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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3 NABIS 균형발전 빅데이터 분석 공모전>에 ’희희낙락 농촌로그‘ 팀으로 참여했던 배환희입니다. 학부 시절 사회학, 경영정보학, 도시재생을 전공하면서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도시재생과 균형발전 분야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를 하고 싶었습니다. 마침 제 전공 분야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NABIS 균형발전 빅데이터 분석 공모전> 소식을 듣고, 고민 없이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공모전이 끝난 후에도 이 주제를 인상깊게 봐주시고, 관련 칼럼을 NABIS에 기록할 수 있게 되어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비록 제 글이 서툴고 부족할 수 있지만, 제 진심을 담아 작성하였으니 편안하게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먹은 밥은 누가 키운 쌀로 지었는지 알고 있나요? 거의 매일 밥을 먹고 살지만 대부분은 그 쌀이 어디에서 왔는지, 누가 어떻게 키웠는지 알지 못합니다. 상온에서 오랫동안 보관되는 즉석밥도 있고 외식과 배달로 끼니를 때우다 보면 쌀을 보지 못하는 날도 꽤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벼를 기르는 농부가 누군지 묻다니, 참 시대에 뒤떨어진 질문입니다. 가족 중에 농부 한 명쯤 있던 시대도 지나갔습니다. 약 2,300만 가구 중 농업 가구는 99만, 5%가 채 안 되는 숫자이니 이제 친척 중에 쌀을 보내줄 사람이 없는 현실입니다. 그 자리를 유통 시스템이 채우고 있습니다. 규모화, 체계화를 기본으로 하는 유통 시스템에서 개별 농부는 오히려 변수에 가깝습니다. 효과적으로 지우거나 통제해야 효율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우리가 먹는 밥에 농부 이름이 적히지 않고 지역이나 품종으로 묶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농촌지역 소멸, 농촌마을 소멸이라는 용어가 귀에 익숙할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농촌지역 인구문제는 단순히 절대인구가 감소하는 양적 문제에 그치지 않고, 청년층 인구 비율의 급감 및 고령인구 비율 급증에 따른 인구구조 불균형이라는 질적 문제도 함께 존재한다. 그동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는 농촌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인구유입 정책(귀농·귀촌, 창업·창농 등) 및 인구유출 억제 정책(출산, 보육, 교육지원 등) 등 다양한 시도를 해 왔지만, 뚜렷한 효과 없이 정책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한계는 결국 도농 간의 불균형 발전을 더욱 초래하고 있다.

7월부터 지역 신문에 소설을 연재하기로 했다. 주에 한 번씩 8주 동안.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고향이 아닌 도시에서의 삶에 환멸을 경험하고 땅끝보다 먼 섬에 닻을 내린 '나'. 그러나 섬사람들은 오히려 내게 ‘언제 떠날 것인지’부터 물어오는데... 몇 년 후 질문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은 나는 섬을 떠날 준비를 시작한다.」 8주 연재에 성공할 경우, 다음 연재도 도전할 생각이다. 소설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도시의 복판에서 일하는 '나'는 주변인 모두가 경험하는 번 아웃이 찾아오지 않자 오히려 불안감을 느낀다. 그러던 어느 날 몹시 아파 처음으로 출근을 거르게 되고, 드디어 번 아웃이 찾아온 거라며 안심한다. 병가를 겸한 일주일의 휴가. 지도에서 가장 먼 곳으로 가리라 각오한 나는 땅끝보다 먼 곳에 있는 섬을 발견한다.」

'인구절벽'은 미국의 경제학자 해리 덴트(Harry Dent)가 2014년에 출간한 책에서 처음 사용한 말이다. 원래 생애주기에서 소비가 정점에 이르는 연령대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해 경제가 둔화하는 시점을 뜻하는데, 심각한 저출생에 따른 한국의 인구 위기를 상징하는 주요 용어로 사용되곤 한다. 한국의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로 OECD의 38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다. 출산율 저하는 많은 경제 사회 문제를 초래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지방 쇠퇴의 가속화다. 지방의 중소도시들은 저출생 문제에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 문제까지 더해져 경제활동 인구감소와 성장 동력 상실이라는 악순환 속에서 점차 축소되거나 ‘소멸’할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중심시가지는 다양한 도시기능이 집적되고 사회경제활동이 전개되는 장소이면서 동시에 오랜 문화와 전통을 간직한 생활의 중심지로서, 지역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다(박종철, 2001). 일본은 버블경제 이후 자동차 사회의 도래 및 교외 대형 할인점의 등장, 젊은 세대층의 교외로의 유출과 이로 인한 기성시가지의 도심인구의 고령화, 시가지 내 빈 점포의 증가 등의 영향으로 중심시가지의 심각한 공동화에 빠지게 되었다. <산업화 진척→ 경제성장 → 대도시로의 집중 → 도시 문제 발생 → 분산정책 → 교외화 → 중심시가지의 공동화 → 중심시가지 쇠퇴>의 과정을 반복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2014년 서핑이라는 문화를 접하고 그 매력에 빠져 마치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을 잊을 수 있는 탈출구를 찾은 것처럼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다. 당시 나에게 양양이라는 지역이 중요했다기보다 서핑이라는 문화와 행위가 중요했고, 양양고속도로가 개통되기 전 국도를 타고 미시령 터널을 지나 마주하는 멀리 수평선이 주는 아름다움과 순간의 찬란함이 곧 도시의 고통을 잊게 해 주는 단절의 순간이라 믿었다. 지금은 지역에서의 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로컬 관련 산업이 대세처럼 느껴지지만, 당시에는 IT를 기반으로 하는 스타트업이 단연 성공의 지름길처럼 보이던 시절이었다. 한때 개발자의 무덤이라 불렸던 SI(System Integration) 시장에서 이름조차 생소한 기획자라는 역할로 오래도록 일해온 나는 공공기관의 SI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제안서를 쓰고 프로젝트에 투입되어 매일 치열하게 살았다. 비즈니스 모델도 없으면서 스타트업을 해야 한다는 압박이 있었고 여느 청춘처럼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다 서핑이라는 문화를 접하고 아이처럼 행복하게 웃는 어른들을 만났다. 그리고 나도 그렇게 웃었다. 아이처럼 웃을 수 있는 순간을 가진 어른이라니, 서핑은 참으로 멋지고 아름다운 행위였다.

지역주민 아무개 씨의 평소 생활을 상상해 보자. 에너지를 활용한 난방으로 따뜻하게 잠을 잔 후 일어나서 수돗물을 사용해 씻고 지하철을 타고 직장으로 출근한다.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깨끗하게 관리된 공원에 나가 자연을 만끽하기도 하고,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들러 문화생활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교향악단이나 발레단의 공연을 관람하기도 한다. 복지관에서 하는 저렴한 프로그램을 듣기도 하고, 공립 스포츠센터에서 스포츠 강습을 받기도 한다. 학생들은 학원 대신 저렴한 영어방송을 들으며 공부할 수도 있고, 퇴직자들은 제2의 인생을 위해 새로운 기술을 배우며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가 있는지 상담을 받기도 한다. 아무개 씨가 누리는 이 모든 공공서비스들은 바로 각 시도에서 설립한 지방공공기관에서 담당하는 일이다.

2023년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2명을 기록했다. 올해는 0.6명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출산율 0.6명은 1세대 후에는 30%, 2세대가 지나면 9%로 인구가 줄어든다는 뜻이다. 전쟁이나 전염병이 없는 일상에서 나온 수치로 인류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다. 이대로 가면 우리 인구가 2090년에는 450만명으로 줄어들며 국가소멸의 위기를 맞을 수 있다.

2021년 겨울, 국토연구원 월간지를 통해 '오랜 기억이 품격이 되다'라는 주제로 고도(古都) 보존육성정책의 성과와 발전방향에 관한 특집을 다룬 적이 있다. 2004년 3월 5일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現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은 우리나라 문화유산정책의 주류였던 점적, 개별적 문화재 보존 위주에서 벗어나 면과 공간, 도시구조와 맥락 등 역사문화환경 전반을 다룰 제도 도입으로서, 관련 정책의 한 획을 긋는 발전적 사건으로 받아들여졌다. 약 20년이 흐른 지금, ‘고도 확장판’이라 불릴만한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었는데,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 그것이다.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경주, 공주, 부여, 익산 등 4개 역사도시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면,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은 고대 문화유산을 지닌 지자체라면 어느 곳이든 정비대상이 될 수 있으며, 따라서 지역에 미치는 파급력이 전국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이제 막 출발한 역사문화권 정비제도가 어떻게 지역의 품격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 그 적용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1974년 195억 달러 규모에서 2022년 1조 6,643억 달러 규모로 50여 년 만에 약 85배 증가했다. 이는 자원이 부족한 국내 환경에서도 중앙정부 주도의 선택과 집중으로 필요한 산업에 적절한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지며 기업들이 급속히 성장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 규모가 비약적으로 커짐에 따라 중앙정부가 모든 산업과 지역의 현안을 파악하여 해결해 나가기가 갈수록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나아가 지역의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지역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도적 역할과 정책적 노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인구가 소멸하리라 예상되는 지역이 매년 늘어 이제는 수도권과 광역시 일부 지역도 소멸 지역에 포함될 정도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도권과 대전을 제외한 지역의 석·박사 비중은 2017년 41.3%에서 2021년 40.1%로 하락했다. 대학생 수가 현재 대비 22.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2030년 무렵에는 지역의 석·박사 수가 더욱 급격히 감소할 것이다. 수도권은 인구집중에 따른 사회적 혼잡비용이 증가하고 지역은 유휴자원과 공공행정 서비스의 사각지대가 늘어나는 악순환이 심화하면서, 우수 인재의 지역이탈도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지역은 혁신을 위한 동력뿐만 아니라 잠재력도 점점 잃어가는 것이다.

인구 감소는 단연 화두이다. 특히 지방에서는 인구 감소를 넘어 인구 소멸 위기를 논하고 있다. 아이는 태어나지 않고, 태어난 아이는 지방을 떠나 큰 도시로 간다. 그리고 그 최종 목적지는 대체로 서울과 수도권이라는 것이 귀결이다.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지난 2022년, 이렇게 지역 인구 감소로 줄어든 지역 내 소비지출액을 관광객 유치로 대체하려면 감소 인구 1인당 연간 숙박 여행객과 당일 여행객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산출하여 발표하였다. 놀랍게도 지역 인구 1명이 감소하면 연간 숙박여행객 18명, 당일 여행객 55명이 합산된 규모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인구 소멸을 걱정하고, 소비지출액을 관광객으로 유치하기 위해 관광객을 유치해야 하는 숙제까지 안고 있는 이 지방이란 대체 무엇 무엇인가? 사전적으로 지방은 어느 방면의 땅 그리고 서울 이외의 지역을 일컫는다. 다른 의미로는 중앙의 지도를 받는 아래 단위의 기구가 조직을 중앙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이다. 이 지방의 행정은 지방에서 이루어지고 그것이 바로 지방자치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그 역할을 한지 이제 30년을 넘어섰다. 일반적으로 한 세대를 보통 30년으로 보니 지방자치는 한 세대를 넘어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