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용어사전
고향희망심기사업
- 분야농산어촌
- 등록연도2016
생성배경
2016년 기준 전국의 기초 지자체 가운데 65세의 노인인구 비율이 33%를 넘어선 지역이 6개에 이르렀으며, 2017년부터 노인인구가 14%를 넘어서 고령사회로 접어들었다. 더구나 2048년이 되면 노인인구가 48%를 차지하고, 노인인구가 50%를 넘는 기초 지자체가 62곳으로 전망되어 상당수 지역이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형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을 살리기 위한 매개체로 ‘고향’의 중요성이 높아지는데 착안한 시책이다.
용어설명
고향희망심기사업(“고향희망심기” 혹은 “고향희망심기운동”이라고 함)은 태어나거나 살았거나 하는 등으로 개인의 정서에 특별한 인연과 애착이 있는 고향을 매개로 방문, 봉사, 기부 등을 통해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사업은 주체간의 협업, 민간주도로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 출향 향우회, 봉사단체, 행자부 및 지역위 등의 중앙부처, 언론 등 고향과 관련된 모든 주체들의 협업으로 추진하며, 초기에는 지자체 등 시범 마중물 사업을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민간주도의 지역 활성화 사업으로까지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현재 사업은 3단계로 추진하고 있다. 1단계는 시범사업 추진인데, 기존의 지역별 고향사랑 사례를 벤치마킹한 고향시장방문, 가족고향방문, 고향봉사 프로그램 등을 개발해 실시하고 행정안전부 등은 홍보와 교육을 지원하는 단계이다. 2단계는 ‘고향 희망심기의 모범사례’를 육성하는 단계이다. 시범사업을 대상으로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거쳐 선정된 지자체는 특별교부세(약 10억 원) 등을 지원하고 기업의 사회공헌 및 홍보활동을 연계한다. ‘17년부터 추진 중인 3단계는 모범사례가 국민운동을 승화,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법적,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단계이다.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해 2016년 5월 행정자치부(現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위원회, KBS,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2016년 9월 고향희망심기사업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모범사례를 육성할 예정이다.
고향희망심기사업의 단계별 추진| (1단계)시범사업 추진 | → (2단계)모범사례 육성 | → (3단계)운동으로 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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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희망심기 사업의 일환으로 경남 산청군은 산청군향토장학회 ‘1인 1구좌 갖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의 산청군 향우들이 동참하여 2016년까지 800여명이 넘는 소액기부자를 모집하였으며, 강원도 철원을 고향(본적지, 태어난 곳, 돌봐준 곳, 도와주고 싶은 곳)으로 미수복강원도중앙청년회가 고향희망심기운동의 하나로 철원군 병영체험수련원에서 하계수련회를 개최하는 등 지자체가 참여하였다.
해외사례
일본은 고향세 제도를 활성화하고 있다. 개인이나 단체가 고향 등 돕고 싶은 지자체에 기부금을 내면, 기부금의 10% 한도에서 소득세인 국세와 주민세인 지방세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 지자체는 기부자에게 지역 특산물 등을 선물하여 보다 많은 기부금을 유도하고 있다.
참고자료·문헌
- 행정안전부 정책자료, 보도자료
- 일본 총무성 홈페이지
작성자 : 김현호 연구기획실장(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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