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산업 지원 방향
2003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이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균특회계)에 근거하여 비수도권 14개 광역시·도를 중심으로 지역별 주력(전략)산업을 지원하고 있다. 법 제정 이전인 1999년~2003년 동안은 4개 지역(대구, 부산, 광주, 경남)을 대상으로 1단계 사업이 우선 진행되었다. 2002년~2007년에는 수도권을 제외한 기타 9개 지역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되었고,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2012년까지는 5+2 광역경제권 선도산업과 병행한 지역전략산업(Post 4+9)이 추진되었다. 이어서, 2013년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광역경제권을 대체한 지역행복생활권을 공간 개념으로 도입한 생활체감형 지역발전정책이 시행되었다. 2017년부터 문재인 정부는 분권, 포용, 혁신이라는 3대 가치를 추구하여 지역주도 자립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비전으로 정책을 전환하였고, 또한 균특법 개정을 통하여 초광역협력권을 추가하였다. 2022년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6개 국정목표로 제시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추구하기 위하여 균형발전 3대 약속(①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② 혁신성장 기반강화 통한 일자리 창출, ③ 지역 고유특성 극대화), 15대 국정과제 및 76개 실천과제를 선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