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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BUSINESS

균형발전사업

균형발전사업이란?

  • 정부는「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오고 있음

균형발전 5개년 계획 체계

균형발전 5개년 계획(2018~2022)

  • 3대 전략
  • 9대 핵심과제
  • 37개 실천과제

시행계획 (1년 단위)

대상 :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에 해당하는 세부과제(334개)

  • 부문별 시행계획 (중앙부처 수립)균특법 제5조
    • 실천과제별 목표 및 추진계획
    • 사업별 목표 및 추진계획
  • 시도별 시행계획 (시·도 수립)균특법 제7조
    • 분야별 목표 및 추진계획
    • 사업별 목표 및 추진계획

균형발전사업은 국가균형발전 시행계획에 포함되는 모든 사업(일반회계, 균특회계, 타 특별회계 및 기금 등)이 해당되며, 신규사업, 비예산사업 및 지자체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도 포함될 수 있음

부문별 및 시·도 시행계획의 포함 대상 사업

  • (공통)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로 추진하는 모든 사업(단, 단순 기관지원, 운영비성 사업은 제외 가능)
  • (공통) 일반회계, 他특별회계, 기금 등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에 포함되어 있거나, 균형발전시책(균특법 제10조~제19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추가 시책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 (시·도) 시.도 발전계획에 포함되어 있거나, 지역발전과 관련하여 지자체가 자체재원으로 ’19년도에 신규 추진하는 사업
  • (공통) 균형발전과 관련한 각종 제도개선, 규제완화 등의 非예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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