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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606 서울시 노인요양시설 코로나19 감염 대응실태와 과제

등록일Tue, 07 Sep 2021 15:19:34 +0900 연구책임 손창우, 윤민석, 김성아, 조윤정

노인요양시설, 감염병 대응능력 강화하려면
밀집도 완화, 의료기관과 연계, 원격의료 필요

노인요양시설 확진자, 지역사회의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와 ‘동행 패턴’

2020년 12월 31일 기준 전국 노인요양시설 3,595개소 중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한 요양원은 46개소(1.3%), 관련 확진자 관련 확진자: 종사자, 입소자, 가족 및 지인, 기타 확진자를 포함한 수
는 1,139명이었다. 서울시는 노인요양시설 205개소 중 13개소(6.3%)에서 185명(종사자 65명, 입소자 120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였다. 월별 노인요양시설 관련 확진자는 지역사회의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와 동행하는 패턴을 보였다. 특히, 11월 중순까지 전국 하루 평균 100명 내외로 유지하던 확진자의 규모가 3차 대유행을 맞이한 12월 중순 이후 일 평균 1,000명 수준으로 늘어났는데, 이 시기 코로나19 발생 노인요양시설의 수도 11월까지 5개소 이하이던 것이 12월에 16개소로 급증하였다.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고령 기저질환자로 코로나19 감염시 사망률 높아

노인요양시설의 주이용층은 고령의 기저질환자로,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사망에 이르는 비율이 매우 높다. 우리나라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1,425명 중 요양원 내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185명(13.0%)으로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2021년 2월 1일 0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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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605 서울시 스마트도시 지원 사이버물리시스템 구축과 운영방안

등록일Tue, 07 Sep 2021 15:09:09 +0900 연구책임 이석민, 윤형미

서울시 사이버물리시스템 구축하려면
데이터·인프라·조직·제도 정비 ‘급선무’

‘스마트도시 서울’ 지원하는 사이버물리시스템 구축 적극 검토할 시점 

사이버물리시스템은 현실세계의 물리적 환경과 컴퓨터상의 사이버 환경을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등의 기술을 통해 연결하여, 현실세계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사이버세계에 전달하여 분석하고 이를 다시 현실세계에 반영하는 양방향성 시스템이다.
사이버물리시스템은 스마트도시 발전과정에서 제시되고 있는 기반 구축-도시 플랫폼 구축-미래도시 단계 중 최종 단계인 미래도시 단계에서 다양한 데이터를 실시간 처리 분석하는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최근 강조되고 있다.
현재 서울시는 스마트도시 정책 및 사업과 관련하여 공간정보 플랫폼, IoT 도시데이터, 빅데이터, AI(인공지능) 등 스마트도시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이를 활용하여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일부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도시 전역으로 확대하고, 도시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공간정보 플랫폼, IoT 도시데이터, 빅데이터, AI 기술을 더욱 긴밀히 연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도시의 다양한 현실세계와 가상세계를 연결하고, 실시간 데이터를 분석·시뮬레이션하여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이버물리시스템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사이버물리시스템, 국내외 활용사례 많고 싱가포르는 도시문제 해결 활용

사이버물리시스템은 도시 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사고를 예방하고, 국토정책과 공간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분석 및 시뮬레이션 플랫폼으로 쓰이고 있다. 도시 전체에 적용한 사례로는 전주시와 세종시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전주시에서는 디지털트윈 기반의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해 3단계의 거버넌스 구축(안)을 마련하여 참여단체, 기술수준, 시민참여도를 정의하여 기술도입에 따른 거버넌스 발전방안까지 고려하였다. 세종시에서는 신도시 계획 및 설계단계, 시공단계, 운영단계의 도시생애 주기를 고려하여 도시에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효율적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디지털트윈을 활용하였다.
싱가포르에서는 디지털트윈 구축, 분석 알고리즘 구축 및 확대, 도시 운영 적용 및 최적화의 3단계로 계획하고 이를 운영함으로써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하였다.
미국에서는 생산공정, 교통, 전력, 헬스케어, 홈/빌딩, 국방, 재난대응 등 분야별로 구축된 데이터를 사이버물리시스템 테스트베드와 연계하여 운영 후, 향후 통합하여 도시 전체로 확장하였다. 영국에서는 도시계획의 초기 단계에서 디지털트윈을 이용하여 계획을 시뮬레이션하여 결과와 영향을 미리 확인함으로써 개발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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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604 특허로 본 서울 서비스산업의 기술 구조와 혁신 네트워크

등록일Mon, 30 Aug 2021 13:30:20 +0900 연구책임 오은주, 윤종진

서울시, 서비스R&D의 정책목표·지원분야 매칭
대학·지역간 공동출원 포함 맞춤형 전략도 필요

서울, 서비스특허 규모 2018년 16,987개로 전국 1위…전국 비중은 하락세

서울의 서비스특허 규모는 전국 1위로, 2018년 기준 서울 특허(16,987개)는 전국(52,508개)의 약 32.4%를 차지하였다. 하지만 연평균 성장률은 서울(0.3%)이 전국 평균(2.6%)보다 훨씬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어 서비스특허의 성장 추이가 둔화하고 있다. 서울 서비스특허의 전국 비중도 2000년 48.6%에서 2018년 32.4%로 하락하는 추세다. 그에 비해 경기도는 같은 기간 30.0%에서 31.1%로 큰 변화가 없었다.

서울 특허출원인, 기업(연구소)이 절반 차지, 대학과 공동출원 비중 증가세

서울에서 가장 많은 특허를 출원한 기관은 기업(연구소)(53.1%)이었으며, 그다음은 기업(16.7%), 공동출원(10.8%), 개인(10.6%), 대학(6.3%) 등 순이었다. 서울은 민간 출원인의 특허 비중이 86.7%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공(국가·지자체, 공공연구기관, 공공연구 등)의 특허 비중은 2.2%에 머무르고 있다.
서울 출원인 비중의 변화에서 주목할 점은 기업의 출원 비중이 2000년 34.3%에서 2018년 8.6%로 급감했다는 점이다. 이는 바이오·정보통신·엔지니어링 분야 기업의 경기도 이전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기업 본사 이전에 따른 공백을 서울 내 대학과 공동출원이 메꾸고 있는 상황이다. 2000~2018년 대학의 출원 비중은 11.0%p 증가했으며, 공동출원도 7.6%p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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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603 서울의 자치구 도시발전기본계획 운영실태와 개편방향

등록일Wed, 25 Aug 2021 16:30:48 +0900 연구책임 양재섭, 반영권

분권화시대 자치구 계획고권 강화 위해 ‘자치구 도시기본계획’ 도입·운영할 필요

분권화시대 서울형 도시계획체계 재정립 위해 자치구 계획고권 강화 필요

서울시는 2030 서울플랜(도시기본계획)을 구체화하는 후속 계획으로, 2018년 ‘생활권계획’을 최초로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25개 자치구는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여 자치구 차원의 ‘도시발전기본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운영하고 있다. 자치구 도시발전기본계획(이하 ‘도시발전계획’)은 서울시와 교감 없이 자치구 차원에서 수립되는 비법정계획이어서 법적인 실효성이 없으며, 서울시 지역생활권계획과도 중복·상충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분권화시대 서울형 도시계획체계를 재정립하고, 자치구의 도시계획고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치구 도시발전계획과 지역생활권계획을 통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서울 등 대도시 자치구, 현행법상 도시기본계획 수립 권한이 없는 실정

현행법상 도시계획의 입안, 결정 등 도시계획 관련 사무는 특별·광역시 등 광역지자체의 사무로 되어 있다. 따라서 서울시 자치구는 도시계획 권한이 없으며, 서울시장(광역지자체)의 권한 중 일부(도시관리계획의 입안과 경미한 변경·결정 등)를 도시계획조례로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자치구가 ‘도시기본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운영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자치구청장은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관할구역에 대한 계획안과 지역생활권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을 뿐이다. 즉, 현행법상 자치구는 도시기본계획과 같은 자치구 차원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권한이 없으며, 자치구 스스로 장래의 도시 비전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자율적인 도시계획 운영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25개 자치구, 서울시 지역생활권계획과 별개로 ‘도시발전계획’ 수립·운영 

서울시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연결하는 중간단계 공간계획이 필요해짐에 따라 2013년 4월 생활권계획의 도입을 발표하고, 2018년 3월 권역(5개) 및 지역생활권계획(116개)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서울의 25개 자치구는 구 차원의 미래상 및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자치구 도시발전계획’을 비법정계획으로 수립·운영하고 있다. 2000년 이후 서울의 모든 자치구에서는 도시발전계획을 수립·운영 중이다. 특히, 2010년 이후 22개 자치구가 종전 계획을 재정비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2010년 이전에 수립한 계획을 운영하는 자치구는 3곳에 불과하다.
이처럼 서울에서는 ‘지역생활권계획’과 ‘자치구 도시발전계획’이 공존하면서 역할과 내용이 중복·상충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예산과 행정의 낭비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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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602 공정성 담론과 서울 공정도시지표

등록일Wed, 11 Aug 2021 14:06:03 +0900 연구책임 조권중, 최지원

서울시, ‘공정한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제도개선·정책결정에 시민참여 확대 필요

공정성 담론, 다원적·다층적인 특성…투명성 등 공공정책의 가치와 연계

공정성(公正性) 담론은 사회적 불평등이 점증하는 시기에 주기적으로 등장하고, 정책적인 주 관심사가 된다. 최근 사회적 불평등과 관련하여 가치의 측면이 재조명되고 있다. 특히 성별과 세대 간 공정성 인식의 차가 크다는 현실이 주목받고 있다. 공정성 가치관의 차이는 사회 갈등의 원천이 되고 있다.
공정성 담론은 공정성 개념이 쉽게 합의되지 않는 다원적이면서 다층적인 특성을 보이며, 특정 의미가 시기별로 드러나고 기타 여러 공공가치와 연계되거나 중첩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공공정책의 여러 영역에서는 기회, 사전 조건, 과정, 성과, 평가에 관련하여 공정성의 의미가 제기되고 있다. 공정성 개념은 평등, 형평, 정의, 공평성과 함께 신뢰 개방성, 투명성, 설명 가능성(accountability) 등 공공정책 가치에 연계되거나 상호 호환적으로 쓰이기도 한다. 일상 영역에서는 공정성 자체의 의미 규정보다는 ‘불공정’이라는 부정적 표현으로 제도의 운용과 결과에 대한 규범적 평가의 잣대가 되고 있다. 공정과 불공정의 연속성보다는 ‘공정하다, 공정하지 않다’라는 범주적인 영역으로 비판의 무기로 활용되고 있다.

공정성, ‘기회·절차·결과’ 3개 차원으로 구성…불평등한 사회구조와 밀접

공정성(Fairness)과 정의(Justice) 관련 논의에서 세 가지 차원의 공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 공정성은 사회적 과정과 사회적 관계에서 ‘절차적 공정성 또는 과정적 공정성’, ‘결과의 공정성 또는 분배의 정의’, 그리고 ‘기회의 공정성’ 차원으로 나타난다. 광의에서의 공정성은 세 가지 차원을 전부 포괄하지만, 협의에서는 절차의 공정성으로만 공정성을 보는 경우가 있다.
사회의 공정성과 관련된 이슈는 불평등한 사회구조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로 공정성이 표출되지만, 현실은 불평등이 재생산되는 구조이다. 공정성 가치가 제시하는 이상적인 사회는 평등한 조건에서 투명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규칙에 따라 노력과 경쟁으로 사회에 참여하며 노력한 만큼 사회적 자원을 배분받고 평등한 인간의 권리를 존중받는 사회라고 단순화할 수 있다. 사회의 불평등 구조는 경제적 수입과 자산에서 시작하여 권력과 권위의 분포 그리고 나아가 연줄망에 따라 사회적 영향력의 분배가 고르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구성원의 행위를 제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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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601 서울시 고령인구 밀집지역 사회공간적 특성과 근린환경 개선방향

등록일Mon, 26 Jul 2021 14:51:45 +0900 연구책임 양재섭, 성수연

초고령사회 진입 대비 지역사회 돌봄과 연계해 고령인구 밀집지역, 근린환경 통합적 개선 필요

2020년 서울의 고령화율 14.5%…한국,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 전망

서울의 고령인구는 2000년 54만 명에서 2018년 136만 명으로 2.5배 증가하였다. 2019년 통계청 장래추계자료에 따르면, 2020년 고령화율은 전국 15.7%, 서울 14.5%로, 우리나라는 2025년이 되면 초고령사회(20%)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0년 이후 서울의 고령인구는 동북권과 서북권, 서남권 일부 지역에 집적하거나 고착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동북권의 도봉1동, 도봉2동, 상계1동, 서북권의 불광1동, 북가좌2동, 녹번동, 서남권의 여의동, 등촌3동 등에 고령인구가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고령친화정책, 의료·복지서비스 중심 점적 개별사업으로 효과 미미

2010년 서울시는 “건강하고 활기찬 100세 도시, 서울”을 목표로 ‘2020 고령사회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고, 2011년에는 ‘노인복지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고령친화도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후 2013년에는 WHO(세계보건기구)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회원도시에 가입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고령친화도시 정책과 사업은 의료·복지서비스 제공, 복지시설과 임대주택 등 개별적인 시설 공급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었다.
특히, 서울시 고령친화도시 주관부서인 어르신복지과는 최근 고령친화 환경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고령친화마을 시범사업(2017)’, ‘지역중심 어르신 돌봄 커뮤니티 사업(2018)’ 등을 추진하였다. 이들 사업은 대부분 실내환경 개선, 여가프로그램 등 복지서비스에 기반한 돌봄사업 위주로 추진되었지만, 점적인 사업으로 시행되어 효과가 미미하다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고령인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의료·복지·일자리 지원 외에, 고령자가 거주하는 지역사회의 근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과 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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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600 2021년 2/4분기 서울지역 민생경제 체감경기 진단

등록일Mon, 26 Jul 2021 14:46:08 +0900 연구책임 오은주, 유인혜

서울시민 2021년 2/4분기 체감경기는 전 분기보다 올라 90선 회복

서울시민의 체감경기를 대표하는 「소비자태도지수」는 2021년 2/4분기 표준화지수 기준 92.9로 전 분기 대비 3.9p 올라 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으로 90선을 회복하였다. 「소비자태도지수」의 구성요소인 「현재생활형편지수」는 전 분기에 비해 3.7p 상승한 76.6이며, 「미래생활형편지수」는 전 분기보다 0.8p 하락한 95.2로 나타났다. 「현재소비지출지수」는 100.3으로 전 분기 대비 2.3p 올라 기준치(100)를 웃돌았고, 「미래소비지출지수」도 전 분기보다 1.7p 오른 87.3을 기록했다. 「미래소비지출지수」는 ‘식료품비’와 ‘교육비’를 제외한 모든 품목이 전 분기보다 상승한 가운데 ‘의류비’(5.7p)와 ‘문화・오락비’(5.2p)가 전 분기 대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미래소비지출지수」는 ‘주거비’가 98.2로 가장 높았고, ‘문화·오락비’가 73.5로 가장 낮았다.

‘생활물가 안정’ 시급…‘코로나19 방역’·‘부동산시장 안정화’ 중요

현재 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해 서울시민의 13.8%는 ‘만족’한다고 응답했지만 41.3%는 ‘불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비교하여 사회경제적 지위가 ‘하락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34.2%로, ‘상승했다’고 응답한 비율(6.3%)보다 월등히 높았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서울시장에게 바라는 가장 시급한 1순위 경제정책은 ‘생활물가 안정’이 38.5%로 가장 높게 꼽혔고, 중요하게 수행해줬으면 하는 경제정책으로는 ‘코로나19 방역’(4.38점)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4.33점)가 높은 점수를 받았다. 서울시민의 23.3%가 새로운 서울시장 임기 동안 민생경제가 호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1년 후 서울시 민생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생활물가 안정’(39.1%)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서울지역 소상공인 체감경기 BSI는 3월 급상승 후 2개월째 하락

서울지역 소상공인의 5월 「체감경기 BSI」는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한 3월(62.4) 이후 2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53.6을 기록하였지만, 전 분기에 해당하는 2월(42.8)보다 10.8p 상승하였다. 「전망경기 BSI」는 올해 2월 큰 폭의 하락을 보인 이후 상승 전환했지만 5월부터 다시 내림세로 전환하면서 70.9로 마감하였다. 서울지역 전통시장 「체감경기 BSI」는 51.7로 지난 1월 이후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전통시장 「전망경기 BSI」는 6월 63.9로 전월 대비 큰 폭(14.2p)으로 하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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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599 '2025 서울시 청년정책' 비전과 전략

등록일Mon, 19 Jul 2021 16:16:48 +0900 연구책임 변금선, 김승연, 박민진, 이혜림

청년세대가 자율적 삶 계획·미래 긍정전망 하도록 31개 중점과제 담은 혁신적 청년정책 추진 필요

향후 5년간 추진할 ‘2025 서울시 청년정책’ 비전·전략 모색이 연구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제6조 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2021년 수립 예정인 「2025 서울시 청년정책기본계획」에 필요한 서울시 청년정책의 비전과 전략을 제안하는 것이다. 2015~2020년 청년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환경과 청년의 삶을 진단하여 앞으로 5년간 추진해야 할 서울시 청년정책의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서울시 청년의 삶을 증진하기 위한 핵심 정책의제와 추진과제를 제안하였다. 청년정책 전문가와 활동가로 구성된 전문가 포럼을 운영하여 핵심 정책의제와 과제를 마련하고, 서울시 청년의 의견을 반영할 목적으로 ‘2025 서울시 청년정책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정책영역과 정책의제의 우선순위와 추진전략을 도출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2025 서울시 청년정책 추진안’을 제안하고, 정책영역별 중점과제와 단계별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2015년 이후 청년의 삶, 불확실성·불안 증대…코로나19로 상황 더 악화

2015년 이후 청년이 직면한 사회경제적 환경과 삶은 ▷‘저성장 경제와 고용절벽’에 따른 청년일자리 환경 악화와 노동불안정성 증대, 비경제활동 청년의 증가, ▷‘불평등 심화와 사회이동성 약화’로 인한 청년 빈곤위험 증가와 부채부담 가중, 건강 악화, ▷‘청년인구의 수도권 집중과 독립의 지연’에 따른 주거빈곤 심화와 주거환경 악화로 진단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발생한 고용충격은 청년세대에서 가장 크며, 오래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취업빙하기’ 청년의 일자리 이행 지체는 졸업을 앞둔 미래 청년세대로 누적, 확대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노동시장 신규진입자인 청년을 위한 일자리 공급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2020년 6월 기준 청년실업률은 10.7%로, 1999년(11.3%)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가 수행한 ‘코로나19와 청년현황조사’에 따르면 2020년 2월 이후 실직을 경험한 서울 청년은 29.9%였으며, 이 중 82.5%가 코로나19와 관련이 있다고 응답하였다(남재욱, 2020).

또한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계층이동 기회가 감소하면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의 출발선 격차도 커졌다.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 19~29세 청년 중 다음세대 계층 상향이동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009년 48.3%에서 2019년 26.9%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기 어려운 청년은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빚으로 감당하며,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어렵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의 미상환 체납건수는 2014년 5천 294건에서 2018년 1만 7,145건으로 세배 이상 증가했다. 자립에 필요한 기초역량인 청년의 건강도 악화되고 있다. 20대 청년 중 우울감을 경험한 비율은 2007년 9.7%에서 2017년 13.5%로 증가하였다.

인구절벽으로 청년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기회의 도시 서울로 이주하는 청년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서울의 청년인구 비율은 전국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시 청년의 가구특성은 1인 가구로 설명되는데, 이는 서울시 청년의 주거빈곤 위험과 주거비 부담을 크게 만들고, 주거안전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1인가구 청년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10.8%이며(김기헌 외, 2020), 코로나19와 관련한 주거지 이전 경험이 있는 서울 청년은 11.3%에 달했다(남재욱, 2020). 한편, 주거침입 범죄는 2014년 6,715건에서 2018년 10,141건으로 급증하였는데, 경기와 서울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김정권 의원실 보도자료, 2019. 10. 16.).

이러한 분석결과는 서울시 청년의 삶이 5년 전보다 나아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사회구조의 변화와 거대한 전환으로 삶의 불확실성과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는 청년의 미래를 격리시키고 한 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청년이 자율적으로 삶을 계획하고 긍정적으로 미래를 전망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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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598 지하철 무임승차제도, 지속가능성 확보하려면 운영손실 정부지원·운영기준 변경 검토 필요

등록일Tue, 13 Jul 2021 09:24:29 +0900 연구책임 신성일, 이진학

고령화시대 여파 지하철 무임승차 대상자 갈수록 확대 전망

노인복지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경로 무임승차제도는 노인의 이동성을 보장하여 여가활동 증가, 노인 보건 향상, 노인복지관광 활성화 등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상당히 크다. 이에 따른 의료비, 기초생활 수급 예산 지원, 우울증 예방 등의 절감액은 연간 약 3,600억 원이라고 한다. 더욱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편익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철도 운영손실 정부지원 필요성, 다양한 사례에서 발견

무임손실 비용은 노인인구 증가율과 비례하여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대중교통 기피 현상, 비대면 사회 정착 등의 변화로 지하철 수요는 2019년보다 30% 수준 감소하여 적자가 2020년 기준 1조 원을 넘었다. 그러나 정부는 코레일(KORAIL) 손실 비용만 60% 수준(2019년 1,588억 원)에서 보전해주어 형평성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또한 공공정책에 건설비만 지원한다는 정부 입장과 달리 무임승차는 운영에도 정부가 개입된 상황이다. 현재 대부분 국가에서 운영되는 노인 교통 할인제도는 공공성 차원에서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복지 분야로 판단하여 정부·지자체의 재원 조달이 이루어지고 있어 시각적 변화가 필요하다.

운영손실 줄이려면 경로 무임승차 운영기준 변경도 검토해야

수도권 통합요금체계에서 무임승차 제도의 기여도를 수도권 지하철 운영기관별로 살펴보았다. 무임승차자의 이동성 측면에서 서울교통공사가 연간 14~19억-km 수준(44%)으로 가장 기여도가 컸고 정부가 하는 무임승차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서울교통공사가 감내하는 비용은 연간 1,825~2,444억 원(53%)으로 가장 많았다. 이 연구는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첨두시간 요금부과, 연령 상향(70세)을 가정하여 무임손실 비용 절감 수준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연간 무임손실 비용(3,600억 원) 대비 첨두시 요금부과 시 6~16%, 연령 상향 시 25~34% 수준으로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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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597 [SeTTA] 서울시 코로나19 대응 평가와 개선방안

등록일Tue, 06 Jul 2021 08:34:07 +0900 연구책임 손창우, 김창보, 소예경, 김미선, 전병학, 탁상우, 강수진, 김정아, 윤혜정

서울시 코로나19 대응 평가와 개선방안

신종감염병으로 인한 공중보건체계 타격과 인명피해, 사회경제적 손실 발생

2015년 메르스 사태뿐 아니라 코로나19 상황 속에도 여전히 불확실성에서 오는 공포,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정보의 홍수, 정부 대응 미숙 등에 따른 시민들의 혼란과 다양한 대응 양식이 나타나고 있다. 감염병으로 인한 위기대응 시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던 각종 공중보건서비스 및 활동들이 영향을 받게 되어 이로 인한 공중보건체계의 토대가 되는 인력, 재원, 물자, 시설, 장비 등의 타격은 감염병 발생 이전으로의 회복을 어렵게 한다. 사람 간 접촉과 밀도가 높은 대도시 서울의 특성은 감염병에 매우 취약한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염병 발생 시 피해가 클 수 있다. 향후 신종감염병 발생 시 시민과 도시 전체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절한 대응 체계 수립을 위해서 서울시의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나타난 성과와 한계를 커뮤니케이션을 포함한 서울시 감염관리체계의 다양한 층위에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외 메트로폴리탄, 코로나19 상황 속 필수 보건의료 및 사회서비스 유지 노력과 고민 부족

국외 메트로폴리탄의 코로나19 대응 현황을 미국 CDC 공중보건위기 대응 6가지 핵심 역량(생물감시, 지역사회 회복 탄력성, 대응책 및 완화, 위기관리, 정보관리, 급증 상황 관리)에 맞추어 살펴본 결과, 코로나19 확산 및 전파 방지를 위한 활동과 충분한 인프라와 인력 확충에 가장 많은 초점을 두고 있었다. 반면에,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필수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서비스 유지를 위한 노력과 고민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종감염병 발생 초기에는 전파 방지와 관련된 보건의료 인프라와 인력 확충이 가장 대두되는 문제이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효과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재정 운영 그리고 관련 거버넌스에 대한 고민도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보고서는 서울연구싱크탱크협의체(SeTTA) 협력연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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