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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용어사전

농어촌공동체회사

  • 분야농산어촌
  • 등록연도2013

생성배경

농촌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전통적 산업기반인 농˙어업 비중 축소와 관련 일자리 감소, 교육˙복지˙의료 서비스 등에 대한 수급 불균형 등은 농촌이 당면한 큰 과제로 대두되었다. 특히 경제적 투자매력이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기업 활동이 부족하다 보니 축소된 농업을 상쇄할만한 일자리가 충분치 않았다.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2009년 9월 ‘농˙어촌 공동체 회사 육성계획(안)’을 발표하였다. 같은 해 12월에는 ‘제2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2010~2014년)’에 농촌 경제활동 다각화 부문 세부추진 과제의 하나로 ‘농촌 공동체 회사 발굴˙육성’을 포함하였다. 2010년 7월 「삶의질향상특별법」을 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실행되기 시작하였다.

용어설명

농촌 공동체 회사란 ‘농촌 주민과 귀농˙귀촌 인력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기업의 경영 방식을 접목하여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농촌 지역의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조직’을 말한다. 즉, 공동체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지역성, 공익성,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농촌형 사회적기업이라 할 수 있으며, 농촌 활성화를 위한 내생적 발전 수단의 하나로 이해할 수 있다.

농촌 공동체 회사 유형은 활동 목적에 따라 네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농˙식품 산업형은 마을 공동 전통식품 제조, 로컬 푸드, 학교 급식 식자재 공급, 농가 레스토랑 운영, 친환경 농자재 생산, 지역공동 마케팅 등을 포함한다. 둘째, 도˙농 교류형은 도시민 웰빙센터, 농촌체험관광 네트워크, 경관 및 환경 유지˙보전사업, 마을단위 휴양법인, 문화공방 운영 등을 포함한다. 셋째, 지역 개발형은 읍˙면 재래시장 활성화 법인, 시˙군 지역개발 컨설팅센터, 지역경제 디자인센터 운영 등이 해당한다. 넷째,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형은 주거복지센터 운영, 통합˙거동 불편자 교통서비스 제공, 반찬 배달, 노인복지센터, 방과 후 공부방 운영, 결혼이민 여성의 외국어 강사 활용 사업 등이 해당한다. 다만, 2015년도 농촌 공동체 회사 우수사업 지침에서는 기존 유형을 변경해 사회 서비스 제공형, 복합형, 소득사업형으로 개념화하였다.

현재 용어의 사용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촌에 잠재해 있는 공동체 조직을 발굴하기 위해 2010년 5월 140개 시˙군을 대상으로 ‘농˙어촌 공동체 회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219개 조직이 농˙어촌 공동체 회사로 육성될 수 있는 것을 확인했다. 여기에 ‘들녘경영체’ 등을 포함할 경우 1,084개소에 달하였으며, 이 중 도˙농 교류형이 33%로 가장 많았다. 2010년 10월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고용노동부 간의 농˙어촌형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MOU가 체결되었다. 이를 통해 두 부처는 2012년까지 100개의 농어촌 공동체 회사를 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여 농촌에 1천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농촌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하였었다. 2012년 농촌의 일자리는 482만 개로 집계되었으며 이 중 농촌 공동체 회사를 통한 일자리가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농촌 공동체 회사 활성화를 위해 2011년에는 예산을 확보하여 54개소의 우수 사업을 선정, 5천만 원(국고 50%, 지방비 25%, 자부담 25%) 범위 내에서 농촌 공동체 회사 활동 추진에 필요한 기획˙개발˙마케팅˙홍보 등을 지원하였다. 또한, 2013년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공동경영체를 공동체 회사로 육성하기 위해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취약계층에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공동경영체를 농˙식품형 예비사업기업으로 지정하였고, 사회적 협동조합 활성화 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을 확대하였다. 2016에도 계속 농촌 공동체 회사 우수 사업 지원 지침을 마련해 지원 중이다. 관련 예산은 농특회계 지자체 경상보조 형태로 매년 30억 원 규모이며 개소당 최대 5천만 원을 지원한다. 사회 서비스 제공형과 복합형은 최대 3년간 지원하며 1차 연도 성과가 우수한 회사는 차년도 추가 지원이 이루어진다.

해외사례

선진국에서는 농촌 공동체 회사와 유사한 커뮤니티비즈니스가 지역공동체 회복과 지역 활성화의 대안으로 주목받은 지 오래다. 영국은 5만 5천 개의 커뮤니티비즈니스 조직이 활동 중이며 시장 규모가 50조 원으로 추정된다. 일본도 8천 개의 커뮤니티비즈니스 조직이 활동 중이며 시장 규모가 3조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참고자료·문헌

  • 김제완, 정태길, 양동수(2012),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우리나라 법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 농림축산식품부(2015), 2015년도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시행지침
  • 농림축산식품부(201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 농림축산식품부(2009), 농어촌 공동체회사 육성계획(안)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10), 농어촌공동체회사 사례집1˙농어촌 일자리 창출, 사회적기업이 앞장선다!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10), 농어촌활력의 중심, 농어촌공동체회사가 뜬다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11), 농어촌 활력 농어촌공동체회사로 시작하다 : 2011년도 신규사업 54개소 최종선정
  • 농림축산식품부(2011), 2011 농어촌공동체회사 사례집
  • 농림축산식품부(2009), (2010-2014) 제2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 박병홍(2010), ‘농어촌 공동체회사 육성정책의 주요내용’, (재)지역재단 제15차 지역리더포럼 ‘농어촌 공동체 회사와 순환공생의 지역만들기 : 현황과 과제’
  • 박진서(2011), ‘농어촌공동체회사 정책의 현황과 향후과제’, 농정연구 통권 37호 (2011년 봄), 농정연구센터
  • 배호열(2011), ‘농어촌공동체회사 육성정책과 과제’, (재)지역재단 창립 7주년 기념 심포지엄 자료집
  • 오내원 외(2010), ‘농촌지역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방안 연구 (2의 1차 연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완주군(2011), 완주군일자리종합추진계획
  • 유정규(2011), 농어촌공동체회사 육성정책의 개요와 발전과제, 지역과 발전 제6호(2011년 겨울)
  • 이정배(2012), 농어촌형 지역공동체사업(커뮤니티비즈니스)의 성공요인에 대한 사례 연구 : 농어촌공동체회사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덕기(2012), 전남지역 농어촌공동체회사 활성화 방안, 전남발전연구원

작성자 : 송미령 선임연구위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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