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용어사전
4050 뉴스타트 지원사업
- 분야교육ㆍ일자리
- 등록연도2014
생성배경
인생 100세 시대에 대비하여 지역 평생학습체제를 구축하여 전생애에 걸친 국민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4050 뉴스타트(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지원사업이 추진되었다. 정부는 ’07년 12월과 ’14년 1월, 2번에 걸쳐 「평생교육법」을 개정하여 국가-시·도-시·군·구-읍·면·동으로 이어지는 국가평생교육 추진체계를 마련하였다. 이에 발맞추어 17개 시·도는 ’12년 8월까지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정을 완료하였다. ’11년에 ‘시·도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하여 ’12년부터 4050 뉴스타트 지원사업으로 변경되었다.
용어설명
4개의 세부사업으로 나뉘어지는 4050 뉴스타트 지원사업은, 교육부 산하의 공공기관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사업을 수행·관리하고 있다. 4개의 세부사업은 1)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의 설치 또는 지정·운영 지원을 하는 ‘시·도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2)시·군·구 시책과 연계한 평생교육 서비스를 통해 학습공동체 형성 및 학습형 일자리 확대를 위한 ‘평생학습도시 조성’, 3)읍·면·동 단위에서 주민과 지역사회의 평생학습 수요에 대응한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근거리 학습 접근성 제고를 위한 ‘행복학습센터 운영’, 4)시·도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정보를 수집 제공하여 주민의 평생학습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다모아 평생교육정보망 구축’ 사업이다.
4050 뉴스타트 지원사업 추진체계| 교육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시·도/시·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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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교육부(2014), 2014년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기본계획
현재 용어의 사용
현재는 ‘시·도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통해 17개 시도 중 10개의 시도에서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을 운영하고 있고, 서울, 전북이 올해 (’14년) 신규로 운영 예정이다.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을 통해 227개 시·군·구 중에서 118개의 도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었다. ‘행복학습센터’는 전국 16개 시군구에서 84개의 센터가 시범운영 중이다. 또한 ‘다모아 평생교육정보망’은 11개 시·도에 구축·운영 중이다.
세부사업별 주요내용| 세부사업 | 사 업 내 용 |
|---|---|
| 시·도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이 평생교육의 중추역할을 하고, 지역 수요에 기반한 정책 및 사업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수행 |
| 평생학습도시 조성 | 평생학습 인프라와 지원계획이 우수한 평생학습도시의 주민 평생학습 사업을 운영하도록 재정적 지원 |
| 행복학습센터 운영 | 주민의 근거리 학습권 보장을 위한 읍·면·동 단위 행복학습센터 운영 |
| 다모아 평생교육 정보망 구축 | 교육유관기관, 교육현장 등에 산재된 교육자원을 한번에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출처 : 교육부(2014), 2014년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기본계획에서 자체 편집
해외사례
일본 시즈오카시에서는 「사회교육법」에 따라 11개 생애학습센터를 시·정·촌 단위에 배치해 운영중이다. 각 센터는 여성회관, 보건센터, 재해방재공원 등과 복합시설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생애학습센터가 없는 구도심에는 마을단위의 생애학습교류관을 21개소 설치하여 운영중이다.
출처 : 교육부(2014), 2014년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기본계획
참고자료·문헌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www.nile.or.kr )
- 교육부(2014), 2014년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기본계획
작성자 : 박태준 선임연구원(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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