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용어사전
농지관리기금
- 분야농산어촌
- 등록연도2014
생성배경
농지관리기금은 대규모 영농을 육성시켜 효율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며, 궁극적으로는 농지를 최대한 보전하되 새로운 농지를 조성ㆍ개발하여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용어설명
농지관리기금은 영농규모의 적정화, 농지의 집단화, 농지 조성 및 효율적 관리, 해외농업개발에 필요한 자금지원 및 공급을 목적으로 도입하게 되었으며, 농지은행, 새만금, 시화호 등이 농지관리기금에 뿌리를 두고 진행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현재 용어의 사용
농지관리기금은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이 기금은 대부분 농지보전부담금을 통해 조성된 것이다. 농지법 제38조에 따르면 농지보전부담금은 한정된 자원인 농지를 보전ㆍ관리 및 조성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轉用)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원인자부담 성격의 경제적 부담을 말하며, 이 부담금은 2002년 농지전용사업자에 대해 국민식량의 공급기반인 농지의 대체조성 비용으로 부과한 농지조성비(1975년)와 농지전용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부과된 농지전용부담금(1992년)을 통합한 것이다.
한편, 농지관리기금의 주요사업으로는 농지이용관리사업, 농지보전사업, 농지조성사업 등을 들 수 있다.
- 농지이용관리사업 :
영농규모화사업, 농지종합정보화사업, 쌀전업농교육훈련사업 등 - 농지보전사업 :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농지연금사업 등 - 농지조성사업 :
농지조성사업, 담수호수질개선사업, 해외농업개발사업 등이다.
해외사례
프랑스 SAFER(토지정비농사창설회사)
SAFER의 설립목적은 농업기본법(농업의 방향정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업구조개선에 있다. 즉, SAFER의 운영사례는 농업경영체의 육성 등을 위해 농지가격의 상승을 억제하고, 선매권을 활용하여 전업경영체의 육성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사례이다. 선진국에서 농지선매권 등을 활용하면서 농지시장에 강하게 개입한 사례는 거의 없다는 점에서 프랑스 SAFER의 사례는 매우 독특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프랑스 SAFER의 핵심 7대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프랑스 SAFER의 주요 기능| 기 능 | 주 요 내 용 |
|---|---|
| 영농정착 및 농업경영체 육성 |
|
| 농림업의 생산조건 개선을 위한 필지정비 및 농지방치 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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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경영체 간의 균형발전 및 생산분야별 균형발전 |
|
| 환경보호 |
|
| 농촌경제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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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농촌 및 도시근교 지역의 토지정비 |
|
| 농촌토지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시장 조절 |
|
비고 : 농지은행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김홍상/김경덕, 200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를 재구성함
비고 : 농지은행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김홍상/김경덕, 200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를 재구성함
참고자료·문헌
- 최인호(2013), 농지연금제도에 대한 연구
- 전태목(2007), 농지은행사업의 효율적인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권영진(2006),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 ‘농업생산’에서 도시와 연계된 ‘농촌종합개발’ 전략으로
- 김홍상, 김경덕(2004), 농지은행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종훈(2011), 농지연금제도의 안정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작성자 : 한광식 교수(김포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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