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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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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 정책에 관한 국민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모집합니다”
정책제안
제안공감(60일, 50명 이상)
내부검토
우수제안선정
후속조치
※ 60일동안 제안 공감 50명이상 받은 제안내용에 대해 검토를 거쳐 및 우수제안선정을 위한 후보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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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1. 2007년 아시아최초 슬로시티인증 상징성약화 2. 세계유일 슬로걷기축제 유명무실 3. 주민협의체 운영부실 및 관광협의체 부재 4. 세계농업유산과 슬로관광연계성 부족
우리나라는 점차 악화되고 있는 저출산 기조에 따라 학령인구가 크게 감소하고 있으며 이미 작년까지도 전국 대학의 학생수가 20% 내외 감소한 상태이고 2030-2040년 이후에는 대학 입학가능 인구가 30만명 대 이하로 감소될 예정이어서 교육부에서도 학령인구감소에 따른 선제적 조치로 기준 미달 대학에 대해 지원축소 등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령인구감소에 맞춘 전국 대학의 구조조정은 기존 규모에서 크게는 절반 가까이 감축해야 할 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물리적 감축은 대학에서 종사하는 기존 대학교육 근로자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져 해당 근로자 가계의 소득감소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대학 인근 지역의 경제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군다나, 국가 전체적으로 학령인구의 감소는 결국 국가의 경제를 이끌어 가야 할 핵심 인력의 감소로 이어져 국가 경쟁력의 하락으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이는 출산율 감소와 경제인구 감소로 일할 사람이 부족해진 가까운 일본의 예를 보더라도 쉽게 예상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1. 다양한 정부시책과 제도 개선 및 지원으로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이 사회 다방면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정보전달이 용이하고 제도를 잘 이해하고 절차에 능통한 일부 취약계층에게 지원금이 집중되어 이를 역으로 이용하는 '취약계층이 아닌 지원금 독식 계층'의 발생으로 실제 혜택을 받아야 하는 취약계층에게 혜택 미제공 및 국가예산 낭비가 발생됨. 2. 사업 부처간 수혜자 중복 및 예산낭비 발생 3. 정당한 노동의 노력없이 지원금으로 삶을 영위하는 세대발생으로 현 경제주체의 부담가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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