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용어사전
거점면소재지 정비
- 분야농산어촌
- 등록연도2013
생성배경
전통적으로 농촌 중심지는 주민들이 생활하면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 필수적인 서비스를 이용하며, 다른 사람과 만남의 기회를 갖기도 하는 거점 역할을 해왔다. 그런데 산업화 및 도시화와 함께 농촌 인구가 줄고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그동안 주민 생활의 구심 기능을 담당했던 농촌 중심지도 침체를 겪고 있다. 농촌 중심지의 침체는 배후 마을 주민들의 기초서비스 충족에 어려움을 가져오게 된다.
이에 대응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2007년부터 면소재지 중에서도 농촌 중심지로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곳을 거점면소재지로 선정하여 육성하고 있다. 면소재지의 생활편의·문화·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확충함으로써 농어촌 지역 중심공간을 육성하고 농어촌 주민들의 정주서비스 기능을 충족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용어설명
배후 마을에 대해 각종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간 교환의 편의를 도모해주는 장소를 보통 ‘농촌 중심지’라 일컫는다. 우리나라 농촌지역은 일반적으로 시군청 소재지-읍 소재지-면 소재지-배후지로 이어지는 중심지 계층구조를 유지해 왔다. 면소재지는 저차 중심지로서 주민들이 기초적인 물품과 서비스를 구입하는 한편 상위 도시와의 결절기능을 수행하는 곳이다.
거점면소재지 정비란 면소재지를 대상으로 생활편의·문화·복지시설 등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편익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여 면소재지를 배후마을과 인근 면지역의 거점 정주공간으로 육성해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용어의 사용
중앙정부 차원에서 농촌 중심지 육성과 관련하여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안전행정부에서 주관하는 지방소도읍육성사업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 사업은 읍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으로 면소재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드물었다. 그리하여 면소재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최근에 추진되기 시작했는데, 2007년부터 농림수산식품부의 주관으로 시행된 거점면소재지마을종합개발사업이 그것이다.
거점면소재지마을종합개발사업은 기존에 마을 권역 단위로 진행되던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특수한 형태라 할 수 있다. 선정된 면소재지 마을을 대상으로 권역당 3년간 70억 원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계획되었다. 생활편의, 문화·복지, 경관 개선, 상권 활성화 등 거점지역인 면소재지의 서비스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시설 위주로 지원한다.
2012년 이후에는 소도읍육성사업과 거점면소재지 정비사업을 통합하여 지특회계 상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 읍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해외사례
프랑스의 탁월한 농촌거점(Pole d’exellence rurale)정책은 종래와 같이 낙후된 지역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수동적 시점에서 벗어나, 지역발전의 잠재력을 가진 지역에 대하여 잠재력을 일깨우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보다 능동적이고 발전적인 지역정책의 시각을 가지고 있다. 선정된 농촌거점에 대해 1백만 유로 범위 내에서 프로젝트 금액의 최대 33%를 국가가 지원한다. 탁월한 농촌거점정책에서 추진하는 주요 사업은 농촌거점의 특화 유형에 따라 ① 자연·문화·관광자원의 개발 ② 서비스 제공 및 인구 유인 ③ 바이오 자원의 가치 증대(활용) 및 관리 ④ 다양한 산업 부문을 위한 기술 혁신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지원메뉴| 기능별 사업 | 세부사업 | 세부 내용 |
|---|---|---|
| 기초생활 기반확충 | 도로·교통 | 도시계획도로, 공용주차장, 주거환경 정비 등 |
| 복지시설 | 다목적회관, 마을도서관, 건강관리시설 등 | |
| 문화시설 | 야외공연장, 어린이놀이터 등 | |
| 운동휴양 | 레포츠시설, 근린공원조성, 체육공원조성 등 | |
| 지역경관 개선 | 소득기반 | 재래시장 시설개선, 향토(5일)시장 정비 등 |
| 도시경관 | 경관계획수립, 가로경관정비, 간판정비사업, 경관저해시설 정비 등 | |
| 지역역량 강화(S/W) | 교육·훈련 | 주민교육훈련, 교육비품 및 장비지원, 지역리더양성, 국내외 선진지 견학 등 |
| 마을홍보 | 지역축제 활성화, 문화·복지 P/G, 시설물 운영관리 P/G 지원 등 | |
| 부대비용 | 기본계획수립비, 문화재지표조사, 사전환경성검토, 재해영향평가, 세부설계비 등 |
출처 : 농림수산식품부(2012), 2012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매뉴얼.
영국의 마켓타운 이니셔티브(Market Town Initiative)는 인구 규모가 1만~3만 명 혹은 그 이하인 농촌 중심지를 대상으로 한다. 2000년 11월 정부의 농촌백서(Rural White Paper)의 정책 지침에서는 농촌 중심지인 마켓타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재활성화를 모색하도록 하였다. 마켓타운 이니셔티브는 마켓타운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분야를 포함하는 전략적 행동계획(action plan)을 수립하고, 핵심 사업들을 실행함으로써 지역의 활기를 재생시키고 지방의 거점기능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3년 단위의 자금지원 프로그램이다.
참고자료·문헌
- 임상봉 외(2005), 정주권개발사업의 성과분석 및 향후 추진방안 연구, 농림부, 농업기반공사
- 엄대호 외(2008), 농촌마을리모델링 기법개발에 관한 연구 ; 거점 면소재지 마을 종합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농어촌연구원
- 성주인 외(2008), 국토 공간구조 변화에 대응한 농촌 중심지 발전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농림부 보도자료(2007), 농림부 거점면소재지 본격 개발 추진
- 농림수산식품부(2012), 2012년도 일반농산어촌
작성자 : 채종현(대구경북연구원 책임연구원)
- 다음글
- 이전글
- SNS 공유 :
-
-
-
-
-
로그인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