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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수도권과 지방 간 불균형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정부는 지방경제 문제의 본질이 기본적으로 ‘산업의 문제’이고, 지역산업의 활성화가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하는 근본적인 대안이라는 인식하에 1999년 대구 섬유, 부산 신발, 경남 기계 및 광주 광산업 등 4개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산업발전종합계획을 추진하였으며, 2002년부터는 기존 4개 지역 이외에 비수도권 9개 지역까지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다.

시·도 간의 특색 없는 중복지원, 복잡다기한 사업구조, 나눠주기식 예산배정, 지원기관 간의 연계부족 및 업무영역 중복 등의 문제점이 중앙주도 하향식(Top-down) 분산투자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서 주요 지원 사업을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틀(framework)의 사업체계를 모색하기에 이르렀고, 2010년부터 매년 시·도가 자율적으로 지역산업발전종합계획에 기반을 둔 산업육성 계획인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2015년부터 지역사업을 지역주도 및 주민체감형으로 추진키로 함에 따라 광역선도사업과 新 특화사업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지역사업을 경제협력권사업(시·도 간)-주력사업(시·도)-풀뿌리기업육성사업(시·군·구) 3개 사업으로 개편하여 추진하고 있다.

지역산업진흥계획은 지역 내 산업육성 전반을 조망하는 중장기 ‘지역산업발전종합계획’에 기반을 두어 각 지원사업의 통합적 기획 및 추진을 위한 통합계획으로서, 지역의 여건·특성을 반영하여 지역책임 하에 수립하는 자율 계획이다. 본 계획은 1년 단위의 지역산업 육성 예산실행계획이며, 중앙과 지역 간 역할분담 및 연계협력을 통한 사업추진 체계를 가진다.

2015년 지역산업진흥계획은 지역산업·일자리 관련 정책·사업, 혁신자원에 대한 지역 주도의 통합적 기획·운영·관리를 통해 실질적인 정책·사업 효과 창출에 대한 계획이 담겨 있으며, 지역의 역량(강점·기회) 및 한계(약점·위협) 요인이 충분히 반영된 상향식(Bottom-up) 사업기획을 통해 지역 내 모든 혁신주체들이 참가하는 통합적 사업 추진 체계를 확립했다는 것에 의의를 둘 수 있다. 특히 2014년도까지 광역선도사업과 신 특화사업으로 이원화됐지만 2015년부터는 주력사업(14개 광역시도), 경제협력권사업(14개 광역시도 간),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연계 육성 사업, 전통(연고)사업(시군구) 등 4개 사업으로 재편돼 추진된다.

2015년 지역산업진흥계획의 대표산업 선정기준은 주력산업은 집적도, 특화도, 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시·도가 선정, 협력산업은 주력산업 선정조건에 부합하는 산업 중 시·도간 협력 선정하였으며, 선정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광역시도의 주력산업은 총 63개 예산은 총 2,662억 원(국비 1,907억 원, 지방비 755억 원)이다. 광역시도 별로 최다 5개 이내에서 주력산업을 갖고 있는데 부산과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등 10개 광역시도가 5개의 주력산업을 두고 있다. 이어 전남과 제주가 4개, 강원이 3개, 세종이 2개의 주력산업을 확보, 육성한다.

산업부는 이들 63개 지역산업을 제대로 육성하기 위해 2014년 정부가 확정한 12개(수도권 제외) 시도별 특화발전프로젝트와 연계했다. 12개 시도별 특화발전프로젝트는 글로벌 영상산업 특성화 도시 조성(부산), SW 융합산업 클러스터 조성(대구),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광주), 국방 ICT융합 기업생태계 조성(대전), 친환경 전지 융합산업 육성(울산), 건강·생명 클러스터 조성(강원), 세계적 바이오밸리 조성(충북), 디스플레이 메가클러스터 구축(충남), 농생명 허브조성(전북), 서남해안 해양관광육성(전남), IT융·복합 창조생태계 구축(경북), 항공산업클러스터 조성(경남), 용암수 융합산업 육성(제주) 등이다. 경제협력권사업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광역시도가 서로 협력 및 컨소시엄을 구성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세계 시장에서 통할 유망 품목을 개발 및 사업화하는 데 초점을 둔다.

2014년 각 지자체가 기업의 실질 수요와 산업 생태계를 반영해 총 16개 경제협력권 산업을 자율적으로 협의해 선정했다. 이들 16개 경제협력권 사업에 투입하는 지원액은 총 2,375억 원(국비 1,691억 원, 지방비 684억 원)으로 각 시도는 3개 산업 이내에서 경제협력권 산업에 참여한다. 16개 산업 중 조선해양 플랜트는 주관하는 곳과 참여하는 곳이 각 두 곳으로 가장 많다. 이어 지능형 기계와 바이오 활성소재, 자동차융합 부품, 나노융합 소재, 기능성 하이테크 섬유 등 5개 산업은 주관 한 곳과 협력이 두 곳이다. 나머지 9개 산업은 주관하는 곳과 협력하는 곳이 각각 한 곳이다.

공공기관연계사업은 혁신도시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지역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 기업이 큰 기대를 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5년 국비 90억 원과 지방비 22억 원 등 총 112억 원이 투입된다. 혁신도시별 공공기관 연계 가능 산업은 IT 및 공공서비스(충북혁신도시), 의료 및 신소재(강원혁신도시), 첨단교통 및 농생명(경북혁신도시), 지식서비스(대구 혁신도시), 에너지(울산혁신도시), 해양 및 에너지, 영상(부산혁신도시), 농생명 및 에너지(전북혁신도시), 에너지 및 정보통신(나주 혁신도시), 세라믹 등(경남혁신도시), 문화 및 관광(제주혁신도시) 등이다.

시·군·구 지역전통(연고)사업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전통(연고)산업을 발굴하고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사업과 달리 시·군·구가 대상이며 지원액은 국비 673억 원, 지방비 125억 원 등 총 798억 원이다. 지역혁신센터 조성(RIC), 지역연고산업 육성(RIS) 및 뿌리기업 육성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되며, 지역혁신센터 조성(RIC)사업은 올해 예산 111억 1,000만 원으로 지난 1995년 시작하여 오는 2018년에 모두 종료 예정이다. 지역연고산업 육성(RIS)사업은 올해 지원 예산은 342억 6,800만 원이며,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이 사업은 오는 2017년 종료된다. 풀뿌리기업 육성사업은 시군구 단위의 특색 있는 자원을 발굴해 IT, BT, NT 등 첨단기술을 융·복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시도별로 3개 이내 품목을 선정해 지원한다. 올해 지원액은 220억 2,200만 원이며, 신규 사업 지원 예산은 110억 원이다.

• 한국산업기술진흥원(2009), 2010년도 지역산업 진흥계획 수립지침(안),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연구원(2011), 지역산업육성 지원제도의 개편방안
• 산업통상자원부(2013,2014), 2015년도 지역산업진흥계획(안)
• 산업통상자원부(2013,2014),2015년도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 국가기록원 홈페이지(www.archive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