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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종합정보시스템(NABIS)>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유지합니다.

•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 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 조사 종료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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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특성상 만14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개인정보를 처리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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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및 제공의 제한>

1. <균형발전종합정보시스템(NABIS)>은 수집.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이용 및 제공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는 예외 경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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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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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파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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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 SCI평가정보	본인인증(회원가입, ID/PW 찾기), 실명인증	휴대폰번호, 성명	회원 탈퇴시 까지 (휴면회원 1년 주기 파기)

1. <균형발전종합정보시스템(NABIS)>은 정보화 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의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하는 업무	위탁받아 처리하는자(수탁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위탁자의 연락처	안전성 확보조치
   정보서비스 운영 및 유지관리	케이씨씨정보통신 주식회사 모두아이티 ---------------- 재영소프트	불만처리 등 민원처리, 개인정보정정요구 처리	김영훈 042-712-9253 (범부처RCMS지원실)	양호
   아이핀인증, 휴대폰인증	㈜ SCI평가정보	본인인증(회원가입, ID/PW 찾기), 실명인증	박준영 042-712-9214 (디지털전환실)	양호

2. <균형발전종합정보시스템(NABIS)>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 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3.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균형발전종합정보시스템(NABIS)>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내용
   개인정보파일 삭제사유	정보주체의 삭제 요청시
   개인정보파일 파기사유	개인정보파일 보유목적 달성시
   	개인정보 수집시 안내한 보유기간의 만료시
   	이외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

2.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3.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
      • <균형발전종합정보시스템(NABIS)>은 일반회원 회원 탈퇴시까지(휴면회원 1년 주기 파기), 과제관련자 및 평가위원은 준영구로 보관하며,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
      • <균형발전종합정보시스템(NABIS)>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균형발전종합정보시스템(NABIS)>은 서비스 특성상 만14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개인정보를 처리 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요구

1. 정보주체는 <균형발전종합정보시스템(NABIS)>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1. 조세의 부과, 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2.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3. 학력, 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심사에 관한 업무
      4. 보상금. 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5.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개인정보 정정. 삭제 요구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정보가 수집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 정지 요구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처리절차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청구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처리됩니다.

출처: privacy.go.kr

1.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균형발전종합정보시스템(NABIS)>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1항에 따라 아래서식을 작성 후 온라인시스템을 통하여 권리 행사 하실 수 있으며,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바로가기
   • 다운로드 바로보기
2.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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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

1.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4항,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연기 또는 거절의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합니다.
   2. 정보주체 권리행사에 대해 거절 등의 조치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거절 등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 권리행사 거절 조치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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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3.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 인지를 확인합니다.

개인정보 열람 및 정정은 홈페이지 내 “회원정보변경” 화면에서 직접 처리가능하며, 처리정지(삭제)는 홈페이지 내 “회원탈퇴” 기능을 이용하여 본인확인 후 즉시 조치가 가능합니다.

<균형발전종합정보시스템(NABIS)>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관리적 조치

1.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정기적인 자체 감사 실시 :
   •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기술적 조치

1.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2.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을 최소 1년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별도 저장장치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단, 5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암호화(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
   • 이용자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본인만이 알 수 있는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고유식별정보 등 주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추가 보안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업무용 모든 PC에 개인정보암호화 프로그램 설치 및 개인정보 검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 물리적 조치

1.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전산실, CCTV 등의 접근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2.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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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명정보의 처리목적
2. 가명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
3. 가명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4. 가명정보 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5. 처리하는 가명정보의 항목
6.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4(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등)에 따른 가명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1. <균형발전종합정보시스템(NABIS)>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개인정보 보호관리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성명	소속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하석호(본부장)	디지털전략본부	042-712-9200
   개인정보 보호관리자	송승익(실장)	정보보안실	042-712-9230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이동원	정보보안실	042-712-9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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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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