역)리더 역량과 주민만족도까지 모두 포함하여 사업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자체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합천군은 이러한 자체 평가를 통해 문제점과 개선점을 찾고, 사업에 있어 잘한 부분은 칭찬해주고 부족한 부분은 함께 보완 · 수정 해 나가며 사업의 내실화를 꾀할 작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