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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환 시대, 지역의 위기와 기회 디지털 전환(DX, Digital Transformation)은 일상생활을 비롯해 생산 활동에서 혁신 방식까지 삶의 다양한 부분에 영향을 미치며 새로운 시대상을 만들어내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디지털 전환이 더욱 가속화되면서, 지방소멸이라는 위기를 맞고 있는 지역에서는 그 대응력에 따라 또다른 위기나 새로운 기회로 다가올 수 있다. 그동안 다양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양극화 현상은 심화되어 지방소멸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 2020년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50.2%)하였으며,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적은 인구 자연감소도 시작되어 2022년 4월 현재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전국 228개 시군구 중 2015년 불과 33곳에 불과했던 소멸위험지역은 2021년 106곳(46.5%)으로 증가하였으며, 그 가운데 소멸고(高)위험지역은 36곳에 해당된다. 농어촌 낙후지역을 포함하는 대부분의 군 지역들은 이미 소멸위험 단계에 진입하였으며, 최근에는 제조업 쇠퇴지역과 대도시 원도심 지역(부산 영도구와 중구, 대구 서구 등)까지 지방소멸 위험이 확산하고 있다(그림 참고). 이제 ‘지방소멸’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지역 위기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가장 단적인 표현으로 자리잡았다.

우리는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다. 디지털 경제, 디지털 플랫폼, 디지털 전환뿐만 아니라 빅데이터, 인공지능(AI), 4차 산업혁명, 메타버스,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등 ‘디지털’이 파생하는 수많은 용어가 일상언어가 되었다. 세계경제포럼(WEF)은 향후 10년간 새로운 가치의 60-70%는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네트워크와 플랫폼에서 창출될 것이라고 하였다. 구글, 아마존 및 카카오, 네이버 등 국내외 빅블러(Big Blur) 기업들은 인테넷 기반 플랫폼 기술을 바탕으로 제조, 금융, 유통 등 전통 산업 분야로 영역을 확장하면서 디지털 사회로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사회의 가치가 변하고, 산업의 중심이 이동하고, 기술의 개념이 바뀌고 있다. 지역에서도 산업발전과 혁신의 출발은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이 원하는 평생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평생학습 관련 조례, 전담 조직, 인력, 예산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개인의 삶의 질과 도시 전체의 생활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받을 수 있는 학습공동체 건설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까지 226개의 기초자치단체 중 188개(전국 기초자치단체의 약 83%)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평생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적 특성 및 수요를 반영한 학습자 맞춤형 특화프로그램 운영 및 평생교육 인프라 강화를 통한 지역 주민의 포용적 평생학습 기회 확대를 위해, 지역의 평생교육 자원과의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간-주민간 학습 격차 완화 및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다양한 평생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어촌은 전통적으로 ‘어촌계(漁村契)’라는 사회적 자본 사람들이 서로 신뢰하고 협동심을 발휘하게 만드는 사회 규범이나 가치를 의미함 을 기반으로 발전해 오고 있다. 농업과는 달리 변화무쌍한 바다에서 강도 높은 노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동체의 높은 결속력과 협동심으로 공동생산, 공동분배 방식으로 이어져왔다. 하지만 현대사회는‘사익’의 가치를 더 우선하게 되면서 공동체의 결속력 빠르게 이완되고 있다. 어촌사회는 수산업의 위축과 더불어 도시화 과정에서 인구유출로 인해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초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 어촌의 어가인구는 1970년대 초반 100만 명에서 최근에는 10만 명이 무너지는 등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박상우 외(2018)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현재의 인구감소 추세가 그대로 진행된다면 2045년 전체 어촌의 82.1%가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전망되었다. 또한, 어촌지역의 삶의 질 만족도 역시 농촌이나 도시지역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국토 외곽에 위치하는 섬과 어촌지역은 지역소멸 위기가 아니라 빠르게 소멸이 진행되고 있어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해양수산부는 낙후되고 소외되었던 소규모 어촌과 어항의 현대화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국민의 해양레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어촌뉴딜 300사업을 2019년부터 3조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다. 어촌뉴딜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아직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다소 이르지만 주민주도의 방식으로 어촌현장의 일터, 삶터, 쉼터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어촌뉴딜 300사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지역의 위기를 기회로! 균형발전 정책과 지자체 국토 공간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균형발전 정책은 매우 중요하다. 헌법 제120조와 제123조에 국가가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할 의무로 균형발전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2018년 문재인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개정을 통해 제2조에서 국가균형발전의 의미를 ‘지역 간 발전의 기회균등을 촉진하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전국이 개성 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처럼 균형발전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되어, 수도권 대 지방이라는 낡은 이분법적 논리를 벗어던지고 ‘중앙의 관점에서 전 국토의 균형발전’으로 방향을 전환해왔다. 그러나 수도권 집중억제와 지역 간 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추진되었음에도 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과 경제활동의 집중 세가 꺾이지 않는 등 국가 주도의 균형발전정책의 한계와 비판을 받고 있다.

최근 전기차용 배터리를 생산하는 LG에너지솔루션 공모주 청약이 국민 공모주라고 불릴 만큼 큰 반향을 일으켰다. LG에너지솔루션은 전기차 배터리 생산기업으로 그만큼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을 보여준다. 코비드19에 따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생산 및 판매량 수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이 이를 뒷받침한다. 2021년에 중국이 약 175만대(전년대비 222% 증가)로 최대 판매량을 기록했으며, 미국(27만대, 55%), 독일(24만대, 141%), 영국(13만대, 90%), 프랑스(11만대, 51%), 노르웨이(8만대), 한국(7만대), 이탈리아(4만대) 순으로 집계될 정도로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 이토록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전기차 산업 성장에 주목하는 이유는 전기차가 이동수단 이상의 의미를 지닌 새로운 플랫폼이 될 것이라는 것과 이 플랫폼으로 연결될 다양한 신규 산업 및 시장의 창출을 통해 새로운 경제발전의 가능성을 제시해주기 때문일 것이다.

꿈나눔 인사로 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새해를 맞으면 누구나 꿈을 꾸지만 그 꿈들이 따로 따로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더욱 힘차게 이뤄지면 좋겠습니다. 다같이 꿈나눔 인사를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저는 올해 이런 꿈을 꿉니다. 당신의 꿈은 뭔가요? 아, 그래요? 우리의 꿈이 서로 같네요. 반갑습니다. 함께 꼭 이뤄요!” 이런 꿈나눔 인사를 서로 나누면 좋겠습니다.？2022년은 임인년(壬寅年), 제가 태어났던 1962년과 같은 임인년입니다. 늘 젊은 줄만 알았는데 어느새 만 60살, 회갑을 맞는 새해여서 감회가 더 새롭습니다. 임인년 새해 제 꿈은 둘입니다. 그중 하나는 <일백탈수>입니다. ‘일 년에 백만 명씩 탈수도권’ 하는 인구 대이동을 간절히 꿈꿉니다. 앞으로 10년간 대한민국의 인구 대전환이 일어나 수도권 인구는 천만 명이 줄고, 비수도권 인구는 천만 명 늘어난다면 대한민국이 지금 앓고 있는 많은 문제가 풀릴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2019년에 출간했던 책 <천천히 재생>의 5장에서 저는 대한민국을 ‘행복하지 않은 선진국’으로, ‘많이 아픈 나라’라고 했습니다.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집값 문제, 어쩌면 미친 것만 같은 교육문제, 양극화와 갈수록 심해지는 격차문제, 청년들이 연애도 결혼도 아이 낳는 것도 원치 않아 지구상에서 인구 제로에 가장 먼저 도달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올 만큼 심각해진 저출산 문제 등등 우리가 앓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의 근본 원인을 저는 ‘수도권 과반인구’로 진단합니다.

나는 도시재생이라는 말을 여러 언어로 배웠다. 1970년대 나의 학창시절, 미국 미시간 주 디트로이트시 근처에 거주하며 디트로이트의 도시재생을 논할 때 ‘urban renewal’이라는 말을 자주 들었다. 당시 1960년대부터 쇠퇴하기 시작한 디트로이트시는 도시재생 사업이 활발했는데, 그 대표적 사례는 비즈니스 건물군인 ‘르네상스센터’이다. 1990년대 후반 일본에 살 무렵엔 ‘都市再生’이라는 말을 배웠다. 일본은 1990년대 초 거품경제가 꺼지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활발했던 시내 상가는 쇠퇴하기 시작했고, 상대적으로 소비가 적은 고령층이 늘어나면서 2000년대에 문제가 더욱 커져 도시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2010년대 한국에서는 ‘도시재생’이라는 말을 배웠다. 2010년대 한때 활발했던 재개발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과 주민의 반대로 무산이 되면서 오랫동안 외면 받았던 지역은 낙후된 상태로 남았다. 이러한 지역을 살리기 위해 2010년대 중반부터 도시재생 사업이 활발해졌다.

지역발전에 있어서 제조업의 역할, 중요성이 점점 간과되고 농수산물이나, 관광 등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한 마을 가꾸기, 지역공동체 플랫폼 구축, 사회적 경제의 육성 등으로 방점이 옮겨가고 있는 것 같다. 이 시점에서 다시한번 제조업 중심 지역발전으로의 큰 전략 수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부가가치, 수출 비중은 2019년 기준 27.7%와 73.4%로 독일, 일본의 1990년대 수준인 20% 초반의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2019년 이후 국내 제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186억$로 외국인 직접투자 49억에 비해 3.5 배 정도에 달한다. 이는 국내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해외로 제조 기업들이 옮겨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중대형 기간 제조산업은 항만물류의 중요성으로 대부분 울산, 포항, 여수, 창원 등 지방에 입지하고 있다. 이들 지역에 새로운 산업 트렌드에 맞는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제조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지역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주변지역의 제조업 지원 서비스산업이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지방소멸로 이어지고 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보통 누군가를 만나면 이렇게 ‘안녕하세요’라고 습관처럼 먼저 묻습니다. 아마 처음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를 나누기 시작할 때는 정말 아무 탈 없이 편안한지,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편안한지를 묻는 그 의미 였을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 마주치는 수많은 사람들과 습관처럼 나누는 안녕하세요라는 이 짧은 인사 한마디 조차도 공동체가 붕괴된 서울 도심에서는 하루 종일 단 한 번 듣지도 못한채 작은 골목에 갇힌 분들이 많다는 것을 이미 많은 조사 결과를 통해 알고 계실겁니다. 뿐만아니라 주위를 둘러보면 코로나19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골목으로 숨겨지게 됐습니다. 이는 어느 한 동네만의 문제는 아닐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심 속 마을에서의 하루하루가 즐거운 사람들, 마을에서 희망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초광역권 :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대안이 될 것인가? 한국은 수도권 집중 심화와 지방위기라는 국토균형발전 문제에 봉착해있다. 인구, 생산, 소득 등 수도권 집중은 강화되는 반면, 비수도권은 지역경제 침체, 인재 유출, 지역대학 붕괴, 심지어 지방소멸까지 논의될 정도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수도권은 연소득 대비 주택 구입가격(’20년 기준)이 8.0배에 달하고, 교통혼잡비용도 35.4조 억 원에 이른다. 반면 비수도권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 기반 경제구조로 청년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가 심각하게 진행중이다. 국토 불균형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 경제, 행정, 문화, 사회기능을 공간적으로 광역화하여 통합하려는 초광역적 공간전략이 대두되는 이유다.

# TV에서 만나는 섬, 청산도 요즘 TV 인기 예능프로그램의 무대로 섬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평소 접근하기 힘들었던 섬이 주는 호기심 때문인지는 몰라도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TV속 섬으로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있으며 그 인기는 실제 섬 관광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전국의 수많은 섬 중에서도 그런 인기를 한 몸에 받은 섬 중 하나가 바로 슬로시티로 유명한 청산도다. 서울에서 버스로 5시간, 전라남도 완도에서 다시 뱃길로 50분을 가야 만날 수 있는 섬. 하늘도, 바다도, 산도 푸르러 청산이라 불리는 섬이 바로 청산도다. 청산도는 2007년 문화체육관광부 <가고 싶은 섬 시범사업> 대상지에 선정되고 그해 12월 국제슬로시티연맹으로부터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로 인증받으며 바다와 육지 사이에 존재하는 무수한 섬 중 하나에서 느림이 주는 행복과 가치를 품은 특별한 섬으로 다시 태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