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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지방 대도시의 인구 감소 최근 산업연구원(허문구/김윤수, 2021.8) 허문구/김윤수(2021), 「지역별 혁신성장역량의 공간분포와 정책대응 기본방향」, 산업연구원 I-KIET 산업경제이슈 제120호. 은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2001~2005년 5.1%에서 2019~2020년 2.5%로 절반이하로 감소한 구조적 문제의 핵심을 저출산 고령화로 분석하였다. 2017년부터 실질적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고령인구는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성장동력이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감소의 문제가 정점을 지나 성장잠재력을 저하시키는 핵심 요인이 된 것이다. 문제는 그동안 지속적인 성장을 기록해 오던 지방 대도시마저도 인구가 정체 혹은 감소하기 시작했다는데 심각성이 있다. 부산은 이미 1995년 이후 인구감소가 시작되었으며, 대구는 2005년 이후 줄곧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상기의 연구에서 혁신기반역량 및 미래산업기반역량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 대전조차도 2015년 이후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1. 산업혁신의 핵심요소로서의 디자인 기술을 동반한 매스(Mass)경영이 지나고 ‘필요’에 의해서 제품을 구매하던 소비자들은 디자인을 동반한 감성경영의 시대에 이르러 제품을 ‘선택’하고 있다. 2000년대 인터넷의 보급과 함께 광네트워크 시대에 접어들면서 사람들은 나와 내 주변사람들 간의 연결에 눈을 뜨기 시작했고, 이는 새로운 기술적 요구와 수요를 창출해냈다. 모바일웹의 진화와 IoT, AI 등 첨단기술 기반 서비스, 기기와 시스템, 사람과 사람 간의 연결(Connected)은 우리 생활의 큰 관심사가 되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급변한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사람들은 보다 나은 일상에 대한 관심에 집중하기 시작했고, 새로운 기술적 요구와 수요를 창출해 냈다. 그리고 고객이 보다 편리하게 인지하고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건 바로 디자인의 몫이 되었다.

코로나 19가 장기적인 흐름을 보이면서 우리는 기후와 환경문제 그리고 사회적 불평등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더욱 깨닫게 되었다. 이러한 흐름은 ESG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혁신이 가속화되면서 기업들에게 사회와 환경문제 해결에 동참할 것을 더욱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글로벌 ESG 투자는 2016~2019년 7조8천억 달러에서 13조8천억 달러로 연평균 약 21% 증가했다. ESG 투자 급증은 공적 연기금과 기관투자자들이 공적 목표 달성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높은 잠재적 성장가치를 보고 운용자산을 확대하면서 나타나고 있다. 정책적 측면에서도 세계 각국 정부는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규제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에 기업들은 미래에도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갖기 위하여 ESG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제품·서비스의 구조뿐 아니라 운영시스템과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바꾸기 위한 투자를 가속화 하고 있다. 이런 혁신의 물결은 지역과 국가의 방향성과 전략을 송두리째 바꿀 수도 있다. 이제 20년 성장을 해온 국가균형발전도 미래를 위한 새로운 관점과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뜨는 골목에는 반드시 숨은 공신들이 있다. “편집장님, 저희 나주의 청년 창업자들을 만나주십시오!”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3917 마중> 남우진 대표는 다짜고짜 나주에 취재와 달라 요청했다. 그와의 인연은 지난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처음에는 페이스북이었다. 페친이 맺어져 형식적인 인사를 던졌는데, 나주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나주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댓글이 돌아왔다. 그 후로도 그와의 소통은 항상 “나주에 관심가져 달라”, “나주 청년들이 재주가 많다”, “나주에 오면 술 한 잔 대접하겠다. 많은 교류를 나누자”는 이야기로 이어졌다. 대체 나주에 무슨 일이 있는 걸까? 1달의 시간이 지난 후, 전화번호를 물어 통화를 시도했다. 짧은 전화통화였지만 남우진 대표의 진정성이 전달되었고, 나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청년 창업의 열기를 느낄 수 있었다. 나주행을 결심하고 달려갔다. 나주의 청정한 밤하늘의 별보다 더 영롱한 눈빛의 청년 창업가들을 만났고, 그들을 후원하고 육성하고 있는 남우진 대표의 강한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

최근에 우리는 편의점만 가도 수많은 맥주들을 취향대로 골라 먹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4지선다 객관식 문제를 풀듯이 서너 종류의 맥주 중에 골라 마실 수밖에 없었다. 맛있고 좋아서가 아니라 그것 밖에 없어서 선택한 맥주다보니 그 맛에 만족할 리 없다. 오죽하면 북한의 대동강 맥주보다 못하다 라는 평이 있었을 정도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맛과 향의 맥주를 취향에 맞게 골라 마실 수 있는 행복한 상황이 되었을까?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음주가무를 즐기는 DNA를 타고 났다고 알려져 있다. 오래 전부터 다양한 가양주를 즐기고, 지역마다 고장을 대표하는 술들이 있었다. 대표적인 지역 전통주로는 대동강 물로 빚은 배꽃 향의 문배주, 단맛에 홀짝 홀짝 마시다가 자리에서 일어서지 못하게 하여 앉은뱅이 술이란 별칭이 붙은 서천의 소곡주, 경주 최씨 가문이 대대손손 100일간 빚어온 정성을 전수한 교동 법주 등이 있다.

지역활성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바로 ‘지속가능성’이다. 지역활성화의 가치를 누려야할 수혜자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지속가능한 지역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전략이 필요하다. 디자인은 오랜 기간 사용자 (수혜자)의 ‘진짜 문제’를 정의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론과 도구들을 개발해 왔으며, 근래 ‘디자인씽킹 (Design Thinking)’이라는 이름으로 비즈니스와 공공영역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렇다면 전술한 지역활성화의 지속가능전략의 맥락에서 디자인씽킹은 어떻게 효과적인 도구로써 활용될 수 있을까?

일상이란 매일 반복되는 생활이라는 사전적 의미가 있는 용어로써, 역사학, 인류학 등에서 일상사(history of everyday life)로 주요하게 연구되고 있다. 역사학자 뤼트케는 역사 속의 대다수 이름 없는 사람들의 매일의 삶이 고난 속에서 일궈낸 생존의 역사가 일상사라 했다. 역사학자들은 “일상인들의 흔적을 마을과 같은 일상의 장소에서 찾는다(de Certeau, 1984: 장세룡, 2016)”고 할 만큼, 우리가 매일 반복적으로 살아가는 일상과 일상의 장소는 진정성이 있는 우리 주변의 정주 환경이다. 일상이란 일상생활 속 개인과 역사,？사회뿐만 아니라 주변환경과의 상호 관계성에 대한 것으로서 ‘매일 반복되는 삶과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이며, 개인과 사회 전체의 유기적 관계(미셸 마페졸리; 박재환, 1994)를 이루고 있다. 또한, 일상의 장소란 자연과 문화의 유산을 물려받아 이웃들과의 관계 속 상호 교류를 통한 지속적 발전을 이루어 온 역사·문화적 환경 공간이라？할 수 있다.

1.2 추진목적 - 문화는 개인의 삶의 질과 지역과 국가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서 지역의 활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지역간 문화적 격차 해소가 시급함 - 지역간 문화생활 격차를 해소하고자 정부에서는 국무조정실의 “생활SOC 3개년 계획”의 “지역 생활문화시설 확충으로 국민들의 문화적 욕구 충족과 문화시설의 지역격차 해소”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사업 추진계획”의 “기존 문화시설, 유휴시설을 생활문화공간으로 활용, 지역민의 생활문화예술 참여 접근성을 제고하고, 지역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공간 조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함 -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위한 빅데이터 기반의 문화에 대한 수요-공급의 분포가 일치하지 않는 문화 서비스 사각지대 도출을 통한 지역 문화생활 SOC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분석을 실시함

1.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공동체의 출발인 한 가정이 점(點)이라고 할 때, 점이 이웃과 소통해야 선(線)이 되고, 선이 이어져야 면(面)을 이룬다. 이웃은 혈육보다 더 가까울 수 있다고 하여 이웃사촌이란 말도 생겨났으며 요즘 MZ세대들은 “먼 친척 보다 가까운 블로그 이웃이 더 났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물리적 공간에서 “정(情)”과 “소통”이 메말라가고 있다는 반증(反證)이다. 지역공동체는 이웃의 관심과 협력 없이는 성장과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지역공동체를 보존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해나가는 도시재생은 2013년 도시재생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닻을 올렸고,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도시재생 뉴딜”이라는 이름으로 거듭났다. 현 정부는 2020년 말까지 401곳의 사업지를 선정했다. 도시재생의 주요 성과 지표 중 첫 번째가 주민참여를 통한 “주민 주도형 사업들을 통해 파괴된 공동체가 얼마나 회복되고 활성화되었느냐”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부처 간 협력사업, 세 번째는 지역 고유의 문화자산 등을 활용한 지역특화, 마지막으로 민관협력의 성공사례 등이다.

지난 해부터 추진된 교육부의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으로 대학가에서는 한층 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 사업의 특징은 지자체, 대학 등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지역혁신플랫폼’을 구축하고, 자율적으로 지역혁신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는 것을 지원한다는 점이다. 단위를 개별 대학이 아닌 지역 단위로 확대해 지역과 대학, 지역 내 대학 간 협업(協業)을 강조하고 있다.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스스로 양성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해 지역혁신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함으로써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사회 구조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위함이다.

국가균형발전에서 공간의 범위는 비단 공간 그 자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정철학과 추진전략, 정책목적, 지원수단 등에 걸쳐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낙후지역을 비롯한 국가균형발전의 공간 범위의 혼선은 시책과 정책, 구체화된 재정지원사업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국가균형발전이 지역간 형평, 국가 통합 등 공간적 가치를 중시하는데 비해 재정분권은 민주주의, 다양성, 창의성, 경쟁 등 비공간적 가치를 중시한다. 고로, 국가균형발전은 자원의 차등적 배분을 통한 공간상의 균질적인 발전을 지향하며, 그 자체가 국가전략 상 최종목표일 수 있다. 반면에, 재정분권은 국가에 따라, 시대적 상황에 따라 최종목표일 수도 있으며, 최종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정책수단일 수도 있다.

통계청은 2000년 고령화 사회였던 한국이 17년만에 고령사회로 진입했고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이라 보도하고 있다. 우리는 출산율 0.918이란 숫자로 인구감소가 가까이 와 있음을 직감하게 되었고, 2060년에는 현재 인구의 82.6%로 감소할 것이라는 비관적 예측이 현실이 될 것 같은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비수도권 인구 비중은 지난 20년간 꾸준히 감소하여 19년 50% 미만으로 하락했다. 인구뿐 아니라 지역내 총생산의 52%, 1000대 기업의 본사 75.4%, 신용카드 사용액의 72.1%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2020년 12월 기준 울릉군을 포함하여 18개 군이 3만명 미만의 주민등록 인구수를 기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