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
관련근거
-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장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제74조~제94조)
편성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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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 및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지역사업을 하나의 특별회계로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예산추이
(단위 : 조원)
지원계정
- 2005년 : 1.3
- 2006년 : 1.4
- 2007년 : 1.5
- 2008년 : 1.7
- 2009년 : 5.4
- 2010년 : 5.8
- 2011년 : 5.8
- 2012년 : 5.5
- 2013년 : 6.2
- 2014년 : 5.5
- 2015년 : 5.4
- 2016년 : 4.9
- 2017년 : 4.7
- 2018년 : 4.3
- 2019년 : 4.8
- 2020년 : 6.6
- 2021년 : 7.5
- 2022년 : 8.2
- 2023년 : 9.0
자율계정
- 2005년 : 4.1
- 2006년 : 4.5
- 2007년 : 5.0
- 2008년 : 5.8
- 2009년 : 3.8
- 2010년 : 3.7
- 2011년 : 3.6
- 2012년 : 3.5
- 2013년 : 3.4
- 2014년 : 3.5
- 2015년 : 4.5
- 2016년 : 4.6
- 2017년 : 4.7
- 2018년 : 5.2
- 2019년 : 5.5
- 2020년 : 2.3
- 2021년 : 2.5
- 2022년 : 2.3
- 2023년 : 2.4
제주세종계정
- 2005년 : -
- 2006년 : -
- 2007년 : 0.3
- 2008년 : 0.4
- 2009년 : 0.4
- 2010년 : 0.4
- 2011년 : 0.4
- 2012년 : 0.4
- 2013년 : 0.3
- 2014년 : 0.3
- 2015년 : 0.5
- 2016년 : 0.5
- 2017년 : 0.4
- 2018년 : 0.4
- 2019년 : 0.4
- 2020년 : 0.3
- 2021년 : 0.3
- 2022년 : 0.3
- 2023년 : 0.3
합계
- 2005년 : 5.4
- 2006년 : 5.9
- 2007년 : 6.8
- 2008년 : 7.9
- 2009년 : 9.6
- 2010년 : 9.9
- 2011년 : 9.8
- 2012년 : 9.4
- 2013년 : 9.9
- 2014년 : 9.4
- 2015년 : 10.4
- 2016년 : 10.0
- 2017년 : 9.8
- 2018년 : 9.9
- 2019년 : 10.7
- 2020년 : 9.2
- 2021년 : 10.3
- 2022년 : 10.9
- 2023년 : 11.7
| 구분 (회계연도)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
| 지원계정 | 1.3 | 1.4 | 1.5 | 1.7 | 5.4 | 5.8 | 5.8 | 5.5 | 6.2 | 5.5 | 5.4 | 4.9 | 4.7 | 4.3 | 4.8 | 6.6 | 7.5 | 8.2 | 9.0 |
| 자율계정 | 4.1 | 4.5 | 5.0 | 5.8 | 3.8 | 3.7 | 3.6 | 3.5 | 3.4 | 3.5 | 4.5 | 4.6 | 4.7 | 5.2 | 5.5 | 2.3 | 2.5 | 2.3 | 2.4 |
| 제주·세종 | - | - | 0.3 | 0.4 | 0.4 | 0.4 | 0.4 | 0.4 | 0.3 | 0.3 | 0.5 | 0.5 | 0.4 | 0.4 | 0.4 | 0.3 | 0.3 | 0.3 | 0.3 |
| 합 계 | 5.4 | 5.9 | 6.8 | 7.9 | 9.6 | 9.9 | 9.8 | 9.4 | 9.9 | 9.4 | 10.4 | 10.0 | 9.8 | 9.9 | 10.7 | 9.2 | 10.3 | 10.9 | 11.7 |
출처 : 기획재정부
계정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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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균특회계)는 2005년 편성된 이후 몇 차례 명칭 변경을 거쳐 현재 지역지원계정(이하 지원계정), 지역자율계정(이하 자율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이하 제주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이하 세종계정)으로 운영되고 있음
균특회계 변천과정
| 구분 | 2005~2006년 | 2007~2009년 | 2010~2014년 | 2015~2018년 | 2019~2023년 | 2024년 |
|---|---|---|---|---|---|---|
| 회계 |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 지역발전특별회계 |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
| 계정 | 지역혁신사업 계정 | 지역혁신사업 계정 | 광역발전계정 | 경제발전계정 | 지역지원계정 | 지역지원계정 |
| 지역개발사업 계정 | 지역개발사업 계정 | 지역개발계정 | 생활기반계정 | 지역자율계정 | 지역자율계정 | |
| - | 제주특별자치도 계정 | 제주특별자치도 계정 | 제주특별자치도 계정 | 제주특별자치도 계정 | 제주특별자치도 계정 | |
| - | - | - | 세종특별자치시 계정 | 세종특별자치시 계정 | 세종특별자치시 계정 | |
| 근거 | 국가균형발전법 제정(’04.1.16.) | 국가균형발전법 개정(’06.12.30.) | 국가균형발전법 개정(’09.4.22.) | 국가균형발전법 개정(’14.1.7.) | 국가균형발전법 개정(’18.3.20.) |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정(’23.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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