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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라는 용어는 최근 우리 사회를 대표하는 키워드로 자리매김한 지 오래되었다. 인구감소가 우리 사회경제에 미치는 여파는 크다. 사회복지 측면에서는 연금이나 건강보험 등과 같은 사회보장제도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경제적 측면에서는 노동력 감소로 인해 총공급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총수요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경제성장의 장애물로 작용한다. 우리나라는 2020년부터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도는 데드크로스(Dead Cross)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즉, 2020년 기준으로 출생아 수는 27.2만 명이나, 사망자 수는 30.5만 명으로 3.3만 명의 자연적 감소를 나타낸다. 자연 감소의 폭은 이듬해인 2021년에는 5.7만 명으로 크게 확대하고 있으며, 외국인의 유입이 없는 한 실질적인 인구감소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데드크로스의 발현은 총인구 감소와도 직결된다. 우리나라 총인구 추이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 왔으나, 2021년 들어 사상 처음으로 1.6만 명이 감소하는 실질 인구감소 시대에 진입하게 되었다.

2000년대 이후 급속한 글로벌화가 진행되면서 국가경쟁력은 더욱 중요시되고 있으며, 국가경쟁력의 강화는 지역단위의 경쟁력 강화에서 비롯된다는 인식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부동산, 환경, 교육, 에너지 등 사회적 비용 증대가 사회적 편익을 초과하는 현상을 해결하는 관점에서도 지역균형발전은 중요하다. 내가 운영하고 있는 ㈜브이드림은 2018년 1월 부산에서 창업해 장애인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장애인 특화 재택근무 시스템을 개발하고 운영하면서 사업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며,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고객사로 두어 수도권에 70% 이상의 고객사를 유치하고 있다. 특히 소셜 미션을 가진 기업 중에서 드물게 시리즈B 라운드 100억 원 정도의 투자 유치를 받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지난 6월 16일에서 18일까지 이틀간 경주에 머물렀습니다. 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열리는 '2023 로컬 브랜드 페어'에 참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로컬미디어 비로컬과 GMEG, HICO가 공동 개최한 이 행사에는 지역 자원과 가치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전국의 로컬 크리에이터 및 로컬 브랜드들이 함께합니다. 다양한 로컬 브랜드의 제품과 활동을 볼 수 있는 전시 부스들도 많았지만, 역시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로컬 브랜드 컨퍼런스'였습니다. 첫째 날 기조 강연은 최도인 메타기획컨설팅 본부장이, 둘째 날에는 모종린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맡아 로컬에 대한 흥미로운 관점과 통찰력을 전달해주었습니다. 각각의 강연 후에는 다양한 지역에서 활동하는 로컬크리에이터들의 주제별 토크가 진행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 가장 필수적인 요소로 의·식·주를 이야기한다. 그러나 사회가 점점 고도화 및 세분화되고 이에 따라 삶의 질을 점점 중요하게 여기면서부터 여기에 교통을 추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사실 의·식·주 이외에 우리가 매일 접하고 있으며 또한, 접할 수 밖에 없는 것이 교통이며, 집 앞에만 나와도 바로 자동차를 볼 수 있으며 또한 이를 이용하여 매일 이동하고 있다. 교통은 어느새인가 우리의 생활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어 우리의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요소가 되었고, 현대 사회에서 교통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우리가 이동하는 데에는 도로, 철도, 해운, 항공 등 다양한 수단이 있겠지만, 본고에서는 이 중 우리 생활에 가장 밀접하고 그 영향도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도로를 위주로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지금 서울을 비롯한 메가시티-대도시는 나날이 팽창하고, 복잡다단하며 치열한 경쟁 속 삶에 치여 사는 시민들의 아우성이 자자하다. 대도시는 방대해지고 확장하는 반면, 지방 소도시와 농산어촌은 줄어드는 정주 인구와 노령화에 가푼 숨을 쉬고 있다. 2023년 대한민국의 기초지자체는 총 226곳인데 이 중 행정안전부가 지정·발표한 인구감소지역은 89곳에 이른다. 이들 지역 중 상당수는 지방소멸위험 지역으로 해당 지자체는 비상이 걸렸다. 안 그래도 심각한 저출산, 노령화 시대에 갈수록 지역 인구가 감소하면 지역 산업, 경제가 위축되며 빈집이 증가하고 도시는 공동화될 위기에 처한다.

글로벌라이제이션(globalization)으로 팽창하던 시선은 어떻게 로컬라이제이션(localization)으로 바뀌었을까. 로컬의 붐에 대해 언급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배경은 코로나19이다. 전대미문의 지구적 위기 상황은 우리가 영위해왔던 일상의 삶을 근본적으로 되돌아볼 기회를 만들어주었다고 한다. 과연 그럴까? 나는 매번 반문한다. 을지로에 '힙지로'라는 별칭이 붙은 건 얼마 되지 않았을지 몰라도 을지로가 힙해진 것은 이미 코로나의 시작보다 훨씬 이전이었고, 세계여행의 흐름에서도 소도시나 골목 여행 등 로컬인처럼 살아보는 여행 트렌드는 이미 뚜렷해지고 있었다.

지난 50년 넘게 시도해 온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개발억제 정책은 완전 실패했다. 모든 정권에서 일관되게 추진했지만, 지역 간 격차가 오히려 커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거나 노력이 부족했다기보다는 이러한 방식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에 대한 무모한 도전을 무의미하게 반복해 온 데 따른 당연한 결과다. 따라서, 불균형 자체를 시정하기보다 불균형으로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초점을 바꿔야 한다. 이를 위해서 수도권 규제 완화를 통해 얻는 이득을 지방 거주민들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가장 효과적이다. 즉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치는 대신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나눠주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소멸가능성도시'라는 일본 전역을 충격에 빠트린 연구보고서가 발표된 것이 2014년이니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지방 소멸에 대한 위기의식은 중요한 국가 아젠다가 되어 다양한 정책과 사업 현장에서 크고 작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도시를 다루는 연구자나 업계 지인이 아닌 일반 지인들과도 인구 감소나 출산율에 관한 화제로 대화를 나눌 기회가 많아져,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얼마나 크게 자신의 것처럼 느끼고 고민하고 있는지 체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지역균형발전은 헌법적 가치를 갖는다. 헌법 제123조 2항에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역대 정부 또한 지역발전을 국정의 주요한 과제 중 하나로 명시하였다. 특히, 2003년에 들어선 노무현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국정과제화하여 지역혁신정책을 수립하고 정부와 공공기관의 이전을 추진하였다. 그 이후의 정부에서도 다양한 발전방안을 제시하며 지역발전을 추구하였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지방 소멸의 문제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지역의 극심한 고령화와 공폐가 문제는 연일 언론에 보도되며 우리는 이를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 하지만 나는 오늘 그 문제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주축이라고 할 수 있는 청년 세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문명이 다음 세대로 지속가능하게 이어지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다음 세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우리는 함께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청년 세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바로 지방 소멸에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경제용어 중에 빌바오 효과란 말이 있다. 한 도시의 건축물이 지역경제와 도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뜻하는데, 모범적인 도시재생사업의 교훈이 경제 용어 사전에 등재된 보기 드문 사례다. 용어에서 짐작하듯, 도시는 스페인 북부 해안 도시 빌바오 건축물은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이다. 1997년 10월 금빛과 은빛을 내뿜는 신기한 금속 외관을 한 1만㎡(3,000평)가 넘는 거대한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이 모습을 드러내자 전 세계 건축계와 미술계가 충격에 빠졌다. 기하학적인 형태의 해체주의 건축의 압도적인 위용을 고스란히 간직한 파격적인 디자인과 항공기 재료로 사용되는 티타늄 패널 수만 장을 미술관 몸체에 두른 눈부신 자태는 단숨에 사람들을 사로잡으며 인구 35만여 명의 작은 도시 빌바오의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구겐하임 미술관의 등장과 함께 스러져가는 공업도시 빌바오는 화려한 문화중심 도시로 새롭게 태어났으며 지역경제 부흥의 일등 공신이 된 가운데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됐다. 도시재생사업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받는 빌바오의 킬러 콘텐츠 구겐하임 미술관은 대규모 도시 정비 프로젝트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내며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문화 상품으로 뿌리내렸다.

도대체 바닥은 어디일까. 십수 년째 바닥 밑의 바닥을 찾아내는 출산율을 보건대 외신은 이 물음의 답부터 궁금해한다. 표준편차를 벌써 벗어난 데다 설마의 영역조차 넘긴 출산통계라 아쉽지만, 미래예측은 추정불능에 가깝다. 2022년 출산율 0.78명은 그만큼 놀랍고도 충격적인 성적표다. 2018년 1명(0.98명)을 깬 후 5년 연속 자체 갱신의 세계 꼴찌다. 한국보다 저출산·고령화의 인구변화가 빨랐던 주요국조차 넘사벽의 세계신기록이다. OECD는 하향칼날이 무뎌지며 평균치 ±1.6명에 안착했다. 총인구감소 1호(2016년)인 일본조차 1.3명에서 강력한 장기저점을 다진 분위기다. 그렇다면 원인은 뭘까. 주지하듯 인구변화는 복합적이다. ‘사회변화→인구변화→사회변화’처럼 전후방의 사회문제가 초저출산을 추동·심화한다. 근원변수는 ‘먹고사니즘’이다. 밥벌이·돈벌이의 고단함이 후속세대의 가족분화(결혼·출산·양육)를 연기·포기토록 강제한다. 불안한 입직루트와 막막한 내 집 마련이 청년독립을 가로막는 상징허들이다. 반면 가족분화는 비교열위의 후속세대에게 고위험카드다. 홀몸유지도 힘든 판에 가족부양은 언감생심이다. 자산·경험을 두루 완비한 기성세대와 한정자원의 무한경쟁을 펼쳐본들 결과는 뻔하다. 해서 0.78명은 그들이 빚어낸 합리적인 선택결과다.