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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

관련근거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5장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제74조~제94조)
편성목적
    • 부처 및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지역사업을 하나의 특별회계로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예산추이

(단위 : 조원)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추이

지원계정

  • 2005년 : 1.3
  • 2006년 : 1.4
  • 2007년 : 1.5
  • 2008년 : 1.7
  • 2009년 : 5.4
  • 2010년 : 5.8
  • 2011년 : 5.8
  • 2012년 : 5.5
  • 2013년 : 6.2
  • 2014년 : 5.5
  • 2015년 : 5.4
  • 2016년 : 4.9
  • 2017년 : 4.7
  • 2018년 : 4.3
  • 2019년 : 4.8
  • 2020년 : 6.6
  • 2021년 : 7.5
  • 2022년 : 8.2
  • 2023년 : 9.0

자율계정

  • 2005년 : 4.1
  • 2006년 : 4.5
  • 2007년 : 5.0
  • 2008년 : 5.8
  • 2009년 : 3.8
  • 2010년 : 3.7
  • 2011년 : 3.6
  • 2012년 : 3.5
  • 2013년 : 3.4
  • 2014년 : 3.5
  • 2015년 : 4.5
  • 2016년 : 4.6
  • 2017년 : 4.7
  • 2018년 : 5.2
  • 2019년 : 5.5
  • 2020년 : 2.3
  • 2021년 : 2.5
  • 2022년 : 2.3
  • 2023년 : 2.4

제주세종계정

  • 2005년 : -
  • 2006년 : -
  • 2007년 : 0.3
  • 2008년 : 0.4
  • 2009년 : 0.4
  • 2010년 : 0.4
  • 2011년 : 0.4
  • 2012년 : 0.4
  • 2013년 : 0.3
  • 2014년 : 0.3
  • 2015년 : 0.5
  • 2016년 : 0.5
  • 2017년 : 0.4
  • 2018년 : 0.4
  • 2019년 : 0.4
  • 2020년 : 0.3
  • 2021년 : 0.3
  • 2022년 : 0.3
  • 2023년 : 0.3

합계

  • 2005년 : 5.4
  • 2006년 : 5.9
  • 2007년 : 6.8
  • 2008년 : 7.9
  • 2009년 : 9.6
  • 2010년 : 9.9
  • 2011년 : 9.8
  • 2012년 : 9.4
  • 2013년 : 9.9
  • 2014년 : 9.4
  • 2015년 : 10.4
  • 2016년 : 10.0
  • 2017년 : 9.8
  • 2018년 : 9.9
  • 2019년 : 10.7
  • 2020년 : 9.2
  • 2021년 : 10.3
  • 2022년 : 10.9
  • 2023년 : 11.7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구분
(회계연도)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지원계정 1.3 1.4 1.5 1.7 5.4 5.8 5.8 5.5 6.2 5.5 5.4 4.9 4.7 4.3 4.8 6.6 7.5 8.2 9.0
자율계정 4.1 4.5 5.0 5.8 3.8 3.7 3.6 3.5 3.4 3.5 4.5 4.6 4.7 5.2 5.5 2.3 2.5 2.3 2.4
제주·세종 - - 0.3 0.4 0.4 0.4 0.4 0.4 0.3 0.3 0.5 0.5 0.4 0.4 0.4 0.3 0.3 0.3 0.3
합 계 5.4 5.9 6.8 7.9 9.6 9.9 9.8 9.4 9.9 9.4 10.4 10.0 9.8 9.9 10.7 9.2 10.3 10.9 11.7

출처 : 기획재정부

계정구성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균특회계)는 2005년 편성된 이후 몇 차례 명칭 변경을 거쳐 현재 지역지원계정(이하 지원계정), 지역자율계정(이하 자율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이하 제주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이하 세종계정)으로 운영되고 있음

균특회계 변천과정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구분 2005~2006년 2007~2009년 2010~2014년 2015~2018년 2019~2023년 2024년
회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계정 지역혁신사업 계정 지역혁신사업 계정 광역발전계정 경제발전계정 지역지원계정 지역지원계정
지역개발사업 계정 지역개발사업 계정 지역개발계정 생활기반계정 지역자율계정 지역자율계정
- 제주특별자치도 계정 제주특별자치도 계정 제주특별자치도 계정 제주특별자치도 계정 제주특별자치도 계정
- - - 세종특별자치시 계정 세종특별자치시 계정 세종특별자치시 계정
근거 국가균형발전법 제정(’04.1.16.) 국가균형발전법 개정(’06.12.30.) 국가균형발전법 개정(’09.4.22.) 국가균형발전법 개정(’14.1.7.) 국가균형발전법 개정(’18.3.20.)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정(’2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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