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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1569

    서울시 다중이용업소 화재 시 대피역량 강화방안      바로가기

    • 등록일 : Wed, 03 Mar 2021 13:53:40 +0900
    • 연구책임 : 원종석, 김상균

    서울시 다중이용업소의 대피역량 강화 위해
    제도적 기반마련, 집중관리지역 운영 등 필요

    서울시 다중이용업소 대피역량, 행위주체 역할·건물 내부여건에 ‘좌우’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고,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큰 업소로 법적으로 총 23개 업종이 해당한다.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용자와 업주가 대피할 수 있는 역량은 대비 역량과 예방 역량으로 구분된다. 대비 역량은 교육과 훈련에 기반한 행위 주체의 역량이며 예방 역량은 대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과 설비의 조사와 점검 중심의 역량이다. 대피 역량을 저해하는 요인은 대피 곤란 집단의 존재, 사고 상황에서의 정보 경색, 심리적 동요와 긴장, 연소생성물, 건물과 영업장의 물리적 구조 등이다. 


    서울시 다중이용업소는 총 38,888개소…지역별로 업소 유형에 ‘차이’

    서울의 다중이용업소는 38,888개소로 전국 대비 21.5%가 입지하고 있으며, 세종로, 역삼 안전센터 부근에 밀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동/강북/도봉/은평/중랑 소방서 관내에는 유흥형 다중이용업소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관악/동작 소방서 관내에는 수면형 다중이용업소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No.1568

    뉴타운·재개발 해제지역 안전관리방안      바로가기

    • 등록일 : Wed, 03 Mar 2021 12:39:44 +0900
    • 연구책임 : 신상영, 이상민, 남현정

    대안사업 없이 장기간 방치 우려 해제지역은
    위험특성 고려해 맞춤형 안전관리 추진해야

    뉴타운·재개발 해제지역 386개소 중 절반이 아직 대안사업 마련 안 돼

    서울시의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에 따라 장기간 사업진행이 표류하고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워 해제된 정비(예정)구역은 2019년 12월 말 현재 386개소이다, 그중 절반인 193개소에서는 도시재생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크고 작은 대안적인 재생·정비사업이 마련되어 진행 중이지만, 나머지 193개소는 아직 뚜렷한 대안사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장기화되거나 방치될 우려가 있다.
    해제지역은 기반시설과 건축물의 노후·불량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으로, 해제지역으로 전환됨으로 인해 주거환경 악화, 빈집 증가, 난개발 등의 문제와 함께 붕괴, 범죄 등 안전상의 위험과 주민 불안감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보다 적극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해제지역, 노후·불량정도 상대적으로 심각…안전관리대책은 미흡한 실정

    해제지역은 오랜 기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던 지역이지만, 해제 이후에는 여느 지역과 마찬가지로 통상적인 수준의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며, 건축물, 시설물, 소방, 치안 등 안전관리 책임은 분야와 사안에 따라 여러 부서․기관에 산재되어 있다.
    다만, 해제지역은 노후·불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각별한 정책적 관심이나 노후주거지 대상 각종 안전관리대책에 많이 포함될 수 있다. 예컨대, 붕괴위험과 관련해서는 공공에 의한 안전점검, 보수·보강 지원사업에 해제지역이 포함되기도 하고, 자율방재단, 안전보안관 등 주민활동조직에 의한 위험요소 감시활동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범죄예방 및 치안과 관련해서는 주기적인 순찰, 민관 합동순찰, 자율방범대 활동, 빈집 및 폐가 수색 등이 일부 이루어진다.
    해제 이후 주거환경관리사업, 도시재생사업 등 대안적인 재생․정비사업이 마련되어 진행 중인 지역은 당해 사업의 성격에 따라 안전관련 사업이나 지원이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보수·보강·보전·개량을 중심으로 하는 대안사업의 성격상 대폭적이고 적극적인 안전관리대책을 포함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 No.1567

    제3기 신도시 교통대책의 개선요소 진단 : 광역버스 운영 중심으로      바로가기

    • 등록일 : Wed, 24 Feb 2021 15:28:04 +0900
    • 연구책임 : 홍상연, 윤혁렬, 김승준, 한영준, 이진학

    수도권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할 때 서울시 도로여건 고려 ‘선택 아닌 필수’

    첨두시간대 광역도로 외 서울시 내부 간선도로·버스전용차로도 ‘포화 상태’

    수도권 광역통행 현황을 살펴보면, 첨두시 14만 대의 차량이 서울시로 진입함에 따라 광역도로가 혼잡하고, 특히 구리축, 하남축, 김포축에서는 대중교통 이용 시 통행시간이 승용차보다 최대 30% 이상 소요된다. 서울시계와 가까워질수록 통행속도가 감소하고 서울 내부로 진입하더라도 정체는 계속된다. 서울시 도시고속도로인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는 통행속도가 40km/h 정도이고 LOS(Level of Service)는 E~D 수준으로 도시고속도로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이에 서울시는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고자 도심부와 시계를 잇는 노선에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정시성과 속도는 이전보다 향상된 반면, 점차 많은 광역버스가 도심에 집중되어 첨두시에 소위 “버스열차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향후 버스가 추가 공급된다면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수도권 광역통행자 중 광역버스 이용자 50%, 서울 진입 시 최소 1회 환승

    수도권 광역통행자 중 광역버스를 이용하여 서울시 내부까지 도착하는 2명 중 1명은 최소 1회 이상의 환승을 거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들의 환승은 대부분 축별로 주요지점에 집결되는 양상을 보였으며, 집결지점에서 서울시 내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최종 목적지까지 이동하고 있다. 전체 통행시간 중 출발지에서 환승지점까지 소요되는 시간과 환승지점에서 최종 목적지까지 소요되는 시간의 비율은 70% : 30% 수준으로 서울시 내부 교통체계의 개혁이 필요한 30%의 접근시간을 줄이기보다 70%의 이동시간을 줄이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나 환승지점까지의 이동시간을 줄인다고 하더라도 이용자가 추가로 환승하면서 발생하는 불편이 예상되고 도심까지의 직결버스를 추가로 공급하게 되면 서울시 내부의 지·정체는 불가피한 실정이다.

    정부 광역교통개선대책, 서울시 도로여건 고려 안해 ‘추가 개선방안 시급’

    최근 정부는 3기 신도시 공급대책에 따라 거점 회차방식의 광역버스체계를 발표하였는데, 이는 서울시계 지하철역에서 환승을 통해 서울 내부로 접근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검토된 계획 대부분이 서울 내부 도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강변북로 및 올림픽대로와 같은 주요 간선도로에 버스전용차로를 운영하면 버스의 통행속도와 정시성은 향상되지만, 승용차의 통행속도는 지금보다 현저히 낮아질 것이며 서울시 내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더욱이 램프와 버스전용차로 사이에서 발생하는 버스의 차로변경에 따른 후방차량의 혼잡이 가중될 뿐 아니라 기존 주간선도로의 램프 용량도 초과되는 상황이라 이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

    1회 환승 시 통행시간 최소 24분 줄어야 승용차 18%가 대중교통으로 전환

    수도권 광역통행자 대부분은 전용차로 설치 운영에 호의적인 반면에 서울시 거주자는 승용차 정체를 우려하는 입장이어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검토 중인 도시고속도로 환승정류장 도입으로 광역 대중교통 이용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승용차 통행이 18% 감소하기 위해서는 환승 1회당 약 23.6분의 통행시간이 감소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출발지에서 환승지점까지 통행시간이 긴 고양파주축(53분), 김포축(53분)에서 기존 접근시간 대비 50% 감소해야 하는 수준으로 분석된다.

    고양파주축 포함 접근통행시간이 긴 축 중심으로 시설 개량이 동반될 필요

    총 통행시간의 약 70%를 차지하는 출발지로부터 서울시 환승지점까지의 광역통행 이동시간을 효과적으로 감축하기 위해서는 서울시까지의 광역통행 이동시간이 비교적 긴 고양파주축(고양창릉), 인천부천축(인천계양, 남양주왕숙)을 중심으로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전용차로를 도입하면 버스의 차로변경에 의한 엇갈림 발생으로 일반차로 정체가 불가피해지므로 램프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시설개량이 동반되어야 한다.

  • No.1566

    2020년 4/4분기 서울지역 민생경제 체감경기 진단      바로가기

    • 등록일 : Mon, 15 Feb 2021 10:04:44 +0900
    • 연구책임 : 최봉, 유인혜

    서울시민 2020년 4/4분기 체감경기는 전 분기보다 소폭 개선

    서울시민의 체감경기를 대표하는 「소비자태도지수」는 2020년 4/4분기 89.4로 전 분기 대비 1.5p 증가했다. 「소비자태도지수」의 구성요소인 「현재생활형편지수」는 전 분기에 비해 1.4p 오른 75.8이며, 「미래생활형편지수」는 전 분기보다 0.7p 상승한 93.9를 기록했다. 「현재소비지출지수」는 96.0으로 전 분기 대비 1.3p 하락한 반면, 「미래소비지출지수」는 전 분기보다 1.8p 상승한 85.1을 기록했다. 「미래소비지출지수」는 모든 품목이 전 분기보다 상승했으며, ‘의류비’가 전 분기에 견줘 3.7p 올라 상승 폭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서울지역 소상공인 체감경기 BSI는 10월 급반등 후 소폭 하락

    서울지역 소상공인의 「체감경기 BSI」는 5월 최고점 이후 9월까지 연속 하락하고 10월 79.2로 전월 대비 27.0p 급등한 후 11월 77.3으로 소폭 하락하였지만 전년 동월 대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7월 이후 2개월 연속 상승하던 「전망경기 BSI」는 10월 94.4, 11월 97.0, 12월 96.3을 보이며 미미한 수준에서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 전통시장의 상반기 「체감경기 BSI」는 5월 연중 처음으로 기준치(100)를 넘어섰지만 이후 절반 수준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이어오다가 9월부터 반등하면서 11월까지 상승세를 유지하였다. 전통시장 「전망경기 BSI」는 11월 98.0으로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였지만 12월 88.9로 전월보다 9.1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민이 본 2021년 경제이슈 1위는 ‘청년실업 및 고용문제’

    서울시민의 2021년 경제이슈 1순위 및 1~3순위 합계의 응답 결과를 보면, 모두 ‘청년실업 및 고용문제’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1순위 기준으로 ‘청년실업 및 고용문제’가 24.1%로 가장 높았지만, 작년에 비해 3.9%p 낮은 수준이며, 그다음은 ‘생활물가’(10.6%), ‘코로나19 관련’(10.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각 경제이슈가 2020년보다 얼마나 개선될 것이냐는 질문에 대다수 시민은 크게 개선되지 못할 것으로 보았으며, 11개 경제이슈의 개선 전망 점수가 모두 기준치(100)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시장’이 200점 만점에 86.1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가 50.0점으로 가장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다.

  • No.1565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저감 위한 경제적 수단 도입 방안      바로가기

    • 등록일 : Wed, 10 Feb 2021 16:14:36 +0900
    • 연구책임 : 황인창, 백종락

    시장메커니즘 활용한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와 탄소 등 오염물질 배출기반 자동차세 도입해야

    기후변화·미세먼지, 단순 환경문제 넘어 우리가 해결할 중요한 사회문제

    최근 기후변화와 미세먼지는 단순한 환경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회문제 중 하나가 되었다. 기후변화와 미세먼지는 더 이상 관련분야 연구자나 시민 활동가들에게만 국한된 이슈가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다루어지는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단적인 예로 정부는 2019년에 미세먼지를 사회적 재난의 하나로 규정하였으며, 2020년에는 우리 사회의 중장기 발전과제로 한국판 뉴딜을 제시하였는데, 한국판 뉴딜의 핵심 분야 중 하나는 기후변화 대응이 중심이 되는 그린뉴딜이다. 또한 서울시는 2020년 7월에 그린뉴딜을 주요 수단으로 하는 탄소중립 목표와 전략을 제시하였으며, 문재인 정부는 2020년 11월에 국회 시정연설에서 탄소중립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일이 가능해진 것은 여러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시민들의 인식이 향상되면서 적극적인 기후환경변화 대응 정책을 수립해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후변화와 미세먼지는 이제 시민 대다수가 관심을 갖고 있는 주요한 사회적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은 주요 공공정책 중 하나가 되어가고 있다.

    명령통제 방식 아닌 경제적 수단으로 시민·기업이 행동하도록 유도할 시점

    서울의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대부분은 건물과 수송부문의 에너지소비 과정에서 배출된다. 따라서 서울은 건물과 수송부문을 중심으로 강한 에너지관리 정책을 마련하고 이행해나가야 한다. 서울시는 이러한 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2010년대 초반부터 원전하나 줄이기, 태양의 도시 서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에너지정책을 시행해왔다. 또한 서울은 미세먼지 10대 대책, 생활권 미세먼지 그물망 대책 등을 통해 에너지소비 과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저감을 주요 과제로 다루어왔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 서울은 가정과 수송부문을 중심으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는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이다. 특히 같은 기간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은 큰 폭으로 증가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서울의 성과는 더욱 돋보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10년대 중반 이후 최근까지 서울의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량은 정체하거나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폭염과 한파, 대기정체, 외부 오염물질유입 등 외부요인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도 사실이지만, 한편으론 그동안 정부와 서울시가 추진해왔던 명령통제 방식의 정책수단이 이제는 어느 정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이제는 시장이 반응할 수 있도록 유연한 제도를 마련하고 개별 주체들이 더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시민과 기업이 깨끗한 공기와 안정적 기후와 같은 공동의 자원(공공재)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이 공공재의 가치(또는 반대로 공공재 훼손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비용)를 내재화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른바 경제적 수단을 통해 시민과 기업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 No.1564

    서울시 수열에너지 이용 확대 전략      바로가기

    • 등록일 : Wed, 10 Feb 2021 15:59:26 +0900
    • 연구책임 : 조항문, 윤초롱

    개별 건물 단위부터 지역 단위 네크워크까지
    서울시, 수열에너지 확대 장단기전략 세워야

    204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17% 달성하려면 미활용에너지 발굴 필요

    도시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서울시도 2040년 온실가스 배출량 70%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17%를 목표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2018년 기준 2.6%에 그쳐,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다방면으로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지리적인 한계로 해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자원이 미약하고, 가용부지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건물의 냉·난방에 사용할 수 있으면서도 도심 내 광범위한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미활용에너지인 수열에너지에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다.

    2019년 10월 수열에너지 범위에 하천수 추가 ‘냉·난방 열원 중요성 부각’

    2019년 10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열에너지원의 범위가 기존의 해수 표층수에서 하천수까지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광역상수도의 상수원수, 한강 및 주요 지천의 하천수를 이용하여 생산한 열에너지가 재생에너지로 인정받게 되었다.
    수열에너지는 기존 냉·난방 시스템 대비 약 20~50%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고, 유출지하수 사업장, 정수장, 개별건물 등 다양한 규모와 유형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법적으로 수열에너지의 범위가 해수와 하천수로 한정되지만, 물의 열을 히트펌프를 사용하여 변환시키는 방식은 동일하므로 장기적으로는 유출지하수, 수돗물, 하수 등 다양한 수열원의 발굴과 활용에 고려가 필요하다. 

     

  • No.1563

    서울시 스마트시티 주요사업 실태와 발전방안      바로가기

    • 등록일 : Wed, 03 Feb 2021 16:16:15 +0900
    • 연구책임 : 임희지, 주재욱, 윤서연 외

    스마트시티 사업, 기존 틀 내 추진에 한계점 관련제도 개선, 실행조직 구축 등 새 틀 필요

    스마트시티 사업, 10여개 부서 40여개 추진…6개 분야별 사업 선정

    서울시는 2018년 제정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본격적으로 스마트시티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현재 서울시는 이미 상당한 수준에 다다른 안전ㆍ복지 분야를 제외하고 10여 개 부서에서 40여 개의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학술 분야와 해외 주요 도시에서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분야를 검토하여, 서울시 추진 사업을 빅데이터, 신산업거점ㆍ일자리, 교통, 환경, 재생, 시범사업 등 6개 분야로 구분하고, 주요 사업을 선정하였다. 스마트시티의 핵심인 빅데이터 분야는 부서별로 관리되고 있는 도시데이터 외에 민간데이터 및 사물인터넷 실시간 데이터를 통합 연계 개방하여 빅데이터로 활용하는 사업을 선정하였고, 신산업거점·일자리 분야에서는 6개 거점 중에서 스마트 시티의 핵심인 AI·빅데이터 산업이 특화된 양재·개포 신산업거점 사업을 선정하였다. 교통 분야에서 교통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통합은 빅데이터 분야에서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으므로 상암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사업을 선정하였고, 환경 분야도 빅데이터 활용사업은 빅데이터 분야에서 연계 추진 중이므로 비중이 다소 높은 마곡 에너지 자립형 스마트에너지시티 조성사업을 선정하였다. 재생 분야에서는 기존 재래산업단지를 ICT 및 패션 메카로 성장한 1ㆍ2단지와 연계하여 3단지를 새로운 신산업의 거점으로 조성하려는 G밸리 신산업거점사업을 선정하였고, 시범사업은 마곡을 선정하였다. 이와 같은 6개 분야별 주요 사업은 물리적 공간단위 융합사업, 빅데이터 활용 구축사업, 신기술도입 테스트베드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개별사업 아우른 기본계획, 사업단위 성과관리·지속추진계획 세워야

    ① 스마트시티 기본계획 세워 2040 서울플랜에 반영
    향후 4차 산업혁명을 아우르는 스마트시티 사업이 지속적으로 성과를 내면서 추진하기 위해서는 개별사업을 아우르는 서울시 스마트시티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것에서부터 개별 사업단위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체계를 갖춰나갈 필요가 있다.
    2020년 현재 관련 기관에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을 준비하고 있으므로, 분야 전반을 망라해서 추진되고 있는 개별 사업들을 잘 담아내고 개별사업들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개별 사업단위에서도 분야간 융합이 필요한 사업들은 복잡하고 중장기적인 과제가 많아 별도의 마스터 플랜이 마련되어야 하며, 개별사업들이 가지고 있는 역할과 의미들은 “스마트도시 및 정비화 기본계획”에서 조율하고 향후 필요한 과제들도 담아야 한다. 
    또한, 앞으로 수립해야 할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기본계획”의 내용들은 미래 서울시의 도시정책 방향과 과제들을 담고 있는 “2040 서울플랜”에 담아 앞서 추진되고 있는 정책 및 사업들 속에서 앞으로 서울시가 추진해야 하는 중요한 정책 부문으로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② 사업 유형별 특성 고려한 성과관리·추진계획 마련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분야별 대표사업들을 검토한 결과, 계획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간 융합사업은 모두 혁신클러스터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클러스터 형성에 필요한 창업지원 및 지역기반 조직 마련, 교육기관 연계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데이터수집·저장·활용사업은 앞서 수립된 정보화 기본계획의 방향 아래 체계적으로 수립되고 있으므로, 향후 실제 정책 활용성에 초점을 두고 데이터 활용 플랫폼을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스마트시티의 핵심 분야인 교통과 에너지 분야에서 추진되고 있는 단일사업들은 실제 생활과 직결되고 목표가 분명하므로 성과관리에 집중하면서 시민편의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을 보완하면서 추진해나가도록 해야 한다.

  • No.1562

    서울시 뇌병변장애인 사회진출 지원방안      바로가기

    • 등록일 : Tue, 26 Jan 2021 14:24:42 +0900
    • 연구책임 : 윤민석, 임상욱, 이영주

    뇌병변장애인, 장애특성·다양한 욕구 반영해
    사회진출 지원체계 구축·지원방안 마련 필요

    뇌병변장애인, 다양한 세부장애별 특성 고려 특별한 사회적 지원 필요

    뇌병변장애는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기타 등 범위가 넓고 세부장애별 특성이 다양하지만, 현재 뇌병변장애인 대상 사회적 지원은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중 뇌성마비는 중증과 중복의 비율이 높아 주로 생산직과 같은 신체적 기능 중심의 장애인 직업재활 참여에 제한을 받고 있으며, 언어장애를 비롯한 중복장애로 겪는 일상생활의 어려움, 대인관계의 한계성과 그에 따른 심리적인 위축 등이 사회진출과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뇌병변장애인 지원은 20세 이전의 장애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등에 따른 뇌병변장애인의 재활과 복지는 현재까지도 거의 사각지대로 남아있으며, 전반적으로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면 뇌병변장애인은 특별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장애 유형이다. 

    뇌병변장애인 사회진출은 교육활동, 경제활동, 사회참여활동으로 구분

    일반적으로 사회진출은 개인이 일생 동안 갖는 모든 직업의 총체를 의미하지만, 장애인 분야에서는 자립생활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 연구는 기존의 자립생활이라는 개념을 확장하여 사회진출이라는 측면에서 뇌병변장애인의 삶을 살펴보았으며, 뇌병변장애인이 다른 장애 유형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 놓인 것을 확인하였다. 실태조사 결과, 뇌병변장애인은 다른 장애 유형보다 교육을 받을 권리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고,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뇌병변장애인의 사회진출 범위를 일반적인 자립생활과 사회진출을 혼용하여 ‘교육활동’, ‘경제활동’, ‘사회참여활동’으로 구분하였다.

     

  • No.1561

    통계분석과 실태조사에 기반한 서울시 여성기업 특성      바로가기

    • 등록일 : Tue, 26 Jan 2021 14:22:16 +0900
    • 연구책임 : 김범식, 장윤희

    서울시 여성기업, 고부가가치 업종 중심 육성
    창업·판매 활성화 위한 지원정책도 강화 필요

    저출산·고령화 가속화 등으로 양질의 여성노동력 활용이 중요할 시점

    최근 들어 국내외적으로 여성기업이 단순히 사회적 약자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여성기업의 중요성에 주목해 지원정책을 수립하는 경향이 높아졌다. 이는 저출산·고령화 등의 상황 속에서 양질의 여성노동력 활용이 중요하고, 미래 경제성장의 주체로서 여성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기반한다. 특히 고학력 여성층을 중심으로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산업부문에서 창업활동이 늘어나고 있고, 여성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남성기업보다 큰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서울경제의 성장잠재력과 일자리 창출력 강화를 위해 여성기업에 대한 연구가 중요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첫째, 통계적 산출을 위한 여성기업의 분류방법을 검토한 후 서울 소재 여성기업의 정형화된 특징을 분석하고, 둘째 서울 소재 여성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여성기업의 제반 실태와 경영활동상의 애로요인 등을 파악해 향후 여성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이다.

    여성기업, 서울시 전체 사업체 중 34.5% 차지…전국 내 비중은 2위 

    2018년 서울시 전체 사업체 중 여성기업 비중은 34.5%로 남성기업보다 31.0%p 낮다. 그러나 서울시 여성기업과 남성기업의 비중 차이는 2010년 33.4%p에서 2018년 31.0%p로 점차 축소되고 있고, 여성기업의 연평균 증가율도 1.9%로 남성기업(1.2%)보다 높았다. 사업체 수 기준으로 2018년 전국에서 차지하는 서울시 여성기업 비중은 17.8%로 경기도(21.5%)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 여성기업 비중은 2010년 19.1%에서 2018년 17.8%로 1.3%p 축소되며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이 감소했다. 전국 내 서울의 여성기업 비중이 큰 폭으로 축소되고 경기도 비중이 확대된 것은 사업부지 매입의 어려움, 높은 임대료 등으로 인해 서울의 여성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사업부지 구입이 용이한 경기도 등 서울의 주변 지역으로 이전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 No.1560

    [SeTTA] 공공임대주택의 유형통합 위한 배분체계와 임대료체계 개선방안      바로가기

    • 등록일 : Thu, 21 Jan 2021 15:54:28 +0900
    • 연구책임 : 박은철, 김수경, 진화연 외

    공공임대주택 배분・임대료체계 개선해
    서울시, 정책 형평성⋅효율성 제고 필요

    최근 공공임대주택의 합리적 배분⋅관리 위해 유형통합 논의 활발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은 정권 교체기마다 새로운 유형의 제도가 도입되고, 지방정부도 경쟁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그 유형이 세분화되고 있다. 현재 공공임대주택은 유형별 정책목표에 따른 배분체계⋅임대료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유형별로 각각 다른 입주자 선정기준과 임대료 산정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새로운 유형의 개발, 입주자격 및 공급방식, 관리제도 등에 대해서는 검토와 개선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저렴한 임대주택이 필요한 가구에게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인 배분체계, ‘입주가구가 부담가능한 수준의 임대료는 얼마이고,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인 임대료체계에 대해서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최근 들어 공공임대주택의 합리적 배분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유형을 하나로 통합하자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017년 중앙정부는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공공임대주택의 통합운영을 선언하였다. 유형별 칸막이로 운영되는 입주기준, 임대료 등을 개선하여 수요자 특성을 반영한 대기자명부 도입 및 임대료체계 개편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계획에 대응하여, 서울시 차원의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 또는 단일화를 위한 대기자명부를 이용한 배분체계와 소득연동형 임대료체계를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보고서는 서울연구싱크탱크협의체(SeTTA) 협력연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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