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BIS

서울 산업구조 맞춤형 투자유치정책 수립해 생산성 향상·산업 파급효과·고용 창출 도모

서울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정책의 초기 단계, 종합적 연구로 방향 제시 필요

서울시는 2021년 9월 발표한 「서울비전 2030」에서 ‘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을 최상위 비전으로 하여 2030년까지 확립해야 할 4가지 미래상을 상생도시, 글로벌 선도도시, 안심도시, 미래감성도시 등으로 제시하였다. 이중 글로벌 선도도시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국제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2030년까지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이하 FDI) 연 300억 달러 이상 유치를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2022년 2월 서울경제진흥원 내 조직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여 투자유치 전담기구(Investment Promotion Agency, 이하 IPA)인 ‘인베스트서울’을 출범시키고 본격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이 연구는 서울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정책의 초기 단계에서 경제학적 관점의 체계적이고도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글로벌 투자 환경 악화 속 국내 FDI는 2023년 327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 경신

글로벌 FDI는 2021년 코로나19 충격으로부터 회복세를 보였으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식품 및 에너지 가격의 상승, 부채 부담 가중 등으로 2022년에는 전년 대비 12% 감소한 1.3조 달러를 기록하였다. 특히 최근에는 미-중 전략경쟁과 러-우 전쟁 장기화 등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글로벌 FDI 흐름이 지역별로 단절되는 분절화(fragmentation) 경향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패턴은 미국과 중국, 유럽과 중국 등 국가 간 FDI 흐름 추이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글로벌 투자 환경 악화에도 불구하고 국내 FDI는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여 327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코로나19 이후 2021년에는 서비스업 FDI 주도로, 2022년에는 제조업 FDI 주도로 증가하는 등 산업별로 시차를 두고 FDI가 회복되었다. 최근 글로벌 FDI 흐름이 국내 FDI에도 반영되고 있는데, 특히 제조업 FDI의 경우 2022~2023년 중 화공, 전기·전자 등 글로벌 가치사슬 집약적인 업종을 중심으로 규모가 큰 그린필드 투자가 늘어나면서 코로나19 직전 5년 평균에 비해 신고 금액이 크게 증가하였다. 

서울 FDI, 코로나19에도 장기적 증가세와 높은 이행실적의 긍정적 특징을 보여

서울 FDI는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을 상대적으로 덜 받으며 장기적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국내 FDI의 약 45%가 서울에 집중되는 등 우리나라 경제에서 서울이 차지하는 비중(약 23%)에 비해서도 많은 투자가 서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FDI 신고 금액 대비 도착 금액 비중이 81%에 이르는 등 서울 외 지역에 비해 계획된 투자가 대부분 이행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서울시 AI산업, ‘글로벌 AI도시’로 도약 위해 인프라 구축, 인재 양성, 클러스터 조성 필요

글로벌 시장 내 AI생태계는 미국(민간기업)·캐나다(연구소)·중국(정부)이 선도

AI생태계는 반도체-클라우드-플랫폼-애플리케이션으로 구성된 가치사슬을 형성하고 있으며 수직계열화가 진행 중이다. AI비즈니스는 AI플랫폼과 플랫폼을 활용한 앱 또는 서비스, 자체 개발 AI, 그리고 AI테크 스타트업으로 구분된다.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AI를 선도하는 국가는 미국, 캐나다 그리고 중국이다. 미국은 기술력, 데이터, 자본을 갖춘 세계적인 민간기업을 보유한 것이 장점이다. 민간기업은 연구개발과 인재 양성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으며 기술과 인재는 다시 산업으로 환원되는 선순환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 실리콘 밸리, 보스턴 그리고 뉴욕에 AI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다. 캐나다는 2016년부터 시작된 3차 AI 붐을 주도한 세계적인 연구자를 중심으로 빅테크 기업의 AI연구거점을 조성해 발전하고 있다. 토론토, 몬트리올, 에드먼턴, 밴쿠버에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다. 중국은 국가 주도로 AI클러스터와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8개의 시범구를 지정하고 있으며 고급 인재 확보를 위한 장기 계획이 특징이다. 베이징, 상하이, 저장성, 광둥성 등이 주요 클러스터이다.

국가별 AI전략: 미국-중국과 경쟁, EU-탁월·신뢰 확보, 중국-경제·안보 중심

미국은 AI를 특히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발전시켜야 할 국가 우선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AI의 기반 조성, 연구·개발, 활용,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 AI 전반에 관한 방향성과 목표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국가 AI이니셔티브 법(NAIIA)을 통해 국가 AI이니셔티브 오피스(NAIIO)를 설치하고 연방정부의 AI 활동 조정 역할을 부여했다. 또한 7개의 세부 법안으로 구성된 혁신경쟁법(USICA)을 2021년 통과시키고 미래 과학기술 연구 분야에 향후 5년 동안 2,00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을 세웠다. 2023년에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 AI 선별위원회에서 작성한 ‘국가 AI R&D 전략계획 2023 업데이트’를 발표하고 8대 전략을 제시하였다.
EU는 ‘2018년 유럽을 위한 AI’에서 탁월성과 신뢰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전략 목표로 1) EU의 AI 개발 및 활용을 위한 활성화 조건, 2) Lab에서 시장까지 AI 발전에 탁월한 EU 구축, 3) 사람을 위해 노동하고, 사회에서 선을 행하는 능력의 AI 개발, 4) 영향력이 큰 분야에서 전략적 리더십 구축을 제시하였다. ‘호라이즌 유럽’은 ‘호라이즌 2020’의 후속사업으로 유럽연합의 연구혁신 프로그램(2021~2027)이며, 유럽의 사회문제 해결과 경제 성장을 목표로 한다. 총 3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7년간 총 955억 유로(약 129조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중국은 경제와 안보 측면에서 AI를 전략 기술로 인식하고, AI 굴기 전략을 수립했다. 공업정보화부는 1) AI 적용 제품 대규모 개발, 2) AI 전반 핵심 인프라 기능 향상, 3) 지능형 제조 발전, 4) AI 지원 시스템 구축 등의 전략을 포함하는 ‘차세대 산업발전 3개년 실행계획’을 수립했으며, 과학기술부는 AI 발전규획의 주관부처로 ‘2030 차세대 AI 핵심 프로젝트’를 추진해 기초이론, 핵심 기술, 기초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중심 AI 과학기술 혁신체계 구축, 3단계 발전 목표를 수립했다.

한국은 R&D 지출 5위,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2위, AI논문 수 12위 차지

우리나라의 R&D 지출 규모는 2021년 기준 102조 원으로 세계 5위이며,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4.96%로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 2위였다. 2022년 AI논문 수의 1위는 중국으로 194,914개, 2위는 미국으로 102,263개인데 우리나라의 AI논문 수는 16,809개로 세계 12위이며, 인도, 영국, 독일,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프랑스, 호주가 우리나라보다 AI논문이 더 많다. 중국이 AI논문 수에서 미국을 추월한 것은 2019년이며, 현재는 미국의 약 두 배이다. 2023년 우리나라 벤처캐피털의 AI투자는 21억 3,100만 달러로 세계 8위이다.

서울시만의 차별화된 문화유산산업 육성 위해 핵심 콘텐츠 개발 외 활동 주체 간 협력 필요

문화유산, 한류 성공·국가유산기본법 시행으로 시민 관심 증가하나 활용은 정형화 경향 보여

북촌가꾸기, 미래유산, 건축자산 등 서울의 문화유산을 보존·활용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던 여러 정책사업의 성공과 팬데믹으로 인한 문화콘텐츠 플랫폼 시장의 확대로 우리나라 문화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동안 등한시되었던 우리만의 고유한 문화유산에 관한 서울시민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달라진 문화유산의 위상과는 달리 문화유산을 활용한 대부분의 관련 프로그램이 여전히 관람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비록 고궁이나 한양도성 등 몇몇 대표적인 서울의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이 시도되고는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세분화되고 있는 사람들의 니즈와는 대조적으로 오히려 정형화되는 경향이 발생하고 있다.

문화유산산업, 전통 상징의 문화유산과 미래가치 도전의 기업정신 결합해 신부가가치 창출

이러한 사회적 추세와 법·제도의 변화에 따라 문화유산의 경제적 잠재력을 관련 콘텐츠나 상품 등의 개발·제작·유통 등으로 구체화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유산산업에 대한 요구가 그 어느 시기보다도 높아지고 있다. 문화유산산업의 육성정책을 처음으로 시도한 곳은 영국이었다. 문화유산의 중요성을 일찍이 인식한 영국 정부는 국유화한 상당량의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문화유산산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한편 문화유산산업은 이미 완전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문화유산을 하나의 상품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유형의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과는 달리 별도의 노동력을 투입하지 않아도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수요분석 결과, N번 방문 시에도 문화유산을 찾을 수 있는 핵심 콘텐츠 개발은 취약

서울시민의 여가생활 및 국내외 유입 방문객의 관광실태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서울시 문화유산산업에 대한 수요를 분석하였다. 서울시민의 여가활동을 살펴본 결과 문화유산과 관련 있는 야외 나들이나 문화예술관람, 문화예술참여활동에 20~30대의 비중이 높았다. 이는 국내외 유입 방문객에게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한편 외래 방문객의 경우 문화적인 유사성 정도에 따라 문화유산 관련 활동의 선호도와 만족도에 차이가 발생하였다. 한국과 문화적 유사성이 높은 중국, 일본 등에서 방문한 사람들의 고궁·역사 유적지 방문, 박물관·전시관 관람, 전통문화체험 등에 대한 선호도와 만족도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았다. 다만 국제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한류에 대한 동남·동북아시아 방문객의 높은 수요는 문화유산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고려될 필요가 있다.

생물종 DB 구축과 서식실태 분석해 서울시 보호 야생생물 56종을 제안

서울시 보호 야생생물 지정 후 16년 경과, 보호 내실화 위해 서식실태 파악 필요

서울시 보호 야생생물은 2000년 4월에 35종이 처음 지정되었고, 이후 2007년 14종이 추가 지정되어 현재 총 49종이 지정되어 있다. 2007년 재정비 이후 16년이 경과하여 그동안 기후변화, 서식환경 변화 등으로 보호 야생생물이 실제로 서식하는지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 새롭게 보호가치가 있는 야생생물은 발굴하여 추가 지정하고, 보호가치를 상실하거나 보호할 필요가 없는 종은 해제하여 야생생물 보호 내실화가 필요하다. 보호 야생생물 지정 또는 해제는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가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이 연구에서는 생물종 DB를 구축하여 기존에 지정된 서울시 보호 야생생물의 서식실태를 파악하고, 서울시 생육 생물종 분석, 시민의견수렴, 전문가 자문을 통해 보호 야생생물을 재지정하고자 한다.

생물종 DB 구축·서식실태 분석해 보호 야생생물 유지·해제·신규 지정 기반 마련

서울시를 대상으로 하는 생태환경·생물종 모니터링 관련 연구보고서 총 138편의 문헌(1948~2023)을 토대로 종명, 세부출현지점, 조사시기 등 생물종 DB를 구축하였으며, 공간분석을 위해 GIS로 지도화하였다. 생물종 DB는 기존 서울시 보호 야생생물 49종의 서식실태 및 공간분포 분석과 신규 보호 야생생물 선정을 위한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생물종 DB 구축 결과, 식물 2,602종, 포유류 26종, 조류 249종, 양서파충류 35종, 곤충 2,547종, 무척추동물 230종, 어류 89종으로 서울시 생물종 수는 총 5,778종이 확인되었다. 이 중 멸종위기 Ⅰ급이 총 9종, 멸종위기 Ⅱ급이 50종, 천연기념물이 31종이며, 서울시 보호 야생생물 49종의 출현이 모두 확인되었다.

보호 야생생물 서식실태·공간분포 분석해 기존 보호 야생생물 유지·해제(안) 도출 

기존 보호 야생생물 서식실태 및 공간분포 분석 결과, 생육 미확인종, 멸종위기종 중복지정종, 흔한 일반종으로 구분하여 보호 야생생물 유지 및 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생육 미확인종은 일시적으로 출현했거나 서울시에서 더 이상 생육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종으로 보호 야생생물 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환경부 멸종위기종 중복종에 대해서는 보호 야생생물 해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특정 서식조건을 요구하지 않고 서울시 전역에서 확인되며, 개체수 감소에 대한 우려가 없는 흔한 일반종에 대해서는 보호 야생생물 지정 근거에 따라 보호 야생생물 유지·해제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서식실태 분석 결과로 제안한 유지·해제(안)을 대상으로 하여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였으며, 총 9종을 해제 대상종으로 선정하였다. 

저소득층·1인가구 등 식생활 취약계층 지원과 생활터 중심 식생활 환경조성 강화 방안 마련

서울시 식환경 변화와 특성 반영한 정책개발 위해 과학적 근거 생산 필요

서울시는 서울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식품 지원사업, 서울시민 위해가능 영양소(나트륨 및 당) 섭취 저감화 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오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등 급격한 사회환경의 변화로 식생활 환경 역시 급변하는 가운데, 외식산업과 배달문화가 발달하고 청년과 1인가구의 비율이 높은 서울시는 식생활 변화와 그 영향이 더욱 두드러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식생활 환경이 크게 달라짐에 따라 먹거리 취약계층 증가, 결식률 증가, 편의식품 및 배달음식 섭취 증가 등 새로운 식생활 문제와 취약계층이 등장하였으나, 서울시에서는 아직 이에 대한 실증적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식생활 정책 대상 파악 및 정책목표 설정에 어려움으로 작용한다. 식환경 변화와 함께 서울시의 특성을 반영한 근거 기반의 식생활 정책과 사업 개발이 필요함에 따라, 최신의 자료를 활용하여 서울시민의 식생활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서울시 식생활 정책 수립 및 사업 추진 근거를 확보하고, 새로운 과제 발굴과 사업 대상 및 목표 설정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국내외 식생활 정책 현황 조사, 서울시민의 식생활 실태 분석, 델파이기법을 활용한 전문가 의견조사 등을 통해 서울시민의 식생활 특성을 반영한 근거 기반 식생활 정책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시민, 에너지·지방·나트륨·당의 과잉섭취 만연한 가운데 영양부족 문제 공존

2012년부터 2021년까지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식행태 및 식환경, 영양지식 및 실천, 식품 및 영양소 섭취, 식생활 관련 만성질환 유병률 등의 지표에 대해 전국 수준과 비교, 10년간 추세 변화,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층화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전국 대비 서울시에서 문제가 되는 식생활 요인은 높은 아침 결식률과 외식률, 그리고 에너지 및 지방의 과잉섭취와 나트륨 및 당의 과잉섭취 등으로 전반적으로 위해 영양소의 과잉섭취와 관련된 문제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난 10년간 증가하고 있는 식생활 문제는 아침 결식률, 과일·채소 500g 미만 섭취자 분율, 영양섭취부족자 분율, 에너지/지방 과잉섭취자 분율과 비만, 고혈압, 당뇨병, 고콜레스테롤혈증 등 식생활 관련 만성질환의 유병률 등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식물성 식품(과일 및 채소)의 섭취가 감소하고 동물성 식품의 섭취가 증가하면서 에너지 및 지방의 과잉섭취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식생활 관련 만성질환의 유병률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영양과잉의 문제와 더불어 영양섭취부족자 분율 또한 증가한 것으로 확인돼 서울시는 영양부족과 영양과잉의 양극화된 문제가 공존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서울시민의 생애주기별로 주요 식생활 문제가 특징적으로 나타났는데, 아동·청소년에서는 위해가능 영양소(에너지, 지방, 나트륨, 당)의 과잉섭취 문제와 영양섭취부족의 양극화된 문제가 공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에서는 아침 결식, 외식, 과일·채소 섭취 저조와 나트륨 과잉섭취 등 전반적으로 식생활 불균형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중장년에서는 높은 외식률과 나트륨 과잉섭취 및 비만 등의 문제가, 노년에서는 식품불안정과 높은 만성질환 유병률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또한 저소득층에서는 식품불안정과 영양섭취부족 등 전반적으로 결핍과 부족의 문제가 두드러졌고, 1인가구의 경우 청년과 유사하게 아침 결식, 외식, 과일·채소 섭취 저조와 나트륨 및 당 과잉섭취 등 전반적으로 식생활 불균형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전문가, 서울시 정책 중 ‘취약계층 식품 지원’ ‘건강식생활 환경 조성’ 높게 평가

식품정책 전문가 19명을 대상으로 2차에 걸쳐서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문가들은 7개 유형으로 분류한 서울시 식생활 정책 영역 중 시급성과 중요도, 우선순위 측면에서 ‘취약계층 식품 지원’ 영역의 점수를 가장 높게 부여하였다. 이어서 ‘건강식생활 환경 조성 및 실천 유도’, ‘식품위생 및 안전관리’가 각각 두 번째와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대비 서울시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식생활 정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건강식생활 환경 조성 및 실천 유도’와 ‘취약계층 식품 지원’을 꼽았다. 

서울시 양육행복도시 정책을 재구조화하고 18개 핵심성과지표와 평가 운영방안 개발

서울시, 양육행복도시 정책의 성과 기반 추진 위해 평가체계･발전전략 마련해야

2022년 8월, 서울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을 목표로 5개년 종합대책인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저출생 대책을 보강하는 개편을 거친 이 정책은 안심돌봄, 편한외출, 건강힐링, 일생활균형, 탄생응원 등 5개 분야, 15개 추진전략, 52개 사업으로 확대됐으며, 2026년까지 총 14.7조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과제로 지적됐던 다양한 양육 부담 완화와 사회적 인식 개선을 지자체가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정책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 목표를 실현하려면, 성과 기반의 정책 재구조화, 평가체계 개발, 중장기 발전 과제 마련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온다. 다양한 양육 어려움에 대응하면서 정책의 종합성이 높아지고 세부사업이 많아졌지만, 이를 유기적으로 구성하는 비전체계 수립이 불충분하기 때문이다. 52개 세부사업의 연차별 추진 목표(output)를 제외하면, 정책 전반의 다각적인 성과(outcome)를 관리하는 지표, 데이터, 평가 방식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최근 저출생 현상 심화와 정부의 고강도 정책 실시에 부응해 이 정책이 무엇을 보완하고 어떻게 발전해야 하는지 전략 수립도 요구된다. 

4단계 성과평가체계 개발 과정, 델파이조사로 적절성 검토･세부기준 합의로 설계

이미 수립된 정책을 대상으로 성과평가체계를 개발하는 것은 쉽지 않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로 성과평가체계 수립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사후에야 마련이 됐는데 이는 합리적인 개발 과정 설계에 중요한 참고 사례이다. 서울시 양육행복도시 정책의 성과평가체계 개발 과정은 다음의 4단계로 구성된다.
첫째는 서울시 발표나 실행 단위로 구성된 세부사업을 검토해 개별 평가에 맞는 단위로 세분화한다. 둘째는 사업 규모와 효과, 실행 시점 등을 고려해 평가 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적합한 분야로 재배치한다. 셋째는 세부사업을 묶어주는 추진전략도 성과 목표가 명확하도록 의미와 구성을 재설정한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재구조화된 정책에 맞춰 실적(output) 점검과는 차별화되도록 세부사업이 아닌 추진전략 단위로 핵심성과지표를 개발한다.
4단계 개발 과정은 27명의 분야별 연구자와 전문가가 참여한 델파이조사로 적절성을 검토했다. 전체 개발 과정의 구성은 동의율이 96.2%였다. 평가 대상 사업 제외, 핵심성과지표 적절성 판정 등 단계별 세부 기준도 대부분 동의율이 70% 이상으로 합의가 형성됐다고 볼 수 있다.

서울시 양육행복도시 정책, 5대 분야･14개 추진전략･45개 평가 대상 사업 재설정

정책 재구조화 결과, 52개 세부사업은 세분화와 재배치를 거쳐 45개 평가 대상 사업을 선별했고, 15개 추진전략은 14개로 재설정했다. 서울시는 원래 정책 구성에 따라 실제 추진과 점검을 하고, 성과평가는 그중 정책의 핵심 목표와 밀접한 추진전략과 세부사업을 간추려 실시하는 방식을 채택한 것이다.

서울 경제·산업 동향 모니터링과 현안진단 위한 경제모니터링 연구단 운영

서울연구원은 2000년대부터 현재까지 개별 과제 단위로 서울의 경제·산업 동향 및 관련 지표 연구를 수행하였다. 체계적·전문적인 동향 파악 필요성이 점차 커지면서 2023년 하반기부터는 ‘서울연구원 경제모니터링 연구단’을 만들어 서울 경제·산업 동향 모니터링과 현안진단을 통합하여 운영·관리하고 있다. 또한 경제모니터링 연구단은 ‘서울연구원 경제자문단·산업자문단’을 공동 운영하고 분기별 포럼을 공동 개최한다. 

1/4분기 서울경제·산업포럼 개최해 올해 경제전망과 서울의 대응 논의

3월 26일 「2024년 경제전망과 서울의 대응」을 주제로 2024년 1/4분기 서울 경제·산업 포럼을 개최하였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국내 경기 부진은 점진적으로 완화되고 있으나 가계의 소비와 기업의 투자 여력이 축소되고 서비스업 경기가 둔화하는 양상을 우려하였다. 올해도 고금리 기조와 낮은 글로벌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동시에 중동 분쟁과 부실 건설업체의 구조조정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대우/경제연구실장은 우리 경제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중장기 저성장 국면에 진입하여 노동·자본 등의 양적 생산요소 확충과 질적 생산요소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고, 투자 유인을 증대하려면 국제적인 신기술·신산업 허브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노동력 수요감소에 대응하여 인적자본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성장잠재력의 핵심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올해는 노령인구 1,000만 시대에 돌입하는 만큼 고령인구의 노동력 활용에 대해 시급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2024년 간행물은 월간, 분기, 반기, 연간에 걸쳐 계속 발행될 예정

2024년 상반기에 소비자체감경기지수를 개편하고 기업경기실사지수를 설계하여 3분기인 8월에 개편 및 설계 후 첫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6월 넷째 주에는 2/4분기 서울 경제·산업 포럼을 개최하고 6대 핵심 산업의 산업 동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경제모니터링 연구단의 정기간행물은 매월 서울경제동향과 서울소비경기지수를 발표하고 분기별로 서울경제산업 모니터링 리포트를 발간하고 있다. 반기별로는 전문가/델파이 조사를 진행하고 올해 연말에는 산업, 경제, 가계, 기업 부문별 연간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서울시 전역 다중운집 취약성 분석에 기반해 예방 중심의 인파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해야

대도시 인파사고는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복합재난…서울시, 체계적 관리 필요

인구와 시설이 밀집한 대도시 서울에서는 지난 60년간 6건의 인파사고가 발생하였다. 특히 2022년 10월 이태원에서 158명이 압사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주목할 점은 과거 서울에서 발생한 인파사고는 문화행사 또는 역사 등 교통시설 내에서 발생하였으나, 이태원 참사는 행사 목적이나 주최가 명확하지 않은 다중운집 상황에서 일어났다는 점이다. 해당 참사는 단일 행사장에서 피해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지역의 취약성이 다중적으로 피해 확산에 작용한 것으로 복합재난에 해당한다.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다른 재난 유형과 비교한 인파사고 심각도를 설문한 결과 심 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74.6%에 달했고, 인파사고가 1년 이내에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58.2%였다. 서울시민은 대표적인 복합재난인 다 중밀집시설 화재나 붕괴보다 인파사고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서울시에서 제대로 관 리하지 않는다면 인파사고가 재발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서울은 생활인구가 많고 소로가 밀집해 있으며 인파를 유인할 원인이 산재하여 다중 운집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안전관리의 대상이 명확한 행사장과 는 다르게 다중운집 인파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의 압사 피해 확산 취약성까지 고려해 야 체계적으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인파사고 발생 국가, 지역 분석 통한 지침 제시…서울 전역 다중운집 분석 필요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인도 등 인파사고가 발생했던 주요 국가에서는 계획된 행사 중심으로 비상계획의 수립과 현장관리를 위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해당 지침은 행사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행사장이나 주변의 위험성과 취약성을 평가하여 위험 상황에 대처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정량적인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를 종합해 보면 인구, 도로, 혼잡도, 행사특성, 초기대응 용이성 등이 제시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태원 참사 이후 서울시에서도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도 제·개정 중에 있다. 지능형 CCTV, 인파사고 안전관리 협의 회의, 관련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인파 안전관리 대책 등이 마련되고 있으나 주로 경험에 기반한 지역 분석과 일부 지역의 시뮬레이션에 국한되어 서울시 전역의 다중운집 취약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실정이다. 다중운집 취약성 분석을 통하여 해당 대책이 생활인구의 다중운집이라는 가변성을 고려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서울시, 유입장소 생활인구 밀집과 경로 복잡성으로 인해 인파사고 우려 커

인파사고가 우려되는 서울시의 다중운집 취약성 파악을 위해 인구·도로 데이터, 인파 밀집 실태 조사 자료, 관광·행사·상권 분포, 행사 개최 현황 등의 텍스트 자료를 입수하였다. 해당 자료는 GIS 분석을 위해 기본데이터, 위험성, 대응취약성 등으로 구분하여 500×500㎡ 크기의 공간 단위로 구축하였다. 기본데이터로는 생활인구와 소로비율, 위험성은 유동인구 밀집지역, 축제장소 인접 지역 소로, 대응취약성은 CCTV 비영향권, 화재 출동 빈도, 구급 출동 빈도로 설정하였다. 각 분류에 대한 가중치는 기본데이터가 0.141, 위험성이 0.584, 대응취약성이 0.275로 산출되었다. 세부 지표의 가중치는 유동인구밀집지역이 0.315, 축제장소 인접 지역의 소로가 0.269의 순으로 산출되었다.

「순환경제법」, 산업계 역할은 강조하지만 지자체 역할은 상대적으로 제한

2024년 1월 1일 시행된 순환경제사회촉진법(이하 순환경제법)은 자원순환 분야 최상위법이자 촉진법이다. 폐기물관리법, 자원재활용법 등 관련 법령도 2024년 이후 개정될 예정이다. 서울시 등 지자체도 자치법규를 개정해 순환경제 전환을 위한 제도를 다듬어야 할 시점이다. 순환이용, 순환자원 인정 등 이 법이 담고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주로 기업 대 기업의 관계, 이를 관리하는 중앙부처 기관의 역할 등 작동체계를 놓고 보면 순환경제법은 ‘산업’ 위주 제도 변화에 중점을 두다 보니 지자체 역할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K-순환경제 이행계획(2021)의 시민참여, 폐기물 발생 억제와 자원순환 촉진, 비산업지역인 도시 공간 조성 등은 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유럽연합 순환경제패키지 등과 비교하면 큰 틀에서는 비슷하지만, 이행 수단에 차이가 난다. 규제 강화도 함께 활용한 유럽에 비해 산업 촉진 위주로 법안을 구성하였다. 

순환경제 관련 제도, 단기적으로는 위임사항 위주의 조례 개정 필요해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는 세부 내용에 따른 영향과 지자체 역할 축소 등 긍정과 부정 의견이 공존하였다. 국내외 사례 분석 결과까지 종합하면, 서울시 순환경제 관련 제도 개선 방향은 현행 순환경제법제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와 법을 개정하는 경우로 나누는 시나리오적 접근이 필요하다. 기존 업무를 유지하면서 법에서 규정한 제한적 의무, 역할 등을 언급하는 수준으로 현 법령 내 위임사항 위주로 조례를 개정한다. 특히 자원순환시설 범위 확대에 따른 지역 내 확충계획 마련, 지역순환자원 인정 촉진 및 활성화 사업, 순환경제 문화조성 사업을 지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지자체 역할 확대 포함 순환경제법 개정 추진 필요

지자체 위임사항보다 폭넓게 지자체의 역할을 명시하고, 지자체 관할지역을 넘나드는 순환이용 활동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광역적 협력 등을 위한 기반도 마련해야 한다. 항목별 개정 방향은 비산업형 순환경제 전환 지역 기반 마련 관련 내용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또한 이와 같은 역할을 명확하게 지자체에 위임하는 조항도 추가해야 한다. 

주거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지속가능성 위한 추진체계 개선 필요

지난 2022년 집중호우로 서울 시내 반지하 거주가구의 대규모 침수피해가 발생했다.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반지하 거주가구의 안전문제가 불거졌고, 같은 해 11월 서울시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안전망 종합대책｣의 하나로 민간기업의 기부금을 활용하여 민관협력 방식으로 추진하는 ‘주거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신설하였다. 그런데 민관협력이 갖는 정책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꼽히는 선행 민관협력 사례는 그리 많지 않다. 따라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현행 사업추진체계에 대한 재검토와 그에 따른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조례 근거한 인정제 신설과 인센티브 제공 통해 민간기업 참여 활성화

민간기업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려면 기부금 등 사회공헌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을 인정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인 ‘서울특별시 주거복지 사회공헌 기업 인정 및 지원조례(가칭)’ 제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조례를 근거로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기업을 서울시가 공식 인정하는 ‘주거복지 사회공헌 기업 인정제도(가칭)’를 신설하고, 인정기업에 대해 기업자금 융자지원, 공사·용역 입찰 시 가산점 부여, 기업홍보 및 경영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제도는 민간기업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포함한 주거복지 분야에 지속 참여할 수 있는 유인구조로 기능할 것이다.

사후관리체계 연계, 기존 집수리사업과 통합 등으로 사업 효과성 제고

전문 모금조직 참여를 사업구조에 반영하여 기부금 확보를 원활히 하는 한편, 자치구별 주거안심종합센터가 주축이 되어 주거상향이동을 포함한 사후관리체계를 연계·운영하고, 기존 서울시 집수리사업과 통합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2019년 제정된 ｢서울특별시 주거안전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의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확대하여 이 조례를 제도적 근거로 활용할 필요도 있다. 이와 같은 사업구조 및 정책 개선 노력은 사업의 효과성과 안정성을 높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동참하고자 하는 민간기업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